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정치권에 강펀치를 날리는 시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 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는데요. 정치권에 강펀치 날려주세요. 어서오세요.

■ 서용주,◇ 정광재 :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먼저요. 지금 핫 이슈예요. 과연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이냐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정광재 대변인 한덕수 대행 출마한다 안 한다?

◇ 정광재 : 저는 안 하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유는?

◇ 정광재 : 평생 공직에 계셨는데 지금 무리를 해서 정치권에 투신하고 어떤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무리수를 던지실 수 있을까? 그라는 측면에서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네 서용주 대변인께서는요?

■ 서용주 : 안 하는 게 맞죠.

◆ 김영수 : 당위성 말고요. 출마할까 안 할까?

■ 서용주 :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할 가능성이 한 70%인데요.

◆ 김영수 : 두 분이 좀 갈리시네요. 

■ 서용주 :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평생 관료를 했던 사람이고요. 늘 이제 위험 부담을 줄여왔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할 만큼의 어떤 정치색이 뚜렷하지도 않은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런 위험 부담감을 위험 리스크를 안았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러버렸죠. 그래서 기왕 엎지른 물이기 때문에 저는 4월 15일 이전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정광재 :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이 정치적 행보고 그것을 계기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을 2명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 서용주 : 시그널이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두 재판관이 임명 자체가 요인이 됐다고 보는 거는 조금 합리적 추론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 딱 잘라서 나는 나의 권한대행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게 또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 김영수 : 그게 어떻게 흘러나왔을까도 관심이에요.

■ 서용주 : 저는 그게 흘러나온 것은 의도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상 간 최소한 권한대행도 정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 김영수 : 그러니까요.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 어제 갑자기 나왔어요.

■ 서용주 : 그런데 그 이후에 권한대행실에서의 반응 그거를 굉장히 놀랐거나 아니면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무르익었다고 봐요.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출마 여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본인도 처음에는 대선에 디귿 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침묵하고 있어서요.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린다면 출마를 한다면 이번에 경선에 참여할 것이다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 두 가지 또 선택이 있을 수 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무소속 출마 이후에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한다면 4월 15일 전에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지금 출마를 오늘 선언하잖아요. 이게 다 윤심 픽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에요. 한덕수, 나경원 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은 좀 따로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여러 사람을 멀티로 내보내는 것은 그 안에서 여전히 윤석열 픽과 김건희 픽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영수 :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근거는 같은데 전망은 다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무소속 출마 후 우리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4월 15일이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당에 후보로 뛰겠다고 이 후보를 해야 되는데 4월 15일까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또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만두고 나오는 부담감을 어떻게 떨치고 4월 15일까지 나온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 정리한 후에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3일이거든요. 그때 이후에 출마 후에 우리 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이런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당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해 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최근까지는 대선 출마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이제 대선 출마한다고 밝히면서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그동안은 당권 도전 이야기가 더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서용주 :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은 기본적으로 당권을 염두에 둔 출마예요.

◆ 김영수 : 이번 출마 대선 출마로요?

■ 서용주 : 이번 판에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당을 접수할 수 있다는 큰 빅픽쳐를 그리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 파면당한 그것도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와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대선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권 그토록 염원하던 매번 도전했지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권 도전용 출마선언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당내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 정광재 :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불러서 차를 무려 1시간이나 드셨어요. 장관 지도부와는 30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출마를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이 없는 말 지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 대통령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얘기가 없던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다른 어느 윤심이 실린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출마를 권유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 좀 이제 의기양양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얻어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뜻을 굳힌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서용주 : 근데 저는 최근에 보면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양향자 의원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이 권력에 대한 사리사욕에 빠지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4선 의원이고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판사 출신의 정치를 잘 제대로 하시고 퇴장하셔도 되는데 내란행이 파면당한 대통령의 의지해서 출마할 정도까지 망가졌나? 양향자 의원도 민주당에 있다. 개혁신당 갔다가 다시 국민의 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표면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가야만 올바른 길인가라는 가장 안 좋은 예를 보고 있다라고 좀 저는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이게 다 덕담일 수도 있고요. 여러 주자들을 지금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지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김문수 전 장관하고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진짜 윤심은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 정광재 : 일단 나경원 의원이 5선인데 이분이 저는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정치 중진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출마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탄핵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윤심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가장 당황한 사람은 지금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시장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심이 고스란히 본인의 지지율로 투영돼서 갑자기 유력 대선 후보로 등극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자체 발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윤심이 다른 후보에 가 있다고 알려지는 순간 김 전 장관에게 쏠리는 지지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좀 당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경선 때는 윤심이 좀 작용할 수 있어도 본선 때는 윤심이 부담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당내 경선 준비하는 주자들 보면 20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잠룡이 될 만한 큰 주자들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거의 용이 토룡이죠. 토룡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용이 되겠다고 하는데 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윤심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사리 분별이 된다면 내란 행위를 한 파면 당한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서 뭐 할 겁니까? 결국에는 당내에서의 어떤 권력 헤게모니 싸움일 뿐이지 이게 국민들에게 본선에서 얻으려는 행위다.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본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있는 척만 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진짜 그럴까요? 진짜 관심 없을까요?

◇ 정광재 : 아니죠. 본선 열심히 해 갖고 정권 재창출하는 게 가장 큰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이 당내 경선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 실제 본선에서 싸우려고 하는 후보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탄핵과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일단 균형점을 벗어날 정도로 어느 한쪽이 우세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지지가 본선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어제 출마 선언 이야기 잠깐 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들 것 먹사니즘 이어서 잘사니즘 이야기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통할까도 지금 주요 이슈가 되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보통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 주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자기 입장문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 답변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냥 딱 영상으로 10분짜리 정도 되는 영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정광재 : 정제된 영상 메시지를 보니까 좀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멋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연출 편집이 된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본인보다 왼쪽에서 뛰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클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심상정 후보가 있었잖아요. 심상정 후보가 6%대를 얻어 갖고 0.73%포인트 차이로 결론이 났는데 굉장히 부담이 됐었을 거예요. 이재명 전 대표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우측 공간을 공략해도 좋을 정도로 왼쪽은 탄탄히 수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뭐 잘사니즘이라든가 먹사니즘 성장과 실용을 얘기한 측면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출마 선언한 분이 있었나요?

■ 서용주 :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기도 하고 차별화를 노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한 당 내 안팎의 상황 자체가 좀 나름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인 우위를 선택했을 때는 당내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이미지, 그런 곳에서 오는 비호감도를 낮추는 전략적인 영상 메시지가 나간 거죠. 보면 내용 자체는 양극화해서 잘 살고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편집 연출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톤입니다. 영상의 톤이 베이지 니트에 뒤에 조금은 좀 고풍스러운 조그마한 서재 같은 장소에서 부드러운 어조로 얘기를 풀어가잖아요. 이제 그 이미지와 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내용을 알리려는 영상은 아니다.

◆ 김영수 : 얼핏 생각이 드는 게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딱 있었던 그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편의 영상 자체가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 영상이 10분짜리로 먼저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자 질답이라든지 인선 발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비전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또 다시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먼저 영상을 얘기하니까 벌써 정광재 대변인도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벌써 이미지가 오잖아요.

◆ 김영수 :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국민의 힘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당이니까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정권까지 장악하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대법관 임명권이 지명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걸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표심이나 유권자에게 호소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광재 :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있잖아요. 그동안 어떤 특정 정당의 모든 권력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일종의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선거를 볼 때마다 민심의 선택은 절묘했다 이런 평가들을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끌어 왔다는 점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게 결국 계엄과 탄핵으로 연결됐고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조기 대선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도 이번 대선에서는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는 중요한 화두로 생각하는 건 앞으로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대선 과정에서 더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경쟁력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묻히는 성격은 있지만 이게 본선이 됐을 때 우리 당 후보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붙게 됐을 때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 이걸 두고 굉장히 격렬하게 붙을 거고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개헌을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 김영수 : 오늘 언론에서 이재명 전 대표 이야기하면서 출마 선언 이야기하면서 그 삼권 독주 견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도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 서용주 : 그러니까 절대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절대 권력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삼가하고 노력해야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수장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시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생각 하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를 통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그 대통령을 보유했고 3년 내내 그 대통령 밑에서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절대 권력이 치다 보니 거기에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에 철저한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입법부의 권력이나 행정부의 권력도 다 국민이 선출하는 겁니다. 국민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이 왜 선택했는지에 따라서의 그 뜻을 존중하고 입법부에 대한 선출 권력을 존중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로서의 행정부 역할을 또 해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행정 입법 사법이 제대로 된 헌법에 규정된 만큼만 돌아가면 그게 과연 표면상으로는 입법부의 다수 의석, 행정부도 민주당 그런다 하더라도 헌법의 어떤 보장된 삼권 분립에서 운영이 되면 이런 윤석열 정부처럼 그런 식의 정부 운영은 될 수 없죠.

◇ 정광재 : 우리 당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 유추한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연성 독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칼만 쏴 갖고 독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자발적인 충성 경쟁을 통해서 본인의 말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발탁하면 그게 이른바 지난 4.10 총선에서 있었던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것들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1955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70년 동안 이재명 전 대표처럼 당내 장악력이 컸던 당 대표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DJ도 그렇게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철저하게 본인에게 충성한 사람들만 썼고 이른바 신상필벌을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행정부를 장악하더라도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거죠?

■ 서용주 :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숙제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부분에 비판받을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행정과 입법 이제 사법을 제외하고요. 두 선출된 권력들 간에 있어서의 상호 견제는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처럼 그냥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쥐락펴락 공당을 쥐락펴락하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숙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는다면 입법부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역할은 본인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스펙트럼이 넓은 층이 민주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반들을 조성해 주는 거 그것도 숙제일 수 있다. 하지만 행정과 입법의 존중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하자면 권력 분립에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명한 대한민국 유권자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금 지명해서 논란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지금 민주당은 헌법 소원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제기한 상황인데요. 보니까 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신임 재판관이 맡게 됐네요.

◇ 정광재 : 이게 전자 추첨 배당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9분의 1 확률인데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주심을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어요. 정형식 재판관이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분이고 보수 성향이 강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 전자 추첨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놓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고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임명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는 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김영수 : 그런 계기가 되기를요. 지금 언제까지 이거 가처분 신청이 바로 내려질 거 아닙니까?

■ 서용주 : 18일 전에 내려지겠죠. 4월 18일 두 분의 퇴임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5명만 일단 인용이 되면 가처분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배경 하에서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국민의 힘의 위헌 정당을 막기 위한 알박기 인사로서의 포석이 있었다고 했을 때 헌재가 이 재판관들의 임명이 순수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 정광재 : 글쎄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사법부의 결정이 예측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인용이 아니라 기각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에서 받은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분들이 이번에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거니까 기다려 봐야죠.

◆ 김영수 : 과연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 서용주 : 저는 예측한 대로 되던데요. 8 대 0 예측했더니 8 대 0이 나왔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또 함상훈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이 대선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잖아요. 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광재 : 위헌 정당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당을 위헌 심판 정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반대로 이런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동안 바꾼 있는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더 큰 관심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임명이 되면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당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요.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위헌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추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그 위헌 정당으로 가는 길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 내란 행위에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제명 조치도 없을뿐더러 그 안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박해, 압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르렀을 때 이를 통치 행위로 보지 않고 내란 행위로 규정을 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서

◆ 김영수 : 잠깐만요.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판단을 했다는 게 어디서죠. 헌재에서 내란 행위로 규정을 했었나요?

■ 서용주 :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억측을 쓰는 것들은 탄핵 소추안은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니라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 행위로 판단해 주세요 했어요. 그럼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했을 때 결정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신이 한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위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했고 그래서 당신을 파면한다는 것은 내란 행위입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 정광재 : 내란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헌법재판소가 내란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것은 아니죠?

■ 서용주 : 아니죠. 왜냐하면 공소장이 내란 행위를 판단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 자체가 전체로 그냥 요약하면 당신은 내란 행위로 파면한다. 

◇ 정광재 : 아주 넓은 의미로 보신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 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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