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3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고규태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이번 주말부터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달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호국보훈의 달과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6월 한 달간 보훈, 국방, 군사 분야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신청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고규태 사무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고규태 사무관 (이하 고규태)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그동안 몇 차례 과장님하고 다른 조사관님들이 민원 사례를 가지고 출연해 주셨는데, 아직 생소하게 느끼실 청취자분들을 위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 고규태 : 저희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군사민원조사 1,2팀으로 시작하였고요. 내년이면 출범 20주년이 되는데, 국방군사보훈 분야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조사 처리하는 전문 옴부즈만입니다. 저희 부서는 명칭에서 아시겠지만, 먼저 국방·군사 분야, 즉 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 사항, 예를 들어 군 주변 재산권 피해나 소음피해라든지 복무 중인 현역장병, 전역한 예비군들의 고충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한 편으로 보훈 분야, 즉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분들이 인정될 수 있게 발굴하고, 국립묘지 안장 등과 같이 예우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특별히 올해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고규태 : 네. 올해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영웅과 보훈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보훈, 국방, 군사 분야 민원에 대한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보훈, 국방, 군사 분야 관련 민원을 국민분들이 알기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권익위·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매체와 행정복지센터, 보훈회관 등 시설의 누리집, SNS, 블로그, 신문, 전광판 등에 웹 포스터를 게시하고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원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국민 누구라도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시면 전문조사관들과 직접 상담도 하고 민원 신청까지 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권익위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국방보훈민원과 전담 조사관이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조사 처리해 드릴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관련 민원 처리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 중 기억에 남는 민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 고규태 : 네. 기억나는 사례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두 딸을 낳고 살고 있던 60대 아주머니가 평소 남편의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당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1970년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머리와 허리를 구타당했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얻은 병이라고 생각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관련 기록도 없고, 조현병은 선천적 기질 영향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되었습니다. 민원을 받아 조사해 보니, 남편분이 입대 전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정신과 검진에서‘정상’으로 판정받았지만 입대 후에 조현병이 발병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군에서 치료를 담당했던 군의관은 남편의 조현병에 대해 입원과 약물 치료는 하지 않고 반대로‘심한 노동을 하면 된다.’라는 처방을 해서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요. 선임병의 구타가 있었다는 동료 병사의 진술과‘정신분열증이 군 복무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근거로 아주머니 남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을 재심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결국 아주머니 남편은 2024년 12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군 전역 후 44년 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억울한 사연이 될 뻔 했는데 잘 해결되어 다행이네요. 혹시 이처럼 그냥 묻힐 뻔했던 민원이 해결된 사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고규태 : 하나 더 소개해 드리자면, 1977년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 헬기 편대비행 예행 연습을 하다가 공중 충돌사고로 한강에 추락하여 순직하신 조종사분 사례입니다. 순직하셨을 당시 27세였던 그분은 아내와 이제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군에선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며 순직 조종사에 대한 명예 진급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의 외동아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고, 결국 2014년 국민권익위에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 사고 헬기에는 당시 순직한 조종사분과 선임자가 함께 탑승해 있었고, 선임자는 생존해서 대령까지 진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관이 사고 헬기에 함께 탑승했던 선임자를 만나 직접 사고 경위를 청취한 결과, 당시 추락사고는 선임자 본인이 직접 조종하다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순직 조종사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육군에 추서 진급을 심의하여 결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결국 민원인의 아버지가 순직한지, 37년 만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명예 진급이 결정되었습니다.
◆ 박귀빈 :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담과 민원 접수도 하지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 고규태 :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 보훈의 달과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는 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3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민원을 통해 추서 진급, 묘비가 경정된 유공자 2분의 묘지를 참배하였고요. 참배 후에는 현충원 묘역에서 작년에 이어 약 800기 가량의 비석을 닦고, 묘비 주변 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국민권익위는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접수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6일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참배를 위해 방문하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장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6월 중순에는 독거·고령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해당 지역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알차게 보낼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고규태 : 독립운동과 6·25전쟁, 그리고 군 복무 중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을 예우하고 책임지는 보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국민권익위도 끝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오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영웅들을 위한 활동 계획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고규태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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