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1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던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의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2심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이번 일로 대한민국 특수교육 현장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상처 입은 특수교육 현장,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화면으로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하 임태희): 안녕하세요.
◆박귀빈: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선생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교육감님, 어떻게 보셨어요?
◇임태희: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참 다행스러운 이런 그 판결이었는데 특수교육 전체를 생각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상처를 남기고 또 많은 숙제를 남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고 한데 특수교육 현장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선생님들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상대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부모님과 협조하여 교육을 해나가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충들을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아이에게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과정을 보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세심한 신경을 쓰면서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던지고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가정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어려움들을 선생님들이 이겨내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특수교육 현장을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이번 사건을 봤습니다.
◆박귀빈: 해당 특수교사는 복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죄 선고 이후에 한번 만나보셨어요?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임태희: 선고 이후에 담당 변호사께서 전화 연결을 해서 제가 통화를 했고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박귀빈: 변호사님은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시던가요?
◇임태희: 변호사님이 중간에 사건을 수임을 하셨어요.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인데 아마 1심에 여러 가지 판결의 내용이 녹음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변호사께서 정말 내 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특수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이거는 절대로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증거 능력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점을 설득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빈: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재판 전이나 재판 후나 선생님이 어떠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전해 들은 건 없으세요?
◇임태희: 제가 1심 재판 판결이 나기 전에 뵌 적 있어요.
◆박귀빈: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임태희: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데 아이에게는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교사로서의 정말 본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해요. 이렇게 사건이 번질 줄은 몰랐다 하는 지적과 함께 아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호민 씨 부부죠. 그 부부도 아마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귀빈: 당시에 직접 통화를 하셨을 때 교육감님은 그 선생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나요?
◇임태희: 이번에 2심 끝나고는 통화를 했고요. 직접 뵈었을 때는 선생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다른 특수 교사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빨리 끝내고 싶지만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것은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니까 참고 잘 임해주시라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끝나고 통화하면서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 견뎌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옳은 그런 판결이 난 거라고 저희는 본다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박귀빈: 선생님도 아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학생 걱정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교육감님과의 말씀을 나눴던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셨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요.
◇임태희: 글쎄요.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박귀빈: 그렇죠.
◇임태희: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은지 얼굴에 그대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뵀을 때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뵐까 합니다.
◆박귀빈: 선생님뿐만 아니고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수교육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보니까요. 학생과 학부모 또 선생님들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 관계도 조금 상처가 났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임태희: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특수교육 현장이 사실은 선생님 한 분이 한 반의 학생들을 관심을 써가면서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특수 교사를 포함해서 천여 명의 인력을 증원을 해서 한 교실에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사를 도와주시는 보조 선생님 혹은 그 학생을 별도로 돌봐주는 지도자 선생님들을 꼭 한 분씩 배치를 더 합니다. 그래서 2교사 체제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은 특수교사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특별히 대응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한 분의 선생님이 그걸 맡아서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개선이 됐다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정적으로도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아이들을 일단 맡겨 놓으시면 정말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육의 대상 학생들의 그 장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시죠? 그 부모님 단체가 있으세요. 그래서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뵙고요. 이거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선생님을 믿고 맡기시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죠. 실제로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일이 많이 상처도 남고 하긴 했지만 지금 교육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가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서 그쪽에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또 실제 특수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 한 말씀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임태희: 우리가 교육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하고의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이 뭔가 목격도 형성이 되고 또 성장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가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지죠. 그런 점에서 일단 학교에 보내시면 교사가 그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 하는 일종의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학교의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교사 또 학생 학부모가 가장 핵심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도 통과가 돼서 교육 공동체 당사자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고 해서 일종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일종의 약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 교육 잘하도록 학부모회도 역할을 하겠다. 또 학생들도 선생님 존경하면서 우리 동료 학생들도 정말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그 학생이 되겠다. 교사들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일종의 교육 당사자들 간의 이 공동체의 약속, 그런 약속을 해나가고 가급적이면 법이나 조례나 규정들이 학교에 개입하지 말고 학교 자체적인 그런 역량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청취자님,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들이 너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청취자님, ‘교육감님이 한참 위축될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펼쳐주세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또 해 주셨네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인터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태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학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정도로 그런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에 선생님은 선의로 학생을 지도해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학교에서는 갈등으로 증폭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당사자들끼리는 조금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박귀빈: 그렇죠.
◇임태희: 선생님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 속에서 다른 학생들 사실 교육시켜야 하는데 그거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맡기고 사고 당한 사람과 사고 낸 사람은 빠지잖아요. 그러한 제도를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선생님들이 힘든 일이 생기시면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 연락을 하시면 변호사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 보험회사가 그 사건 해결해 주듯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는 교육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까이하고 있는 교원 단체에서도 그 제도가 너무 현장의 선생님들한테는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좋은 제도를 도입해 줬다 하고 칭찬도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박귀빈: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이 비전을 발표하시면서 지금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하면 일단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면서 일의 해결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힘드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태희: 교권보호 지원센터는 제가 말씀드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생이 출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상처를 받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어떤 지원 그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케어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면서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안심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귀빈: 경기도 교원 선생님들은 조금 든든하실 것 같아요.
◇임태희: 선생님들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선생님들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 외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생활 지도하는 데 대한 필요한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인턴 교사 제도를 운영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 초기에 여러 가지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선생님들의 주거 안정이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박귀빈: 이번 특수교사 사건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 짧게만 여쭤볼게요. ‘교육감님 주호민 작가 측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혹시 대응책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임태희: 글쎄요. 아마 이것은 1심하고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 사법 당국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어떤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일단 전제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교육 현장을 생각해서 사법당국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축하할 만한 소식이어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5 전국 교육감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교육감님 최고 등급 받으셨네요. 연내 공약 이행이 무려 99.3% 이행률, 거의 100%네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임태희: 제가 교육감 출마를 하면서 공약도 여러 토의를 거쳤지만 정말 공감하고 확신이 들어가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이디어를 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 교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에 앞장서 주고 또 이렇게 실행에 솔선수범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전국 교육감님들 중에 1등 하신 거잖아요.
◇임태희: 최우수 등급이라는 게 몇 교육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아마 제일 여건이 어려운데 그렇게 최고 등급을 받은 거는 아마 거의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귀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요. 우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임태희: 선생님들 여러 여건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정말 중요한 역할 수행해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학생 한 명 한 명을 또 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또 학생 한 명 한 명을 성장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육감으로서 최선 다해서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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