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송미령,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 한 번은 더 해야
- 도덕성 때문에 능력자 인선 못 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
- 미국은 공무원 심사검증 훨씬 엄격…법 위반 하나만 있어도 아웃
- 안규백처럼 민간에서 일해본 사람 필요해…문민 인사 확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손오공의 파초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파초선이요 부채입니다. 이 작은 부채에 천둥이 치고 태풍이 불어서 세상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를 강조한 거죠. 현재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 발표될 장관 후보자들도 곧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죠. 관련 이슈들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익표): 안녕하세요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또 원내대표도 지내셨잖아요.

◆홍익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아실 것 같아요.

◆홍익표: 같이 경험을 좀 많이 해봤죠.

◇김영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장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검토하고 계신가 봐요

◆홍익표: 통상 100일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러 가지 인수위도 없이 들어선 정부였고 이러다 보니까 한 30일, 한 달만이라도 뭔가 말씀하고 싶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국민하고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그 대통령 더 이상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뉴스거리가 돼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뉴스거리가 나와야 하는 거죠.

◇김영수: 충분한 설명도 좀 우리 국민들이 들을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스타일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속전속결로 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꼭 속도전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비상 계엄 내란 탄핵 등등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요. 국정 시스템의 정상화가 제일 시급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걱정했던 것은 전문가들이 금년 하반기 경제 위기설이 파닥에 있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제 위기나 또는 국정 시스템의 정상화 등과 관련돼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때로는 신중한 모습도 분명히 있으신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속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그럼 11개 부처 장관 인선도 했잖아요. 그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이번 장관 인선 보면 첫 번째는 실력과 경험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의 조현 장관이라든지 또는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장관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해당 업무에 있어서 그 경험과 그다음에 실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력과 경험이 하나 축이라면 두 번째는 혁신인 것 같아요. 그니까 특히 AI 기반에서 중기부 장관이라든지 등등 옛날 네이버 대표했던 분 그런 분들 해서 좀 더 혁신적인 쪽으로 가야 될.. 관련돼서 민간의 전문가들을 좀 수용하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약간 통합이랄까 그것은 농림부 장관이겠죠. 이런저런 구설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나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쓰겠다는 기조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수: 송미령 장관 이야기 잠깐 더 해볼게요. 송미령 장관 후보자 지명은 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익표: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당 특히 농해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3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돌했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이것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 해당 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농해수위 의원들 그리고 상당수의 민주당 내 의원들 입장에선 의아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리고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는 걸 보고 내가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만 근데 어쨌든 송미령 장관이 그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은 늘 바뀝니다.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왜 바뀌고 무엇이 바뀌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설명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당시 때는 반대했는데 지금 그 정책을 추진했던 정권의 지금 장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충분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것 같은데..

◆홍익표: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은 어땠는데 지금은 왜 이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김영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파초선 이야기 손오공 파초선의 부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배경에는 일단 공무원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거든요.

◆홍익표: 그렇죠 뭐.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던진 돌이 냇가에 있는 개구리한테는 치명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하나 규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행정조치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많은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본인은 아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면 이게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고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히 하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어떤 그 효과를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책이라는 건 늘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100%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안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도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영수: 이번 인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5명이나 들어갔더라고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요.

◆홍익표: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일단은 제일 큰 거는 검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정수석 한 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람을 여러 가지 찾는데 실제로 저도 옛날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렇게 해보면 특정 부처의 장관직을 무려 한 30명 가까이 제안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다들 거의 안 하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히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질문 내용도 있지만 백지 신탁 제도든 이런 거 하고 연관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관직을 할 때 검증에서 아웃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도 계속하고 어느 정도는 또 국회의 문턱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현역 의원들을 그리고 또 이번에 임명된 현역 의원들이 나름 해당 업무와 관련돼서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해왔던 분들을 아마 선택하신 것 같아요.

◇김영수: 국민의힘은 이게 전리품 나눠 갖는 것 아니냐 선대위 해단식 인사 같다고 
또 비판하기도 해요.

◆홍익표: 저는 뭐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제도가 미국과 같이 완전히 그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약간의 의원 내각제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려놔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여당의 책임감 그리고 당정의 원활한 소통에 도리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법 관련해서는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 입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익표: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식 청문회 제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미국식 청문회가 비공개하고 공개로 나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신상 검증이 그러나 신상 검증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해요. 예를들면 탈세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그냥 아예 그 자리에서 이미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국회를 하면서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했지만 아마 그 대부분의 경우가 아예 비공개 청문회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미국 기준에서는 미국 기준에서는 법만 위반하면 탈세와 법 위반이 있으면 그냥 아웃이에요. 미국에서도 계셨으니까 클린턴 정부 때일 거예요. 그때 하여간 유명했던 게 하우스 메이드 건이 유명했어요. 법무장관 후보자부터 줄줄이 낙마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게 왜냐하면 불법 이주했던 멕시코 쪽 사람들이잖아 라틴계 쪽 사람들을 하우스 가정부를 썼다는 것만으로 불법 취업자를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줄줄이 낙마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청문회 기준에서는 왜 저걸 그러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청문회가 비공개라고 해서 문턱이 낮은 건 아닙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보통 여야가 바뀌면은 야당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죠.

◆홍익표: 그렇죠. 그때 좀 저희도 막판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 공개되고 미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불법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약간 미성년자하고 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국방부 장관 얘기가 다 노출돼 버리잖아요. 미국의 청문회 제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실제로 예를 들면 FBI 그다음에 그 우리로 하면 국세청 같은 데죠. 그런 데가 다 달려들어서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 시절에까지 가요.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군요. 그때 평판 조회까지 합니다.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학폭을 했느냐 예 미국 애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마리화나나 이런 걸 했느냐까지 다 평판 조회를 합니다.

◇김영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 보셨잖아요. 
그런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어요.

◆홍익표: 그거는 조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양쪽에 다 쌍방의 책임이 조금씩 있는데요. 우선 여당이 좀 더 관용적인 태도로 이렇게 되고 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여당이 청문회를 그냥 대충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초유의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조금만 불리하면 다 증언 거부하고 여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됐을 때 꼭 뭐 민주당이 아니라 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가지고 여당 됐을 때도 동일한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원인 제공도 사실은 국민의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가정법원도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뭐 현처 과거 이혼한 전처까지 불러가지고 하겠다고 한 거는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에서 가족을 부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증인들을 꼭 필요한 증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정치 공세적 차원에 하다 보니까 여당인 민주당이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하셔서 좀 아쉬움이 좀 보이셨나 봐요.

◆홍익표: 저는 나쁜 선례는 국회가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청문회라는 거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저는 도리어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하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총리 후보자가 적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더 좋을 수도 있죠. 예컨대 꼭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검증할 수 있는 사람도 불러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김영수: 네 맞습니다. 우리 정책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도덕성 검증에서 그치고 말아요. 그리고 외교 안보 쪽에 또 관심이 높으시니까요.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다 교체가 됐잖아요. 정동영 장관 후보자 또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외교 정책 또 남북 관계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세요?

◆홍익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쪽에서는 안정과 균형 실력 이 세 가지로 한 것 같아요. 안정이라는 것은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조현 장관이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외시 동기예요. 그러니까 전문 외교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입장을 취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다른 국내 정책하고는 다르게 외교 정책은 그런 얘기를 해요. 큰 항공모함이 유턴하듯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유턴하는 거 하고 항공모함이 유턴하는 거는 실제로 항공공학원 같은 건 유턴하는지 모르게 유턴하거든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책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는 일관성 있게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실력. 경험과 실력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이죠. 과거 이미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딱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험들을 봤다고 보고요. 안규백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후보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5선 하면서 내내 국방위만 했었어요. 국방위 관사 국방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첫 번은 419 당시에 그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민 장관이라는 개념을 좀 확대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내에는 장관을 못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는데 엊그제까지 육군 사무총장 하다가 바로 국방부 장관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3년이든 5년이든 일정 기간의 기한을 두고 그 이후에 장관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문민 사이트에 가서 일을 해보고 그리고 장관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김영수: 그렇게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추경안 심사도 있어야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고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지금 여전히 난항이에요. 상임위원장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홍익표: 일단은 현실적인 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분위기상 우리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양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김영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지금..

◆홍익표: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대로는 현재 원래 되게 이 두 가지 기준 갖고 합니다. 상임위 배분 협상을 할 때가 첫째는 전반기 하반기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1년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중간에라도 여야가 바뀌면 한 번 또 협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현재로서는 국민의 힘도 양보할 수 없고 저 민주당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남은 잔여 1년은 기존의 합의대로 자기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김영수: 그러면 국민의힘은 요구 사항을 하나도 관철시킬 수 없겠네요.

◆홍익표: 아마 그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법사위 자체를 좀 바꿔야 해요. 상임위에서 국회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법사위를 법제실을 따로 만들고 사법위원회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모든 법을 법사위 가서 또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상하게 이제 상원처럼 돼 있고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더 이상 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여야 간의 충돌 지점이 되지 않게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법제실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법안의 자구 문제 진짜 그것만 하는 것으로 별도로 국회의장실에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6월이에요. 딱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에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홍 원내대표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좀

◆홍익표: 한번 저도 서울에서 세 번 국회의원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좀 준비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비상계엄과 대통령 선거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동안은 자제했고 이제부터는 조금 저도 분명하게 입장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직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역지사지 그리고 동병상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역지사지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동병상련은 원내대표가 늘 욕먹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싸움도 해야 하지만 협상도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파트너가 그래도 협상을 너무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자기 파트너가 돌아가서 그 일방적으로 또 의원들한테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 좀 배려해 줄 필요는 있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원내대표가 욕을 먹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해 달라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잘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