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30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이준석, 국가 안보 정책 다루는 자리에서 폭력적 언사
- 국힘·이준석, ‘말의 정치’ 너무 많이 쓰고 있어
- 권성동, 李 아들이 혐오·폭력 당사자? 본인이 심판관 될 수 없어
- 이재명 가족 검증보다 국가 안보·외교 정책 소홀히 다뤄도 된다는 건가
- 대법관 증원 규모? 의원 개별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 아니야
- 사법부 정치개입 의혹? 지금은 투표에 집중할 때
- 내란 옹호 단일화, 이재명 당선에 큰 영향 줄 수 없어
- 이낙연, 김문수 지지는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
- 불통, 실패의 정부의 공통점...국민이 반대하는 길 가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책 공약집을 냈죠. 거기에는 검찰과 사법개혁 완수 등을 골자로 한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최근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 여성 법무부 장관, 민주당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하 강금실)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후보를 돕게 된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 후보의 어떤 면이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나요?
◇ 강금실 :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위기 극복하고 경제 살리는 데는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추신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얼마 전 강금실 위원장님 인터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꿈을 이루어줄 후보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요?
◇ 강금실 : 사람 사는 세상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국민주권 정부, 국민통합 정부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도 노 전 대통령의 닮은 길을, 인권 변호사, 정계 입문 그렇게 계속 길을 밟아오셨고 앞으로도 노 전 대통령의 길을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 사는 세상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위원장님, 전국 동분서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충청 지역 찾으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느껴진 민심은 어땠습니까?
◇ 강금실 : 오전 10시에 청주시에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줄을 많이 서시고 사전투표를 많이 하신다는 확인을 했고요. 적극적인 투표 의사가 많으신 것 같고, 경제가 어렵다는 호소가 많으셨어요. 상황이 국민들께서 뭐라 그럴까, 비상계엄 이후에 조기 대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도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데, 특히 골목 상권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죠.
◆ 김영수 :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잘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까?
◇ 강금실 : 저는 후보님이 성남시 경기도에서 해오시던 행정이 대개 우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경청, 골목 유세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직접 만나서 듣는 거예요. 우선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선거 유세하면서도 많이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 국민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아마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통령하고 대등하게 대화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확인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적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막판에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일단 혐오가 아닌 대통령 후보 가족 검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금실 : 황당한 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잖아요.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고 국가 안보 정책을 다루는 자리였잖아요.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토론의 룰도 지키지 않은 거고 국격도 무너뜨리고 반칙인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에요. 특권과 반칙이 없어야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세상인데 이거는 반칙이죠. 반칙도 굉장히 심각한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한 반칙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아주 극단적 헌정 질서 붕괴의 반칙주의자라면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위험한 반칙주의자예요. 그리고 가족 검증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안보 정책 얘기하라고 했지 가족 검증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 됐을 때부터 많이 기대하고 젊은 정치인들 많이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5.18 기념식 때도 제가 먼저 가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정말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만들자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영수 : 이준석 후보가 일단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심려를 끼친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강금실 : 이준석 후보 발언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최근에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데 진실을 호도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술에 가까운 말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법률적으로 잘못된 정책 비판하고 잘못된 발언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말꼬리 잡고 또 상대방 책임이 있다고 말을 호도하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제가 정치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사술의 정치라고 할까요. 현혹시키는, 그게 혹세무민인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나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을 이제는 극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정치권을 떠나 있다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듣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 얘기도 듣는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너무 말의 정치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문제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가 언어폭력을 자행했다면 발언을 실제로 한 이재명 후보 아들은 혐오와 폭력 당사자가 아닌가’라는 주장이에요.
◇ 강금실 : 그러니까 그게 다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권성동 후보가 심판관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국민들 앞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문제고 그게 국민의힘이 나설 문제도 아니고요. 국가 안보를 다루는 시간이었어요. 국가 안보, 국가 외교가 이재명 가족 검증보다 소홀히 다뤄도 된다는 건가요? 저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국가 안보와 국가 외교를 다루는 데서 갑자기 후보 개인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반칙이고 아니 국가 안보를 우습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법개혁 관련해서 먼저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인데 이걸 30명 정도 그리고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일단 100명 늘리는 법안은 취하를 한 것 같고 30명 법안은 남겨놨어요. 30명까지는 늘려도 괜찮다. 늘려야 한다라고 보세요?
◇ 강금실 : 그건 아니고요. 의원의 개인적인 입법 발의라서 사실은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데, 너무 지나치다 싶은 거를 우선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저희 민주당 선대위에서 국제 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출범시켜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과제고 위원회에서의 총괄적인 의견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방향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장기 과제로 국민 여론도 듣고 전문가 말씀 또 법조계 내부 의견도 융합해가면서 적절한 방안을 찾자 그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증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의원 개별 입법으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선대위 차원에서 당장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보죠. 왜냐하면 국민 말씀을 들어야죠. 국민 의견도 듣고 사법기관 내부 의견도 듣고 국제 기준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렇게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과제죠. 참여정부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었잖아요.
◇ 강금실 : 그게 입법 발의 된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 김영수 :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강금실 : 그게 분명하게 있었다고는 저는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있었던 것 같고요.
◆ 김영수 : 사법 개혁안 중에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과 함께 검사 파면 제도 도입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 강금실 : 공약집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제기됐던 안들을 모아놓은 거 모아서 정리한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대법관 증원이나 검사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을 당장 결론 낼 수는 없다는 거죠.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재명 후보도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장 어려운 게 민생이기 때문에 비상경제대응 TF팀을 꾸려서 민생부터 챙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법개혁 과제는 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법을 다루는 과제를 새 정부가 너무 그렇게 앞서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뤄나갈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영수 : 일단사법 개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 관련해서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강금실 : 사법부 이슈가 선거 막판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지나간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는 5월 1일이었는데 벌써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제1야당 후보 내란 종식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데 제일 유력한 제1야당 후보, 1위인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의도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 이미 이슈가 지나갔고요. 그 이슈는 재판이 다 헌법에 맞게 법원 스스로 재판을 중단하면서 이슈가 지나갔고요. 지금은 선거 막판이니까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가 뭔가에 집중해서 비상계엄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된 조기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되는 이슈 앞에서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투표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투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최근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금실 : 글쎄요. 그만큼 대선이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고 역사의 길목에서 민주주의로 가느냐,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또 윤석열 정부 3년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혼란을 계속 유지할 거냐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권자로서의 주권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번에 선거가 사실상 3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강금실 : 그런데 단일화 문제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후에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새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란 종식을 열망하는 국민의 흐름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단일화하느냐 마느냐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단일화하는 순간 그거는 내란을 옹호해 오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하고 전광훈 목사와 같이 정당 활동까지 한 김문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일 단일화가 되면 내란을 옹호하는 쪽에 합쳐버리는 셈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봤죠.
◆ 김영수 :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강금실 : 그거는 모르는 거죠. 여론조사가 이미 스톱이 됐잖아요. 저는 내란 종식 문제 때문에 기꺼이 선거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선거 막판 마지막까지 굉장히 긴장돼요. 그래서 안심을 못 하겠어요. 민주당 선대위 분위기도 그렇고 어제 사전 투표하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떨렸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이번 선거가 정권 교체냐 아니냐로 싸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칫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자칫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코스피 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막 흔들리니까 긴장되죠. 정말 솔직한 심정이 아직도 긴장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떨리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선대위 분위기를 전해 주셨는데 민주당 출신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 잘 아시죠?
◇ 강금실 : 개인적으로는 인사만 하는 정도예요.
◆ 김영수 : 최근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 출연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강금실 : 참 어이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다시 환기해야 될 것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입법 독재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걸 입법 독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압도적 다수를 만든 게 민주당 후보가 무슨 강탈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야권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협치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라고 국민이 만들어준 압도적 다수이고 이번 행정에서 대통령 뽑는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본인이 파면 당했기 때문에 치르는 선거고 만일에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그것은 내란 상황 수습하고 경제 잘 살리라는 국민의 뜻인데요. 국민들의 국민주권 행사가 국민의힘의 책임과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온 건데 이걸 어떻게 독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괴물이니 독재니 그런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낙연 이 분이 정말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내란 종식이냐 아니냐가 큰 흐름인데 그 흐름을 놓치신 거 아니냐. 맥락을 굉장히 잘못된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어요. 이 개헌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금실 : 기본적으로 그날 이 후보가 말씀하신 거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락하자는 거하고 개헌안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국회 특별위원회로 다루자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다루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3분의 2로 발의를 해야만 헌법 개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의견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연임이냐 이런 걸로 다투는 것도 말 트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꼭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헌안 발표에 대해서 연임이냐 장기 집권이냐 이런 말 나오는 게 이것도 말 트집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국회에서 만일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개헌 당시에 대통령은 연임이나 임기 연장을 못하게끔 헌법 128조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 조문을 모르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죠.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강금실 : 실패한 정부의 공통점이 뭐냐면 불통이에요. 국민 말을 안 듣는 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옳든 그르든 국민들이 반대할 때 국민들이 반대하는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하고 계속 소통하고 양해도 구하고 또 반대하면 고칠 줄도 아는 대통령과 정부, 국민들이 최소한 일상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국민과 더 소통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금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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