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새 코너죠. <이 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이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꿈. 오늘 그 두 번째 길은 저출생 극복의 길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오세요.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이하 이기일) : 예,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너무 터야 되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저출생 극복의 길입니다. 오늘이 마침 또 어버이날이어 가지고요. 저출생 전도사로서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기일 : 예, 그러겠습니다. 어버이날이잖아요. 옛날에는 어머니날이었거든요. 70년대 중반에 돼서 어버이로 바뀌었고요. 아마 카네이션을 주고받는데, 빨간 카네이션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우리들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민 수도 80불에서 지금 3만 5천 불을 만드신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창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이 있거든요.
◆ 박귀빈 : 많이 힘드시겠죠.
◇ 이기일 :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평생 아이들이 할 효도는 두 살, 세 살 때 다 하더라고요. 그때 예쁘고 정말 이렇게 귀엽고 그걸 가지고 평생 우리가 같이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어버이들께 너무나 감사한다는 말씀과 함께 아이들은 평생 효도를 두세 살 때 다 한다. 그 이후에 힘드셔도 참으셔라 이런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월 출생아 수 통계가 나왔네요. 무려 11년 만에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 이기일 :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23년도가 0.7로 제일 낮았었는데 0.75로 올라갔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8천 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23만 8천 명이 돼서 더 태어났는데 금년도 2월 달까지 보니까 2월 달에 전년보다도 622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출산율이 0.88명, 2월 달에는 0.82명이거든요.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OECD도 한 41% 정도가 결혼 안 하고도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4.7%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해야 애를 낳는데, 지난해가 결혼이 그 전보다도 15%가 늘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보통 결혼하고 나서 1년 반 되면 아이가 출생이 됩니다. 2월 달에 0.82쯤 됐는데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이 복지부의 정말 큰 현안 중에 아주 큰 현안이잖아요.
◇ 이기일 : 저희 복지부뿐만 아니고요. 전 부처, 우리나라 전체에 큰 현안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전 부처의 현안이고 모든 국민이 함께 갖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저출산 관련 정책을 한번 잠깐이라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 이기일 : 저출생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 키우려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방침은 갖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난임에 대해서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금년 1월 달부터 돈을 안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순산하게 되면 비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왕절개는 5%가 있습니다. 지금 제왕절개 비율이 몇 프로 되시는지 아세요?
◆ 박귀빈 :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 이기일 : 지금 제일 높습니다. 67%입니다. 6명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은 제왕절개로 낳는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생식세포 같은 경우도 영구적인 같은 경우에는 동결도 하고 그런 걸 다양하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노동부에도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이라고 그래가지고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 15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150만 원 가지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를 250까지 올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 정도를 다시 복직을 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줬습니다. 복직을 안 할까 봐.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죠. 250을 다 주게 되어 있고요. 주거 같은 경우도 특별 공급 같은 경우를 생애 한 번만 줬었거든요. 그럼 처음에 아기를 낳고 아기가 둘 낳고 셋 낳고 하면 집이 커지잖아요. 다시 한 번 주도록 돼 있고요. 또 한 번은 배우자가 특공이 되게 되면 내가 결혼을 하면 특공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력을 다 없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양하게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우리가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고요. 지난해에도 많은 것들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이 자리에서도 소개해 주셨던 것 중에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이런 제도들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나요?
◇ 이기일 : 정착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이 2명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이 모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심평원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그 자료를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 저희가 지난해 7월 19일에 시행을 했는데 거의 18만 건 정도가 출생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밖에서 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형편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가명으로라도. 아기가 정말 키우기 힘들지만 익명, 가명으로 출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명으로 출생을 하고 그 아이는 잘 우리가 보살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입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한 1552명이 상담을 했고 106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106명의 아이를 살린 거거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19명 정도는 다시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다시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명함이 하나 있는데요. 명함이 ‘1308’입니다. 뜻하지 않은 임시 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130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상담이 비밀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1308은 1은 하나의 임산부, 한 명이고요. 3이 배가 나온 임산부거든요. 걱정은 제로(0), 8을 이으면 무한대입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임산부라도 걱정은 재료로 시켜주고 지원을 무한대로 하겠다. 1308로 전화 주시면 언제라도 24시간 비밀리에 상담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1308로 전화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7월부터는 입양 체제 개편도 시행을 앞두고 있군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까지는 저희가 입양이 한 25만 명 정도가 입양을 했습니다. 주로 해외 입양이 한 16만 명쯤 되고 나머지 국내 입양이 되는데요. 요즘은 역으로 국내가 한 3분의 2가 되고 해외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큰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해외 협약 같은 데 보게 되면 입양은 국가에서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19일부터는 법을 2개를 바꿔가지고 국내 입양법, 국제 입양법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입양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하는 거는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양부모 되려는 분들한테 안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복지부가 중앙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입양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 입양도 하는 건데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잘 클 수 있는 가정환경을 주는 것이 저희가 목표가 되겠고요. 요즘은 많이 줄어서 한때는 저희가 70년대 초반에는 1만 명 정도로 입양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230명 정도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국내에서 입양을 하고 또 나머지 3분의 1에서는 해외에 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잘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은 입양은 어떤 기관에서 해야 한 거예요. 기관별로. 근데 이제는 국가에서 하시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입양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안내를 해 주셨던 건데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면서요?
◇ 이기일 : 4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1월 달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한 번쯤 저희가 작년에 해줬었거든요. 금년에는 세 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은 초음파 검사하고 또 난소 기능 검사 보통 ‘난소 나이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AMH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남자는 정자 검사를 해서 이것이 활동성이 얼마큼 있는 건지 두 개를 하게 되면 가임력 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주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가 지자체마다 다 달랐거든요. 안 해주는 데도 있었고. 지금은 다 해주게 되어 있고요. 아이 한 명당 평생 25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 1명당 25회. 첫째 아이 25회, 둘째 아이 25회 이렇게 해주게 돼 있는데요. 정말 난임하는 병원에 가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 이기일 : 많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고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거기 가 보게 되면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 박귀빈 :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 이기일 : 지금도 열 명 중에 한 명을 난임으로 낳고 있거든요. 시험관 아기라는 얘기죠. 또 예를 들면 난자라든지 정자라든지 연구하기에 이것을 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도 있는데요. 요즘 티비 보시면 난임 시술,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가 요즘은 많이 오픈이 됐습니다.
◆ 박귀빈 : TV에도 많이 나오죠. 유명인들중에도 본인 경험담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 이기일 :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난임의 원인은 뭐냐 하면 늦은 결혼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건데 보통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난임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를 70~80%가 성공합니다. 그건 35세가 되면 이렇게 40% 떨어지게 돼 있고 40세가 넘게 되면 10%가 돼 있고 45세 되면 많이 적은 숫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남자는 33.9세지만 여성분들이 31.6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가 33세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늦는 거거든요. 난임 정의가 저기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안 생긴다. 그런데 35세가 넘게 되면 6개월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은 30 세가 넘는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가임력 검사를 하신 다음에 한 1년 동안 그 해보시고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새 코너죠. 이 길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저출생 극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차관님께서 항상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쭉 정리한 거를 늘 명함으로 새로 만드셔서 방송 중에도 저한테 한 2개를 지금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함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시간이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비혼 출산 간담회 개최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비혼 출산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오늘 또 판넬도 갖고 오셨어요. 오늘 이걸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기일 : 비혼 출산이 우리나라는 4.7%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는 건데요. OECD 평균을 보면 41%입니다. 여러분 판넬을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갔다 왔는데 65.2%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 부담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재산권이라든지 또 상속권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후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 결혼을 안 하고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보면 스웨덴도 한 50.8%가 돼 있고 미국도 39.8%가 40%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낮습니다.
◆ 박귀빈 : 우리는 지금 몇인가요? 4.7%.
◇ 이기일 : 많이 올라간 겁니다.
◆ 박귀빈 : 프랑스 65.2%고요. 미국이 39.8%
◇ 이기일 :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2.3%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을 안 하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특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없애기는 했는데요. 그런 걸 최대한 없애가지고 이런 진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가지려고 그러면 키우려고 그러면.
◆ 박귀빈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시려는 분들께 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시겠다는 거군요.
◇ 이기일 :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참 많이 바쁘십니다. 너무 저희가 하나하나 닦아 나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 두 번째 저출생 극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걸어볼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 이기일 : 저출생도 우리가 심각하지만 또 하나는 고령화거든요. 벌써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열 분 중에서 지금 두 분 정도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또 무병장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음번에는 저희가 와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다음에는 고령화에 대한 그 길은 앞으로 어떻게 걸어 나가실 계획인지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출생 극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오늘 저출생의 극복을 하기 위한 그 길, 한 문장으로 핵심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기일 : 한마디입니다. ‘정말 부모님들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어준 부모님 고맙고 키우는 부모님 고맙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정말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일 차관님이 정말 진심을 담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 이기일 : 전화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부모님께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길입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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