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2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 "나도 30년 더 세금내고 싶다" 복지차관, 노인일자리 110만 개 더 만든다
- 노인 의료·요양·돌봄·일자리... 원스톱 통합 판정, 내년 3월 시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이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꿈. 오늘 그 마지막 길은 ‘초고령 사회로의 길’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이하 이기일) :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 박귀빈 : 자주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차관님 오늘 이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길입니다. 예측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 현황이 어떤가요?
◇ 이기일 : 지난해 12월 23일 날,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 어르신 65세 어르신들이 20%가 넘었습니다. 1026만 명 정도가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30%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은 저희보다 한 15년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고령화 사회가 한 14%에서 초고령으로 바뀌는 시점인데, 다른 나라는 50년, 30년 걸리는데 우리는 7년 만에 온 겁니다.
◆ 박귀빈 :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였던 고령화 사회에서 20%로 올라가는 초고령화가 7년 만에 전환이 된다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인가요?
◇ 이기일 : 빠릅니다. 왜냐하면 1960년도 그때 사시던 분들이 한 해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도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40만 명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보통은 한 해 노인 어르신들이 50만 명 정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1프로씩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요인 중에 여러 가지는 한편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의료 혜택도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그런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 4명이 1명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있거든요. 2070년쯤 되게 되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짊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거의 천만명 된다 하지만 65세 75세까지는 건강하십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거든요.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한 한 411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그때부터는 계속 병도 생기시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치매 같은 분도 91만 명 정도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노인 장기요양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한 116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돌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노인이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빈곤이거든요. 빈곤, 질병, 고독. 노인의 3대 어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잘 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질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우리의 고민거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옛날에 100만 명 태어나던 게 지금은 23만 명 태어나고 있으니까요.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가지고 그게 더 문제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인구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고민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초고령화 사회로의 길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논의가 한창 되고 있는 것들 보면 노인 연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65세로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이기일 : 사회적 여론이 뜨겁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노인복지법이 1981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26조에 ‘경로우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고궁 능원, 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하철 요금 무료화라든지 노인외래정액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은 의원에 가서 1500원만 내면 그거 다 안 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또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다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근데 81년도에 보니까 그때는 어르신들이 전체에서 3.9%였습니다.
◆ 박귀빈 : 전체 인구의 3.9%.
◇ 이기일 : 그리고 그때 어르신들 수명이 67.9세 였어요. 65세부터니까 3세가 안 된 거거든요. 노인들은 경로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 인구가 20%가 됐고 가장 최근 발표한 것이 23년도인데, 83.5세까지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많이 늘다 보니까, ‘경로가 그게 맞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어르신들 이렇게 큰 모임인 대한노인회에 이중근 회장님께서 ‘노인 연령은 65세가 아니고 75세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더 있으면 우리가 인구를 5천만 보게 되면 아이들이 1천만이 된다. 그리고 노인이 2천만 원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중장년층 생산 가능한 분들이 2천만이 되는데 노인이 2천만을 다 노인이라고 보지 말고 이 중에 75세로 올리게 되면 800만 명은 생산 간호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대한노인회도 있고 노년의학회도 있고 시민단체를 모여가지고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분들께서 5월 9일 날입니다. 이거 드디어 제안을 했습니다. 65세보다는 70세가 좋겠다. 그리고 70세 올리는 것도 2년에 한 살씩 올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논거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논거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60.9세인데 지금은 83.5세로 이렇게 많이 살고 계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존 가능 잔여 연령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거에 15년 전을 추산을 하면 좋다. 그게 70이 넘지 않느냐. 어르신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입니까 여쭤봤더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가 71.6세입니다. 71.6세쯤 돼야만이 우리가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모든 게 개별법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지고 또 사회적인 합의는 돼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혜택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고민하면서 또 서로 사회적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오늘도 판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앞서 쭉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나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65세가 부양을 받을 나이라기보다는 몸도 많이 건강해지셨고 실제 생산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활력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양을 받으실 나이는 아니고 더 연세가 높아지면.
◇ 이기일 : 일하셔야 됩니다.
◆ 박귀빈 : 일하셔야 되는 나이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고.
◇ 이기일 : 요즘 65세 되면 펄펄 나십니다.
◆ 박귀빈 : 너무 다들 젊으세요. 그러니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근로자,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정리한 건가요?
◇ 이기일 : 저게 우리나라 근로자의 삶이거든요. 주된 일자리 퇴직이 보통 49세쯤 퇴직을 하십니다. 가장 좋은 건 60세까지 하시면 제일 좋은데 보통 49세가 되시고요. 또 고령자 고용법상의 고령 노동자는 55세입니다. 그리고 법적 정년은 60세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이고요. 그 사이에 껴 있는 것이 노인 되는 나이 65세가 되고 기대 수명, 이만큼 살겠다는 그런 연령이 83.5세가 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왜 연령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지난번에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를 할 때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분들이 18세부터 5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64세까지 하자. 왜냐하면 노인 연령이 되니까요. 지금은 63세지만 조금 더 있으면 65세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60부터 64세까지가 크레바스가 되는데 그때를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정년 문제가 생기게 된 거고, 정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노인 연령 문제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공무원들은 65세까지 연장이 되고 있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47년부터 49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 해 260만 명씩 태어나 가지고 780만 명이 있습니다. 2010년쯤 되니까 이분들이 6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 해에 260만 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 뒤에 1980년대 그때쯤 사람들은 150만 명이 들어오니까 100만 명 정도가 펑크가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집에 있는 부인들이 일을 더 해라. 노인 어르신들이 일을 더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년이 연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점차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60에 퇴직하지 말고 일을 더 하시고 또 노인 연령 같은 경우도 점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점차 이렇게 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노인 연령이 상향돼서, 만약에 국민연금을 예로 든다면 그때부터 수령을 하는 것이고 아까 소득 활동하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내는 납부하는 기관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다 같이 개혁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 이기일 : 대체로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할 나이가 끝나게 되면 연금을 받습니다. 우리는 일할 나이가 60에 끝나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63세입니다만서도 그렇다면 5년이 비잖아요.
◆ 박귀빈 : 소득 공백이 생기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이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일을 하는 걸 만드는 것이 저희가 노동부에서 하고 경산업에서 하고 있는 계속 고용이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잘 이어가야 됩니다.
◆ 박귀빈 : 모든 게 다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노인 연령 상향이라는 주제 하나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노인 연령은 몇 살부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기일 : 지금 65세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번에 전문가분들께서 67세로 말씀을 주셨고요. 대한노인회장님께서는 생산할 수 있는 게 늘어나야 된다고 75세 말씀 주셨는데 그건 아마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언제부터 노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 이기일 : 저는 앞으로도 전 앞으로 30년간 세금 낼라고 그럽니다. 저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30년간 세금을 내려고 그럽니다. 일을 해야죠.
◆ 박귀빈 : 그러면 한 90세 돼야 되나요? 한 80세 되면 되는 건가요?
◇ 이기일 : 제가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 박귀빈 : 한 80세 언저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기일 :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보면 106세인데도 1년에 강의를 160번 다니시잖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분이 송해 선생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되게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내년부터는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 이기일 : 오늘 신문에 났던데요. 우리 국민 79%가 ‘노후 돌봄은 살던 집에서 계속 받겠다’ 이런 기사가 나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아프시잖아요. 아프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큰 병원에 가고, 또 고관절이 많이 상하세요. 낙상하시면 상하시는데 치료를 받고 집에 오셔가지고 집에서도 왕진이라든지 방문 진료 방문 간호를 받으시고 더 편찮으시게 되면 또 요양을 받으시고 돌봄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의료와 요양과 돌봄이 끊기지 않고 통합적으로 짓는다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걸 영어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잘 저희가 만들어볼 그럴 계획도 있고요. 마침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3월 28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병원에서 퇴원하시거나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또 건보공단에 가셔가지고 신청만 하게 되면 그분들을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요양이 필요하구나, 의료가 필요하구나, 돌봄이 필요하구나 이런 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가실 분들, 요양시설에 가실 분들, 집에 계실 분들.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돌봄을 하실 분들, 일자리 구하실 분들 다 구분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잘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몸도 아프시고 그러면 집에서 떠나셔서 어떤 기관에 가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충격이 있으시다고 들었고. 집에서 모든 게 다 케어가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 이기일 : 저희가 1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되게 빈곤해지거든요. 세계 최고로 어르신들이 가난합니다. 보통 중위 소득 1인이 120만 원 이하가 되는 분들이 지금은 38%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하시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고용을 해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그것을 우리나라는 호봉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60세가 넘게 되면 다시 재고용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임금도 변하고 주 5일 하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날짜도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학교 신호등 해서 녹색 할아버지도 있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게 110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소득을 얻는,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내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만나보니까 일을 하니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일 안 하시는 분보다 한 달에 7만 원 정도를 의료비를 덜 냅니다.
◆ 박귀빈 : 건강하시다는 얘기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일하셔야 되고 집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집에 계시면 여러 가지로 갈등 생깁니다. 사모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를 저희가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길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길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해 봤는데요. 끝으로 국민들께 노후 준비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이기일 :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꼭 국민연금을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해치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건강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을 챙기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배려하고 그렇게 사시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 이기일 : 제가 그 이번에 이 길입니다를 세 번에 걸쳐 했습니다. 연금의 길, 저출산의 길, 고령화의 길이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도 더 많이 낳고, 어르신들도 더 잘 보살피는 그런 거를 항상 저희 복지부에서 최선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꿈, 이 길의 끝에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길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 길입니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일 : 그럼요. 언제라도 준비돼 있습니다.
◆ 박귀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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