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3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담배가 폐암과 후두암 유발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 간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2년째 최근 2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변론까지도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최종 변론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하 정기석)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 정기석 : 지난 3월에 이어서 다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때도 소송 관련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나오셨던 거고 지난 22일에 담배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직접 출석하셨네요?
◇ 정기석 : 네, 그렇습니다. 제가 11차 때도 직접 출석해서 한 10분간 변론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지막 변론 기일에 한 17분 정도 시간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 박귀빈 :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를 했고 현재 2심 최종 변론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 정기석 : 판결은 우선 한 두 달 정도 피고 측이 참고자료를 내게 돼 있고요. 이어서 한 달 뒤에 저희가 또 추가로 참고 자료를 내기 때문에 최소 3개월 후에 마지막 판결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정기석 : 첫째는 제조물에 관한 건데요. 담배가 해로운 것임에도 분명한데도 피고 측은 담배가 유해물질이 심지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비자를 기망하고 또 유해 사실을 은폐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타르 담배, 타르가 적게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담배를 더 피워도 된다고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결정적으로 담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지금 국민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독성입니다. 담배 못 끊는 분들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100%가 담배 중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담배를 끊기도 하고 하지만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어려운 거고요. 암만 의지가 있어도 일부 흡연자들은 못 끊습니다. 후두암으로 후두 절절해서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도 담배를 핍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중독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리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인과관계를 인정을 또 안 하는 겁니다. 의사들끼리 모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법정에 가서 피고 측 변호사들이 아주 유려한 말솜씨로 현혹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판결에서 그동안 혼선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에 과학적인 사실, 팩트들을 바로잡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담배 회사 측의 주장을 보면 ‘흡연은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는 것 같고요. ‘흡연을 본인이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정기석 :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담배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오죽하면 담배를 끊고 싶은데도 그렇게까지 해서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자기 의지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5%밖에 안 된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갖고 와서 중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재판은 법을 근거로 서로 다투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아마 최종 변론 때도 제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 정기석 : 저희가 처음에는 3467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자꾸 무슨 위험인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한 다음에 1467명에 대해서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들만 골라냈습니다. 즉, 가족력도 없고 과거력도 없고 직업력도 없고 술도 거의 안 하시고 이런 분들만 한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한 30명을 따로 추리고 그중에 6명을 직접 인터뷰해서 이분들이야말로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제가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라도 이분은 담배 때문에 걸린 거라는 사람을 저희가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귀빈 :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정기석 :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번 소송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면 폐암이 더 잘 걸린다는 걸 한번 입증을 해 보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입증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우리나라 분들 13만 명을 대상으로 16년간 길게는 추적을 했죠. 과연 담배 피는 그룹하고 안 피우는 그룹하고 폐암이 얼마나 걸리냐 비교를 했더니 소세포 폐암이라는 악성 폐암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54배가 높은 겁니다. 무려 50배를 넘어가는거죠. 그리고 소세포 폐암은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됐을 확률 즉, 기여인자로서의 확률이 98%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100명 중에 98명은 담배 펴서 걸린 거라는 게 큰 통계로 나온 거고요. 그중에 저희가 딱 한 분을 또 추려냈습니다. 이분은 한 40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담배는 하루에 1갑에서 3갑까지로 굉장히 많이 피우셨고 그 외에 위험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집안의 암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본인도 스스로 담배 오래 핀 거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고 했죠. 물론 증언은 못 하셨지만 이분도 그날 법정에 출석하셨어요. 이분을 제가 예로 들면서 이런 분도 그러면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 보세요 라고 피고에다가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전문학회에서 보기에는 이분은 틀림없이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린 분이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이제는 오히려 담배 회사가 이분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폐암 걸린 거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십시오,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50배가 높고 기여 인자가 98%라면 폐암 걸린 100명 중에 98명은 담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467명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단 한 명도 담배 때문에 걸린 거라는 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건 무슨 궤변입니까? 확률이 98%인데. 그래서 저는 이 한 분만 예를 보더라도 이분은 분명히 담배로 인한 폐암에 걸린 게 틀림없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 박귀빈 : 네, 12차 변론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번에 변론 진행하시면서 많은 증거도 제시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어요?
◇ 정기석 : 예, 첫째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는 분이 두 분이 나오셔서 담배의 중독성이 떨어진다, 또 역학적 이유만으로도 담배의 인과관계를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훌륭하신 전문가들이지만 실제로 전문 의견을 내는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연구 업적을 보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개개인 자격입니다. 저희가 낸 증거 자료 참고 자료는 다 학회 차원입니다. 학회라는 것은 개개인의 전문가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모이는 큰 단체이고 수많은 사람 전문가들의 권위를 갖고 그분들의 상식과 지식을 갖고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비중이나 신뢰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를 도저히 피고 측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여전히 한두 가지의 근거를 갖고 좀 불합리한, 적어도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이번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 담배 회사와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의학계의 반응,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 정기석 : 참 큰 힘이 되는 것이요. 의학계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과학에 근거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를 볼 때 어느 것에도 좌지우지되지 않죠. 많은 의학계에서 아시다시피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한내과학회, 폐암학회, 암예방학회 국립암센터 등등 아주 많은 거의 뭐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학회와 단체가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다. 또 흡연은 중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질병청에서 어제 보도 자료 하나 냈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질병청에서 우리나라의 흡연 사망은 1년에 7만 명이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사회 경제 비용이 13조 6천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담배 관련 질환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돈이 3조 5천억입니다. 그것만 안 나가면 여러분들 보험료가 매우 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부담을 좀 줄인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의회 광역의회, 시민단체 또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사무국 등에서도 직간접으로 법원에 지지 성명 또 근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 박귀빈 : 네, 청취자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저 금연 중이에요. 전에도 방송 듣고요. 쉽지 않은데 성공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연하고 계신대요.
◇ 정기석 :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금연을 하시면 금연하는 순간 그날부터 고혈압, 심장질환의 위험성은 뚝 떨어집니다. 다만 쌓인 담배가 있기 때문에 기관지 폐 쪽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아마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아주 큰 이제 혜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박귀빈 : ‘저도 담배 7년 참았다가 다시 피고 있어요. 이건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더라고요’ 참는 겁니까? 30년째 금연 중이신 분들, 30년째 참고 계신 거예요.
◇ 정기석 : 저도 참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 피웠습니다. 그냥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독성이 있는 분들은 참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움을 받으시면 약이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지지,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또 다른 청취자분들이 ‘의지력이 강해야 하더라고요’ 말씀 주셨고 ‘주변에 보면 담배 피우지 않아도 폐암으로 고생한 분이 있고 담배를 오래 피우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러니 입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든 싸움 하시네요’ 이런 또 의견을 주셨어요.
◇ 정기석 :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확률입니다. 우리가 조금 위험한 곳이 있으면 안 가게 되죠. 그런데 가도 별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도 피운다고 100이면 100명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는 듯하지만 매우 적게 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피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 박귀빈 : 담배 소송을 알리기 위해서 지지 서명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담배 소송 지지 서명, 어떤 취지로 진행하시는 거고 또 참여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정기석 : 정말 담배가 우리 건강에 정말 나쁜데도 나쁘지 않다고 담배 회사가 주장을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지지를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담배는 위험하다는 것이 온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서로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서명이 가능하고 정말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 저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직접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3월 중순부터 서명이 시작이 됐고 5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담배 소송 지지 서명 진행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공식 SNS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네요. 이사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정기석 : 여러분들의 지지로 저희는 담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는 거, 또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꼭 말려서 우리 모두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는 끝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담배 회사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기석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