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 대담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난달 서울 강동구부터 부산 광주까지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이라고 부르죠.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땅꺼짐 사고를 ‘인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이 사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이하 최명기) :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오늘 땅꺼짐 사고, 싱크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서울에서 땅꺼짐 사고가 5번 발생했다고 하는데 각각 어디서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 최명기 : 올해 서울이든 전국적으로 땅꺼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3월 24일 날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굉장히 큰 땅꺼짐이 발생했었는데요. 땅꺼짐은 직경이 한 20미터 그다음에 깊이가 한 30미터 대형 땅꺼짐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 땅꺼짐으로 인해서 1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명일동 땅꺼짐은 땅꺼짐보다는 하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지하철 9호선 터널이 붕괴가 되면서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4월 2일 날 강동구 길동에서도 신명초등학교 앞에서도 교차로에서 일부 땅까지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4월 11일 날 광명에서 신안산섬 여기서 공사를 하면서 역시 땅꺼짐이 발생이 됐었고 이 사고로 역시 1명이 또 사망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또 강동구 천호동 강동역 쪽에서도 일부 있었고요. 동일한 날 마포구 아현동 쪽에 애오개역 출구에서도 역시 땅꺼짐이 발견이 됐었던 거죠. 4월 16일 날에는 충남 구청 사거리에서도 발생이 됐었고 4월 16일 역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나 6호선 월곡역 쪽에서도 역시 땅꺼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시는 거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땅꺼짐이 원래도 이렇게 많았는가 아니면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되는 건가 보니까 실제로 땅꺼짐 사고가 해마다 증가세인 걸로 나타났는데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는 한 달에 2건 꼴로 발생했다고 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최명기 : 기본적으로 한 22년부터 24년간 전국에서 발생했던 땅꺼짐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구조했던 건수가 한 1727건 정도가 됩니다. 3년 나눠보면 1.5일에 1건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틀에서 3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대개 땅꺼짐이 위험하다, 요즘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이유는 노후 상수도관의 어떤 파열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 영향이라든지 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언론 쪽에서 안전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와서 더 많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걱정이 큰 것 같은데 이 사고들이 발생했던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 최명기 : 공통점이 있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하수 그리고 땅의 어떤 연약한 어떤 지질 조건들 두 개가 결합이 돼야 통상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약 지반이다 그러면 옛날에 지역이 하천 근처라든지 또는 강가라든지 해안가, 이런 지역들은 다 밑에 하부 지반이 암반은 아니고요. 전부 모래라든지 흙에 의해서 쌓여 있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 자체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지하수가 혼자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던 흙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흙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이 공간이 비게 되겠죠. 그러면 공동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위에서 사람이든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하중이 작용이 돼서 공동이 무너지는 것이 전형적인 땅꺼짐의 개념이에요. 크게 이 땅꺼짐은 연약한 지질 조건들 그리고 물의 영향이 거의 한 90%가 되고 나머지 기타 요인이 한 10%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질 조건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역 하천가 또는 한강이다 그러면 한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옛날 한강에 있던 지역들 또는 한강변 주변을 따라서 간다든지 또는 하천변 주변을 따라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조건이 있고요. 물의 영향은 크게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하수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하수예요.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하가 되게 되면 역시 이런 땅꺼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 지하수가 내려가면서 관로가 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속에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있는데 지반이 당연히 내려가게 되면 이 관로를 휘게 되거든요. 휘게 되게 되면 관들이 파열이 돼서 깨지면서 거기서 또 누수가 발생이 되고 역시 또 지하수가 갔다가 또 흘러가게 되는 거고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하수도관 파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국지성 집중호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집중 호우에 의해서 물들이 이렇게 또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또 지하수가 영향을 미쳐서 가는 경우들. 그다음에 요즘 대형 땅꺼짐 같은 경우는 지하 공사들 특히 대규모 어떤 지하철 공사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들, 건물을 세우려고 보면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지하 굴착 공사들 이런 요인에 의해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 쪽에서 많이 안 나와 있지만 대규모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들은 지하가 상당히 깊습니다. 지하 6층, 7층 정도 되는데 그럼 지하 쪽으로도 역시 주변에 지하수가 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 건물 지하에서는 들어왔던 물들을 배수를 하기 위해서 펌핑을 해서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대형 건물 주변 쪽도 역시 땅이 꺼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런 요인들, 지질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들 그리고 어떤 물의 영향에 의해서 현재 발생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뭔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땅꺼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명일동 땅꺼짐 사고 같은 경우는 11년 전 송파구 사고처럼 똑같은 인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하철 공사 공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법 이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떤 공법을 사용한 건지 그리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명기 : 공법 언론 쪽에서 ‘나틈 공법’을 써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나틈 공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터널을 굴착을 하는 하나의 방법들이에요. 대부분 국민들께서 이렇게 해안가 가셔서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긁으면서 굴을 파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굴을 파다 보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팠던 위치를 다져서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다지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효과인 것처럼 통상적으로 터널을 굴착을 하면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보공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스틸리브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납볼트 같은 걸 박게 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숏 크리트라는 차사를 해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방수 처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나일이라고 해서 실제 터널을 지나가시다 보면 콘크리트 보이는 면들, 이게 콘크리트 나일인데 이런 방법들이 다 나틈 터널이에요. 이런 방법들은 기존부터 계속 써왔고 굉장히 안정성 있는 공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꺼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굴착을 할 때 특히 암반 지역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질이 연약한 조건들 옛날에 하천가라든지 해안가 또는 주로 점토라든지 흙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지반을 보강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하게 되면 당연히 지하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땅꺼짐이 안 생기게 되는데 지반을 보강할 때 도로상에서 땅속으로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 밀폐역이라고 해서 지반하고 시멘트가 섞이면 단단해지겠죠. 이런 효과를 이용한 수직 그라우팅 방법도 쓰기도 하고요. 터널 안에서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안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있거든요. 이번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이야기로 보게 되면 수직 그라우팅 방법에 의해서 집안을 강화시켰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직 그라우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위에서 공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교통이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차량의 어떤 혼잡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직 그라우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공사 비용도 늘게 될 것이고요.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게 돼요. 수직 그라우팅에 의해서 지반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적용이 안 됐다. 그래서 무너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고 있죠.
◆ 이현웅 : 예산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최명기 : 실제 예산 측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공사기간 부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 이현웅 : 시간적인 부분에서도요.
◇ 최명기 :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대개 촉박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반 보강이 됐느냐. 역시 명일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반 보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차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당연히 예산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쪽은 당연히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어떤 공사 기간 내에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방법들을 잘 안 쓰는 또는 쓴다고 할지라도 간략화 시켜서 쓰는 방법들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전 예산이라든지 안전에 적절한 이런 공기들 충분히 확보가 돼줘야 안전이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돈도 너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 노후 하수관입니다. 서울 안에 있는 하수관로 2개 중에 1개는 매설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이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 최명기 : 실제 하수도관 자체가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넘은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의 하수 관로만 킬로미터 수로 따져보게 되면 약 한 1만 860킬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30년 넘은 하수관로가 약 한 55.5% 정도, 거의 반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50년이 넘은 하수관이 약 30% 정도. 우리가 건물도 30년, 50년 되면 해체하고 다시 신축을 하게 되는데 하수관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이 하수가 지나가면서 가스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부식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수가 저하가 되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하수관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교체를 하려고 보면 역시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예산은 또 단점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런 땅꺼짐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국회라든지 또는 각 지자체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또 조용해지게 되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예산들이 또 많이 삭감이 되는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 이현웅 : 노후 하수관은 매년 발생하는 건데 예산이 들쭉날쭉하면 계획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명기 : 네 그렇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땅꺼짐 사고 피해자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피해가 상당하고 불안감도 상당한 상황인데 시민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보상이 가능합니까?
◇ 최명기 : 실제 도로라든지 보도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영정을 배제한 책임보험이라는 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비라든지 또는 수리비라든지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가 가능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량이다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도 들 것이고요. 또는 개인별로 생명이나 상해보험도 들고는 있는데 이걸로는 또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시민재해 보상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최명기 : 기본적으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다 그러면 일단 증명을 또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차량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차량 파손 사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또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명일동도 사망이 됐지만 사망 보상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보상금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상 금액 자체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자체도 많은 보험 종류를 개발을 해서 가입을 하게끔 한다든지 또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도 안 든 지자체도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보험 가입이 안 돼서 소송을 하라 또 이렇게까지 나오는 지자체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 가입을 시킨다든지 역시 보험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예산 확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 의무 가입 그리고 어느 정도 보장 한도에 대해서도 금액을 상향시켜서 가입하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마련이 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대로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조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땅꺼짐 전조 증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 최명기 : 사고에는 항상 전조 현상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표가 아무래도 가라앉겠죠. 다시 말해 지표가 일부 침하가 되거든요. 그리고 침하가 되면서 항상 같이 발생이 되는 게 도로상에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모든 땅꺼짐에는 다 균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열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보도 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보도가 보도블록으로 돼 있고 경계선이 깔려 있는데 이런 보도블록과 경계석의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로상에 보면 전신주도 있고 수목들도 있는데 이런 전신주는 수목들 역시 기울게 돼요. 그리고 도로 표면을 보게 되면 땅이 꺼지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물이 빠지지 않고 거기에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땅이 꺼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운행하시는 택시 기사님이나 아니면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노선을 이렇게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 과정에서 핸들에 약간의 미세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바닥이 꺼지다 보니까 바퀴를 통해서 영향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가끔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꺼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서 지하 공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지역에서는 땅꺼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제안을 해보면 우리 날씨 일기보 하잖아요. 그것처럼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보를 해 주는 이런 외부적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안전 지하에 대해서 안전 지도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지장물의 어떤 상태들, 지하 공사 상태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노후 하수관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확률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몇 프로 정도 땅꺼짐이 발생하겠다 이런 예보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사고 소식이 더는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최명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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