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 대담 : 정규철 KDI경제전망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치명상을 입는 분위기입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수 부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버팀목이었던 수출 감소까지 불가피해져서 우리나라 성장 속도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의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정규철 KDI경제전망실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정규철 KDI경제전망실장 (이하 정규철)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1분기 성장률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역성장 쇼크’ 우리 경제 상황,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 정규철 : 말씀하셨듯이 1사분기 실적이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1사분기뿐만 아니라 한 지난 4분기 동안 0% 내외에서 머물렀습니다. 1년 동안 합쳐도 마이너스 0.1%라서 우리가 평소에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요. 단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장률 추세가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랑 또 단기적인 문제랑 이렇게 복합되다 보니까 낮은 성장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단기적인 변수가 있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게 겹치면서 지난주에 쇼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정규철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IMF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이 2030년이 되면 스페인보다 GDP 순위가 떨어져서 더 못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지금은 우리가 스페인보다는 위에 있죠?
◇ 정규철 : 맞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식 장기 불황 모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규철 :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 성장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2%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도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고령화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도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 상황이 그다지 녹록하지도 않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제구조 개혁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미흡했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경제구조 개혁이라면 정치권 정부 관료가 합심을 해야 되는데 다들 마음이 콩밭에 있어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계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매달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보고서의 톤을 보면 갈수록 정말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는 톤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겁니까?
◇ 정규철 : 실제 매달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략 작년 말 정도부터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톤을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결국 성장률 실적치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고요. 많은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망기관들이 성장률을 많이 낮추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만큼 경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를 둘러싼 환경들 나빠지고 있는데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 쪽 발표를 보면요. 지난주에 나왔던 1분기 성장률 역성장 이거는 일시적인 쇼크고 2분기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 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규철 : 물론 1사분기에 특별히 안 좋은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선고가 지연된다든지 산불도 나고 이런 안 좋은 게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2사분기에 1사분기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제가 확 좋아질 그러기는 어렵고요. 아마 회복되더라도 그것을 아마 바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반등은 할 수 있어도 체감하는 수준의 반등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1분기 성적표를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출, 수입,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건설투자, 설비 투자 다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가 다 안 좋은 배경, 뭐로 보십니까?
◇ 정규철 :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금리 기조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긴 낮췄지만 금리를 워낙 많이 올렸고 그것이 장기화됐습니다. 금리를 낮춘 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내수 전반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깔려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정국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로 소비 심리, 기업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 경제 내수 위주로 안 좋았는데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대외 여건에도 상당히 불확실했습니다. 관세 인상을 직접 하기 전부터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가계도 소비를 지연시키는 그런 게 이미 있었고요. 관세를 올렸으니까 2사분기 이후로는 그 영향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률뿐만 아니라 부문별로도 우리가 안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첫 번째로는 고금리 두 번째로는 전국 불안 세 번째로는 대외 여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먼저 이 대외 여건 부분 전에 2분기부터는 관세 영향 직접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분기 회복도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랑 한국은행 입장과는 다르게.
◇ 정규철 : 수출로만 제한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건은 더 나빠진 거죠 사실은. 자동차나 이런 데 이미 관세가 있고 반도체 등 몇 개를 빼면 전 부분에 이미 관세가 인상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내수, 정국 불안 같은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은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출로 한정해서 본다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태현 : 내수 부분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든지 인구 감소 자체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안 그래도 작은 내수 시장, 앞으로 더 작아질 것이고. 이거는 내수 침체가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규철 :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가계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수명이 늘면 그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또 노후 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노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명이 늘더라도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후 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소비를 더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50세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년이 60세니까 또 퇴직하시는 분들 많고 이런데 우리가 조금씩 수명이 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고령층이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인지 능력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으면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호봉제라고 하죠. 연봉 서열로 되어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들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층한테도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일단 퇴직을 하고 재고용하면 임금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더 오래 일하면 노인 분들도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도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소비를 많이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나마 소비 부진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정책을 제안했었습니다.
◆ 조태현 : 그런 게 이른바 ‘촉탁직’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노후의 일자리 그리고 내수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처음 말씀하셨던 거, 고금리 기조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실장님도 그러면은 타이밍이 늦었다, 안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규철 :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당연히 이유가 있었는데요. 금융시장 가계부채가 든다든지 환율이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조되다 보니까 금리를 느리게 내린 것 같고요. 만약 경제 상황만 본다면 더 빨리 내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늦게 그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다 보면 또 말씀드렸듯이 내수에도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더 강조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금리 정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정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연 2.75%예요. 연말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떤 다시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규철 : 저희가 보기에 한 2.5%가 중립 수준이기 때문에 2.75%면 2.5%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를 오히려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오히려 경제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2.5%보다는 더 내려가야 되는 방향으로 보이고요.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 두세 차례 그러니까 0.25%씩 두세 차례 정도는 더 내려가면 그나마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한 2% 초반까지. 중립금리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수준의 적정한 금리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규철 :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이정도이고요. 경제가 너무 좋으면 그것보다 더 높게 경제가 안 좋으면 그것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조태현 : 중립 금리가 2.5%니까 이거보다 낮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수치로 봐야지 뭔가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만간 연간 성장률 전망치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보면 연간 전망치를 기관이나 국제기관이나 가리지 않고 많이 낮춰 잡고 있단 말이에요. 스포일러 살짝만 해주시면 어느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규철 : 저희가 아직 수치는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1.6%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전망기관들을 보면 대개 한 1% 내외 정도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는 전망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들을 많이 감안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나오면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재정 정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소위 말하는 필수 추경 이거를 국회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 12조 원 규모가 너무 늦었고 규모도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규철 : 일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게 국가재정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합하게 해야 될 것인데요. 12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주로 산불 이런 것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라는 부분도 있는데 경제가 아주 안 좋긴 하지만 경기 침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12조 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다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도 성장률이 우리 기대만큼 다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올해 추경안에 따르면 85조 원이고요. 작년에 105조 원이고요. 이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면 좋겠지만 그 비용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고 이렇게 쓴 돈은 결국엔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갚지 않는다면 또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비용도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그 수준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 정규철 : 일단은 제가 그 재정 정책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해결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할 것은 적고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너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실제로 가버린다면 우리가 재정 건전성도 있지만 더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수준으로 가되 우리가 트럼프랑 협상하는 것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역시 트럼프가 문제군요. 그러면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부와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관세 타격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 정규철 :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 많습니다. 무슨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국 수출 중에서 자동차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반도체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가 우리 수출이 가장 많은데 25% 관세를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게 아마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적게 받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 조태현 : 양보도 할 겸 규제도 혁신할 겸 비과세 장벽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철 KDI 경제 전망 실장과 함께 국내 경제 위기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규철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