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산울산경남지원 이선주 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아이템을 취소하거나 환불할 때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 게임사의 경우에는 이른바 먹튀 사건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국에 부산 울산 경남지원 이선주 지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산울산경남지원 이선주 지원장 (이하 이선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게임들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요즘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선주 :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4% 성장한 22조 96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게임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2022년부터 24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055건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80.2% 증가한 5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조태현 : 많이 늘었네요. 어떤 유형들이 많이 접수됩니까?
◇ 이선주 :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한 피해가 62.8%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아이템 구입 후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또한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및 미성년자 구입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게임 유형 블록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로 인터넷 게임보다 약 2배가량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 조태현 : 최근에는 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곤 하니까요. 국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게임이라면 그나마 피해 구제가 잘될 것 같은데, 해외 사업자일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선주 :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는 소비자의 사업자 양 당사자에 대한 사실 조사 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연락이 불가하면 합의 권고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 조태현 : 최근에 모바일 게임 특히 중국 게임들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관련법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법입니까?
◇ 이선주 : 관련법인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 제도가 신설이 되어 올 10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해외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을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 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반영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10월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지겠네요. 어찌 됐건 그렇다면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환불 같은 문제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됩니까?
◇ 이선주 : 먼저 게임이나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앱스토어의 리뷰와 함께 홈페이지나 약관에 국내 연락처, 고객센터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계약 내용이나 이벤트 조건도 자세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히 결제 시에는 앱스토어 내 환경 설정을 통해서 구매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추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서 미성년인 자녀가 임의로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한 게임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해외 게임사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 조태현 :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산 울산 경남지원의 이선주 지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선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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