[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대통령, 기자회견서 내각 인선부터 추경·전국민 소비쿠폰·G7 등 이야기 할 듯
- 정성호, 사법개혁 누구보다 원만하게 처리할 역량 가진 후보
- 검찰개혁안, 연내 정기국회서 합의 처리돼 충분히 국민에 설명 과정 거쳐야
- 국힘 전략 부재…총리 후보자 마땅치 않아도 새 정부에 협조적 자세 취해야
- 불확실한 자금 규모 훨씬 컸던 한덕수에 불만 없었겠나…당시 새 정부 위해 협조했던 것
- 배당 많이 해주면 기업 중장기 성장 동력 떨어질 가능성…상법개정안, 약간 수정 가능성
- 윤석열, 볼썽사납게 가기 전에 출석 협조적으로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죠,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통상적으로 한 100일 전후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30일을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자주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취재원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워딩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홍익표: 저는 30일간 있었던 일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제일 기자분들도 듣고 싶을 거고 국민도 듣고 싶은 얘기가 인사 관련 얘기 그러니까 지금 총리부터 내각 인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생경제, 본인이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제일 강조했던 게 서민경제, 민생경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 하면서 이제 추경 특히 전 국민 소비 쿠폰 지원과 관련된 얘기를 중요하게 하실 것 같고. 몇 가지 더 한다면 하나는 이제 G7 참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아마 아무래도 국회 문제 야당과의 협치 문제 등등 이런 문제도 아마 주요하게 말씀하실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영수: 대통령이 이제 인사 문제도 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주말에 있었던 6개 부처 장관 인사 정성호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서 제가 자주 평소에도 상의드렸던 선배님 중의 하나인데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마음 씀씀이랄까 이 사람의 품성이라고 얘기들 흔히 하는데 굉장히 넉넉하시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다독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과제죠.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치력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또 이분이 법조인인데다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이 잘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잘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맞춤형으로 봐야 할 게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 후보 됐죠. 봉욱 민정수석인데 아마 대통령은 계속 뭔가 이렇게 인사의 균형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아닌 비법조인 또는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나 변호사 출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해당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민정수석은 지난번에 이미 낙마했던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 봐도 다 검찰 출신을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합을 맞춰보려고 했던 게 처음부터 인사의 큰 틀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흔히 3축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정부에는 법무부 장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욱 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기에 국회에 이춘석 법사위원장. 검찰개혁의 큰 틀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홍익표: 우선은 큰 틀에서는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아마 검찰의 간판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뀔 것 같아요.

◇홍익표: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대수사청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중수청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저희들이 그렸던 큰 그림의 검찰개혁의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소청 또는 기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이렇게 큰 두 개의 거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이 3축으로 검찰 수사를 대신하는 세계관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국회에서는 입법과정, 그다음에 법무부와 민정수석은 정부 내에서의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인사, 그리고 정부 조직이 바뀌려면 사실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층은 빨리해라, 빨리해라 이럴 텐데 그게 속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안으로 검찰 개혁안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행되는 시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인사개편 해야 하고 조직제도 정비해야 하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혼란은 갑자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머지 새로 들어온 것들은 새로 개편된 정부 조직 체계에 따라 사건이 분류돼야 하죠. 그런 등등을 준비하려면 법 개정은 좀 빨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유예기간은 꽤 있을 것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법 개정은 빨리 이루어지더라도 시행 과정에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홍익표: 어제 그 정성호 후보자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그 부분이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겁니다.왜냐하면 수사와 관련된 만약에 현장에서 자칫 정부 조직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부실한 수사가 이어지면 그게 바로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아마 세심하게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려해서 참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성호 후보자가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과도 협치에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했네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 특히 국민들의 피해가 불편이나 피해가 없게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야당과의 협의도 반드시 야당과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홍익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조직 개편이 한 번 이루어지면 이게 정부가 들어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할 수 없잖아요. 특히 검찰조직 같은 경우는 이 사법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이게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정권이 또 다른 데로 넘어가면 우리 옛날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안정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요.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지금 박찬대 후보도 그렇고 추석 전에 확실하게 끝내겠다. 추석 고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 들리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익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은 빨리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법안이 빨리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꽤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석이 10월 초순인가 아마 그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안 처리가 통상적으로 9월에 법안 소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법안이 제일 많이 처리가 되는 건 11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당대표, 당권 주자들이니까 좀 더 지지자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체로 이번 정기국회 그러니까 그 금년 내로 합의 처리돼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과정을 설명 드리고 내용이 숙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성호 의원 지금 후보자가 된 다음에 이 근육질 팔뚝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되어서 화제더라고요.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역도를 좀 하셨죠?

◇홍익표: 서울대 역도부 출신이고요. 원래 몸이 진짜 좋아요. 제가 그 목욕탕에서 만날 때도 있고 한데 몸이 좋은데 최근에 자기 말로는 요즘은 한 몇 년간 운동을 못 해가지고 좀 빠졌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몸이 좋으신 편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김영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야기 해볼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국회 인준안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 사퇴 요구하고 있고 또 어제는 국민 청문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이 부재하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 제가 보기에는 잘 못했어요. 청문회 때 잘 못했다는 얘기는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재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자기의 재산을 좀 늘리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런저런 그 돈을 받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국민에게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경조사나 또는 정치인들 출판기념회 할 때 일정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세무신고 과세 당국에 세무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왜 안 했냐고 따지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현재 국민의힘의 정치인 중에서 상당수가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걸 세무신고를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과거에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 후보자가 마땅치 않아도 대체로는 그 어떤 국민이 선택한 정부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위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왜 우리가 한덕수 후보자 때도 불만이 없었겠어요. 특히 부인의 미술 전시회 등등 굉장히 훨씬 더 규모가 큰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거고 한덕수 후보자가 문제는 있지만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일단은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는데 이미 여론조사 해 보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 임명하자는 게 대체로.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에게 도리어 국민의힘이 좀 변하는, 그냥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가운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도 있습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있어요. 지금 추경 산이 지금 30조 5천억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퍼주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그 30조 중에 10조는 사실은 결손에 대한 보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책임이 아니라 그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0조 원은 그러니까 이 세수 결손이 이루어지면 그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걸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긴축재정 사실상 긴축재정이 되는 거고 또 가야 할 때 돈이 안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써야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세수 결손 하는 데 10조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조가 소비 쿠폰 등으로 지급되는 건데 저는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만 지금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정도는 소비쿠폰 등을 활용해서 내수 시장 침체된 현실의 바닥 경제를 살리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방식에 대해서는 야당이 더 좋은 건설적인 제안 또는  좋은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어쨌든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국민들이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방향에서는 같이 방안을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여당이 이번 주에 빠르면 금요일, 하여튼 빨리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요. 그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 그리고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홍익표: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처리가 돼야 될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는 성장하고 여러 가지 기업도 성장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계속 그 주가지수는 떨어져 있었죠. 예를 들면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코스피하고 미국의 주식 경제하고 수준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흔히 얘기하는 오너리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너 리스크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상속 같은 게 이루어질 때 일종의 편법을 하기 위해서 분할 합병 등 이거를 좀 편법으로 했죠. 그러니까 알짜 기업을 분할 하면 이 기존 기업은 껍데기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오르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한국의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법을 바꾼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도 아마 흔히 동학개미라고 해서 이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기업인들 그러니까 경제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아마 약간의 우려는 전달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이 소송이 난발할 가능성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특히 CEO들이 중점을 두냐 하면 주가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최근에 이런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최근 성장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익이 생기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만 하게 되는 거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면서 뭔가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주가를 유지 왜냐하면 CEO 입장에서는 자기가 CEO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인정받아야 하잖아요. 기준은 딱 하나죠. 주식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해서 시장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멸시키면 주식은 올라갈 거죠.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좋은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마 그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개별 주주에 대한 소송이나 또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 주주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주식회사라는 것은 다수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개정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출석으로 지금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계속 날짜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미루고 있거든요.

◇홍익표: 저는 윤 대통령과 또 과거 검찰 출신 일부에 대해서 법 기술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법 기술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게 많은 국민의 요구였고 그래서 내란 특검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출석 일자를 갖고 이렇게 자꾸 일종의 법 기술을 발휘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포영장이나 인신 구속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가기 전에 저는 날짜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날짜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날짜를 지연하거나 또는 고의로 이런 것들을 자꾸 수사에 비협조하면서 날짜가 지나가면 그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개인 방어를 요구하는데요. 개인 방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진술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인 안 하면 돼요. 서명 안 하면 법정에서 그건 다 증거로 인정 안 되고 다시 법정에서 그 진술을 하고 거기에서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날짜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것 자체가 더욱 국민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당은 민생 전면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서 ‘투트랙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의회도 독재냐고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홍익표: 의회가 독재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힘을 발휘하려면 의석수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다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야당은 늘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야당이 
힘을 발휘하려면 그리고 여당이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하려고 하려면 저렇게 그냥 떼써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면 여당이 야당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뉴스 파전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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