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6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대선 0.73% 차 패배…호남 득표율 90%까지 높여야
- 지귀연 '尹 구속취소'와 조희대 '李 파기 환송' 연루 의심
- 윤석열-조희대 커넥션…정권 바뀌면 특검 통해 밝혀내야
- 사법부 자체 정화 안 보여…국회 권한 탄핵 추진할 수밖에
- 김문수, 尹이 비상회의 안 불러 어리버리하게 앉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김영수: 서영교 의원님 이번 선대위에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어요?

◇서영교: 그렇습니다.

◆김영수: 중책입니다. 우리 국내 합산 출산율 지금 0.7명 안팎이잖아요.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어떻게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직속 위원회로 인구미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인구 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저 서영교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인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도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방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2050년 되면 소멸 위기라고 학계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영교 위원장께서 인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고요. 인구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지금 상황으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본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것을 다 종합하고 지금 인구 미래위원회에서 그런 대안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각오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영수: 그렇군요.

◇서영교: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인구가 위기다. 그리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출생시키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노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인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산 대책 문화 그리고 함께 돌봄 등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 세종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종시가 안전한 일자리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척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0.72에서 0.75, 올해 2월은 0.8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던 보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인구미래위원회가 1.5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차기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하겠다고 했어요. '국민주권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사실은 성남시장 일을 너무 잘해서 주목받기 시작해서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었죠. 그래서 일을 또 너무 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77.77%로 당 대표가 되었고 두 번째 당대표는 아주 80% 아주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당 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압승시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는 모든 전 과정을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가장 큰 일꾼이다. 국민을 위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펴왔고요.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뭐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국민이 낸 세금은 이자를 붙여서 국민들께 돌려드려서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앞서 보니까 당대표 득표율이 89.77% 역대 최고 득표율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가 호남지역 지역 득표율을 90% 넘게 얻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영교: 22년 대통령 선거 때 광주가 득표율이 84%, 전남이 86%, 전북이 83% 였습니다. 지난번에 0.73%로 윤석열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비상계엄을 하고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방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 좋은 사람이 국민의 일꾼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지난번 득표율 84%, 86%, 83% 그러니까 평균 한 85% 정도 되는데요. 그 득표율을 90%까지 올려 놓는다면 투표율 90%, 득표율 90% 된다면 지난번에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국이 다 열심히 득표율과 득표율을 높여야 되겠지만 호남이 그런 각오로 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니까 영남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29% 안팎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영남에서도 지금 지지율이나 득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서영교: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입니다. 제 지역구가 서울인데요. 서울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콕 집어서 서영교 전 최고위원께서 경북 대구를 이재정 의원과 함께 맡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북과 대구에 총 해서 벌써 세 번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더 다녀올 정이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아무리 찍어줘 봤자 좋아지는 거 없다. 그리고 경제는 더 망가졌다. 그리고 경북은 변화 발전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자. 젊은이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있고요. 가서 그 지지하는 흐름과 분위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저께 갔었죠. 가서 하는 말이 여기가 대구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 생각하고 저희가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대구 경북에 혼신을 기하겠다. 그리고 좋은 대구 경북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이슈를 물어볼게요. 지금 먼저 지귀연 판사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중앙지법은 의혹이 추상적이라 밝힐 내용이 없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사진 공개를 포함해서 추가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영교: 저희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장소도 어제 언론들이 취재해서 전부 다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정도까지 얘기해 놓으면 법원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감찰 징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모두 다 한통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공보관을 통해서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귀연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귀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 나왔으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수사 기관들이 벌써 그쪽 자료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벌써 여러 가지가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수사기관에 대한 것은 향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김영수: 혹시 지귀연 판사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사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서영교: 그거는 벌써 저희 쪽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진을 얘기하겠습니까?

◆김영수: 그 사진 언제쯤 공개할까요?

◇서영교: 저희가 먼저 공개하기 전에 지귀연 판사가 이실 직후 해야 합니다. 이실 직후 하고 그것을 법원이 빨리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번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정말 전대미문의 그 날,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수괴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대미문의 전원 합의체를 해서 9일 만에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 환송을 하면서 대선에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연루되어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이 이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알고도 처분하지 않는 거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나와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요.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 지금 추진해서 본회의 때 언제쯤 통과시킬 정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특검으로 수사 들어가는 겁니까?

◇서영교: 조희대 관련해서 제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모두 다에게 법사위에서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그렇게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2심에서 무죄 난 내용을 파기 환송시키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렇게 파기 환송시켰는데요. 그런 절차가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자신들이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의도를 한 것이고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국민이 선택할 기호 1번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문제 지적했고 국민의 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이 기일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특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조희대 대법원장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고 이건 조희대 1명에게 연루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했듯이 벌써 일찌감치 윤석열과 조희대 간의 커넥션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벌써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먼저 수사해라 그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밝혀내게 된다면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파면보다 더 큰 일들이 지귀연까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경고를 국민들께 그리고 고발해 드립니다.

◆김영수: 이와 관련해서는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특검법 탄핵 좀 신중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하던데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은 없나요?

◇서영교: 대법원에다가 그리고 법원에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정화한다면 탄핵, 저희가 손을 안 대도 되는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화한다면 탄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국회가 국민들의 선택 받은 국회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탄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탄핵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대법원이 스스로 자체 정화를 하고 자체 감찰을 하고 자체 징계를 하고 대법원장이 한 이 무리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에 대해서 제기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탄핵 그렇지 않으면 특검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을 감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지기현 판사도 스스로 사퇴하고 그러면 이것을 검찰들이 수사하거나 경찰이 수사하거나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빨리 이거 감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제보 다 받았거든요. 수사 단계에 수사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사실상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계시고 관련 제보 가운데 좀 유력한 제보가 있습니까?

◇서영교: 유력한 제보들 있는 거죠.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검찰도 그래 왔습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죠. 자기들끼리 보호하고 검찰의 캐비닛이 있었다. 그것은 장제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공신이고 아주 실세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것을 그만두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제원 관련한 캐비닛이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서야 조금씩 제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내부에서 먼저 알았던 것이고요. 그들이 먼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안에서 먼저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주요한 핵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최근에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들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특검법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는 이 5개 법안을 셀프 면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면죄받기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서영교: 우선 공직선거법부터 말씀 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질질 끌어온 게 이재명이 아닙니다. 1심에서 변호사 저쪽 검찰이 43명의 증인을 신청 43명을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끝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내용은 기소될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지고 오게 된 것이지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직선거법 관련한 것만 기록이 약 7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두렵고 이재명을 난도질해서 꼭 죽이겠다 라고 생각한 윤석열 정권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도구로 쓰인 검찰이 있었던 것. 그래서 이런 걸 질질 끌고 와서 재판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이것을 무죄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3심 재판부가 파기환송했고 2심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그동안 없어 왔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인의 대선 후보의 목줄을 재고 난도질을 한 이 정권이 그러다가 성이 안 차니까 비상계엄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먼저 날아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말 한마디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다 하고 그리고 저는 기록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1심, 2심, 3심 전부 다 무죄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변호사비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계속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내란 외환의 죄를 빼고는 대통령에게 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라면 공직선거법도 개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헌법 84조에 맞춰서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다 개정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이 위기까지 와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독일이나 뭐 유럽에서는 훨씬 대법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관들이 저희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대법관 늘리는 법안도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 의원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에 큰 짐을 안겨줬다 라고 했고요. 어떤 의미죠?

◇서영교: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한덕수와 단일화까지 강제로 시도했고요. 그런데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가 자기를 그 자리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앉혀준 사람이 서영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고마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정말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그 자리에 가서 회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하라고 했더니 다 사과했습니다. 그 날 김문수 후보가 사과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문수 비상계엄 알았느냐 라고 했을 때 언론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김문수 후보를 안 부른 거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 부르지 않아서요.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래서 그날 이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불통, 그리고 블루 비상계엄할 때 불러서 국무위원으로 회의를 하게 부르지 않았던 대상이에요. 그 다음 날 알았으니까 어리버리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앉아 있었다 라는 말을 제가 김문수 후보의 말을 인용해서 전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게는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