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최석영 前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법무법인 광장 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를 두고 이 시간에도 아주 치열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물 밑으로 어떻게든 진행되든지 간에 진행은 되고 있을 거고요. 트럼프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5개 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았는데 우리가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타자였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쯤에 첫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훈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FTA 교섭 대표로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신 분이죠. 주 제네바 대사를 지낸 통상 전문가 법무법인 광장의 최석영 고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 최석영 前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이하 최석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장황하게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현장에서 뛰던 때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 최석영 : 당연합니다.
◆ 조태현 :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 최석영 : 미국과 협상 특히 강대국과 하는 협상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걸 주도를 하는 협상이고,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상장에 나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일본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한 일본, 트럼프가 직접 협상장에 나와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던데 일본은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잖아요. 왜 미국이 우리를 두 번째로 꼽았을까요?
◇ 최석영 : 미국은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타깃이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우방국이나 동맹국과 먼저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중국을 압박하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게 생각하면 동맹국에는 양해부터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최석영 :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협상을 해야지 원칙인데 트럼프 협상 스타일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 트럼프 본인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지지율은 최저치고 거기다가 미국 내에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시장도 무너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압박해서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석영 :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주도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피해가 막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결국은 윈윈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방국이나 동맹국과 빨리 타결을 하게 되면 트럼프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우방국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어떤 대항하는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아무튼 간에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트럼프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그래서 동맹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를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우리한테 유리한 일일까요? 불리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석영 :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하기는 저는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같은 경우에 장관급 협상을 하게 되면 대개 그 전에 실무선에서 상당한 조율이 끝난 다음에 협상을 하는데 지금은 장관이 처음 만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미국과의 협상의 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개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이슈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관세 이슈도 종류가 많고 품목 관세, 상호 관세 이런 것도 많고 관세 장벽, 비과세 장벽 그런 것에다가 또 방위비 문제 같은 이런 비무역적인 사안도 막 엉켜 있는 이런 상황에 장관이 바로 가서 협상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다. 지금쯤에는 협상팀은 비상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라든지 방위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의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석영 :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예상 요구나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일단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는 해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회동이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카드를 주고 보여주면 돌아와서 국내적으로 와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밟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슈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현장에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된다 이런 조언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석영 :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4월 5일부터 유예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 7월 5일 정도까지 시간이 있고 우리 대선 이후에도 한 한 달 이상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 일단 다른 나라 협상도 보고 우리 내부의 어떤 주고받는 이해관계도 따져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역시 시간을 끌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미국에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실리도 얻어야 될 텐데 어떤 것들, 뭘 양보할 수 있을까, 뭘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양보해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다면 고문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최석영 : 일단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 여러 의제가 올라오겠죠. 우리가 현재 이것은 양보할 수 있고 저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사전적으로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양보를 우리가 양보를 했을 때 상대편이 어떤 양보를 똑같이 해 올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의제들이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도가 안 된 요구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구의 강도가 또 현장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실리라고 하는데 실리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명분이 중요할 수 있고 실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국의 요구를 정확하게 듣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내놓을 카드 중에는 알래스카 LNG, 경제계에 계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판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라고 해서 8가지 이슈를 직접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협상 국면에서 이 글을 올렸다는 거는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 최석영 :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슈들이 새로운 이슈들이 아니고 이미 미국 우선주의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에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1월 20일 날 발표된 행정명령이 명령인데요. 그래서 이 이슈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이미 다 예상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SNS에다가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쇼를 하고 국내 이해 당사자들한테 자기가 관심을 이렇게 많이 두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또 없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거의 지시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트럼프가 갑자기 직접 끼어드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의 협상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석영 :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쇼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한 우방국이기 때문에 타협이 비교적 쉽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쉬운 협상에서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건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역시 쇼맨십의 일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방위비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운데 하나가 ‘야 너네 이렇게 해줄 테니까 중국이랑 놀지 마’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나온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최석영 :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 제재, 무역 규제, 투자 규제, 원산지 규정 강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그러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중국과 특별히 중국과 관계를 압박하는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에 따라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품목별 관세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내용이 없거든요. 이거는 협상 진행할 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최석영 : 특히 반도체나 전자제품 일부는 일단 상호 관세에서 제외가 됐고 나중에 조사를 거쳐 추후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는데 그게 꼭 한국이 예뻐서 봐준 것이 아니라 소위 미국의 국내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다 중국에서 생산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도 직격탄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관세는 현재 부과되고 시행되고 있는 건 철강하고 자동차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부터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런 품목별 관세의 어떤 면제라든가 예외 같은 것도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겠죠. 또 하나 고문님 하면 역시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 또 거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석영 :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재협상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미국이 품목별 관세, 보편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마당에 한미 FTA의 관세 부분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 부과 자체도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한미 FTA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조치들인데 이걸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협상에 상당한 부분이 수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 볼 만하고요. 그런데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범 답안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에 앞서서 일본이 협상장에 들어갔었는데 고문님께서 주목하신 부분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최석영 : 일본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상무 장관이 갔는데 방위비 문제를 거론해서 놀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고 실제로 일본이 미국한테 어떤 요구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는 일본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본하고 미국만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본도 미국한테 요구를 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로 미국 갔을 때 미국한테 요구했던 소위 말해서 일본의 US스틸 인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일본이 미국한테 다시 요구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미국의 요구를 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미국한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없었다 말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재생상이 그랬던가요? ‘내가 격이 너무 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거 굽신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문님께서는 너무 일본이 저 자세로 나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석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더 굽신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만약에 실리를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면 허리 굽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미국 간은 안보 동맹이고 양국 간에 존재하는 신뢰 자산이 굉장히 큰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더 많이 챙기는 이런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고문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들고 있는 가장 훌륭한 펜은 무엇일까 또 협상팀에 이런 부분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조언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석영 :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 관계입니다. 거의 70년을 유지한 동맹 관계고 방위비도 GDP 대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FTA 체결 국가로 관세 비관세 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역흑자도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베트남과 비교해도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1차 타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 의식을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을 하고 시간이 급한 것이 트럼프다, 오히려 시간이 우리 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협상을 하고 이번 협상은 첫 만남이니까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듣고 와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 갖고 전반적으로 방어적 카드만을 준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미국한테 공세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건 트럼프니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명분을 내주더라도 신리는 반드시 챙기는 그런 협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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