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에 강영연 기자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MG손해보험 결국에는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게 됐어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강영연: 네 맞습니다. 어저께죠 어제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MG손보에 대해서 신규 보험 계약 체결 그리고 기존 계약 변경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15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그리고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MG손보의 보험료 수령이라든지 뭐 보험금 지급 같은 기존의 보험 계약 유지와 관리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MG손보가 보유한 보험 계약은 궁극적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이 되는데요. 다만 이 보험사들이 계약 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계약 유지 관리가 필요한 기간이 한 1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보험 계약을 가교 보험사라는 곳을 설립해서 이전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가교보험사라는 것을 활용하면 위탁 관리 같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바로 가교 보험사로 옮기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교 보험사를 통한 계약 이전이 어떻게 되냐면 예보가 가교 보험사를 설립을 하고요. 그럼 MG손보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이 가교 보험사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가교 보험사가 계약 보험 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에 최종 계약 인수자로 말씀드렸던 그 5개 손보사가 전산 시스템처럼 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가교 보험사에서 주요 손해보험사로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전이 됩니다.
◇조태현: 복잡하네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강영연: 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나 하면은 이게 MG 손보가 보유한 보험 계약이 지난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51만 건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같이 조건이 좀 복잡한 장기 보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이전해서 관리하는 데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축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MG 손보 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 계약은 보장 내용이라든지 만기 이런 것들이 다 조건 변경 없이 이전이 돼서 또 현재의 보장 내용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 5월 하순 올해 이번 달 말쯤에 첫 공동 경영 협의회를 열어서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한 가교 보험사 설립 그리고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안에 가교 보험사를 1차로 만들어서 이제 계약 이전을 하고 최종 계약 이전은 내년 4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전산 통합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신한카드에서 LG카드 인수했을 때였던가요? 이거 전산 통합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일이 걸렸으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결국엔 나게 됐는데 MG손해보험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겁니까?
◆강영연: 네 아시겠지만 사실 MG 손보가 처음 문제가 된 게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4월에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4차례 공개 매각 재입찰 포함해서요. 계속 무산이 되면서 건전성 지표 같은 경영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들이 더 이상은 MG손보의 개선 경영 개선 명령 이행을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매각 또는 합의 합병을 통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신규 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시 보험 계약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보험 산업 신뢰 유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청산이나 파산 방식까지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또 보험에 대한 믿음이 조금 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조태현: 하긴 메리츠 화재 인수 포기 때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고 투입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국고 투입은 어떻게 됩니까?
◆강영연: 네 청취자분들도 세금인가 싶으실 텐데 일단은 계약 이전 그리고 전산 설비 구축 등의 비용이 이미 예금보험공사에 적립된 예금자 보험 기금을 통해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험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미리 적립을 해 놓은 자금인데 그래서 국고 같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적립된 기금 중에서 계약 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1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실제 투입이 이게 다 될지는 실사 과정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고요. 또 5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수 과정에서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수준으로 기금 투입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보험 계약자들은 그래도 별로 변할 게 없이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은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강영연: 네 일단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전산 운영이나 보험금 지급, 계약 이전 준비 이런 필수 인력 범위 내에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필수 인력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MG손보의 임직원이 총 521명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강영연: 일단 MG손해보험 노조는 이 가교 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노조가 강경 투쟁을 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가 2022년에 부실금융사로 지정을 하고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 매각을 추진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버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제 매각 방식을 바꿨고 그리고 작년 12월이죠. 메리츠 화재가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지난 3월에 이 지위를 포기하기까지 메리츠 화재가 3개월간 한 차례도 실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계속 실사를 반대하고 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리츠 화재에 매각되면 직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가 했죠. 그래서 메리츠 화재가 사실은 전체 직원에게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를 하고 비고용 위로금 2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상안을 내놨었는데 이것도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되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이 됐고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그런데 MG 새마을금고 MG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둘이 관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있습니까?
◆강영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MG 새마을금고 측에서 MG손보가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다. 그래서 앞으로 MG손보 정리 절차에서 뭐 새마을금고의 공제 보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 보험사가 설립이 완료되면 MG 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둘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냐, 궁금하실 텐데 새마을금고가 2013년에 사모펀드죠.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이었던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린 손보라는 사명을 MG 손보로 바꾼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하실 텐데 중앙회 입장에서는 인수 당시부터 몇 년 동안 MG 손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총 4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지금은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회계상 전액 손실을 처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 과정이 이어지면서 그 MG 브랜드 사용 계약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산이나 파산 이제 가교 보험사 설립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이 되면서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제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조태현: 상표권도 해지한다.
◆강영연: 네 MG손보가 사실은 매년 15억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새마을 금고에 그래서 1년 단위로 이 상품권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지금 즉시 해지는 안 돼도 어차피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된다는 게 새마을금고 설명입니다.
◇조태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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