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헌법 제1조 제1항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날로부터 122일이 지난 4월 4일에 대통령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등장한 계엄령 그리고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역사학자의 책이 출간됐는데요. 신간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이 책을 쓰신 분 직접 모셨습니다.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 (이하 심용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용환입니다.
◆ 박귀빈 : 제목이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책 소개 부탁드려요.
◇ 심용환 : 일단 책 제목은 항상 출판사에서 자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자극적인 제목을 쓰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고요. 다만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이게 12월 3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월간 전 국민적인 고통을 겪었고 한 번 있는 일이면 좋은데 그전에도 탄핵 사태가 있었고 그전에도 탄핵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저도 그냥 태어난 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것 같고 가만히 따져보면 원래 역사관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건데 너무 중요한 사건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한 12월 중하순부터 1월 달 그때부터 그냥 조금 과장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건 먹었고요. 일정을 다 중단하고 현재의 입장에서를 기록하자 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원래는 다른 책을 쓸 계획이셨다면서요?
◇ 심용환 : 쓰고 있다가 잠깐 기다려 달라. 나를 풀어달라 이걸 해야겠다.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왜냐하면 단순한 비상계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상계엄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었던 어떤 그런 국회와의 갈등,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보수와 진보의 갈등 결국 마지막은 헌법재판소로 마무리가 됐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인상적인 건 어찌 됐건 보수 기독교의 등장이라든지 뉴라이트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국내 정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 다 난리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조금은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 박귀빈 : 어떤 책인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얼마 만에 쓰신 거예요?
◇ 심용환 : 3주 만에 썼어요.
◆ 박귀빈 : 3주 만에 그게 가능해요?
◇ 심용환 : 저도 이게 처음 해본 일이고요. 정말 하루 종일 책만 썼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나오는 데까지는 두 달 걸린 거죠. 중간에 이렇게 3주 만에 썼기 때문에 원고에 문제가 있어서 에디터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이 딱 만들어지는 건 두 달 걸렸습니다
◆ 박귀빈 : 보면 국민에게 바치는 약간 상소와 같은 글 상소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상소문 예전에 임금에게 올리던 글 아닌가요?
◇ 심용환 :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임금이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굳이 이렇게 제가 서문에 썼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때의 사관은 권력이 없거든요. 대신에 무슨 권력을 갖고 있냐 하면 왕이나 신하들이 하는 모든 거를 보고 쓸 수 있는 권리만 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왕도 사관의 어떤 글쓰기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거든요.
◆ 박귀빈 : 사관은 그때 현 그 당시에 있는 일들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죠?
◇ 심용환 : 말단 관리죠. 그러다가 그 왕이 죽으면 한 시대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리를 하면서 무슨 권리를 갖고 있냐면 사관은 논한다라고 해서 그 시대를 글로 평가를 해요. 다만 중요한 건 왕조 사회니까 유교적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저도 민주공화국의 역사학자니까 민주공화국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제가 나설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민에게 바치는 상서와 같은 글이다 이렇게 거창한 멘트를 써봤어요.
◆ 박귀빈 : 그러면 국민이 읽으셔야 되는 그런 책인 건데 제목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인데요. 일단 민주공화국이 뭡니까?
◇ 심용환 : 그러니까 아까 헌법 1조 1항 읽으셨잖아요. 그게 저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게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1919년 4월 달에 임시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정부가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임시 정부가 있다는 것만 알잖아요. 근데 정부가 만들어지려면 가 있어야 됩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 운동 여파 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10개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면 지금도 대한민국 법률 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원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4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제헌 헌법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로 써 있고 지금 헌법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정말 가난했고 정말 망조가 들었던 왕조에서 식민지를 거치고 독재를 거쳐서 너무 힘든 시간만 많이 보냈는데 그때 우리가 꿈을 품었던 거죠.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100년 만에 민주공화국이 됐고 근데 지금 위기잖아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 박귀빈 :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전체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
◇ 심용환 :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주권과 권력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굳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면 조선왕조와 같은 왕조 사회로 가지 않고 즉 남녀가 동등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특권 계급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균등하고 이런 것들이 독립운동기 때도 그랬고 50년대 때도 그랬고 87년 6월 항쟁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거고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위에서 사회 경제적 민주화라든지 요즘에 우리가 아주 이슈로 삼고 있는 여성의 문제나 성평등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 같은 것들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독재에서 벗어난 지 30년밖에 안 된 나라고 계속 대통령과의 갈등도 심했고 이번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고 제가 공교롭게 헬기 타는 기동대대 출신인데 그게 있습니다. 헬기가 오기 전에 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그 연병장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려요. 근데 그거를 군대 생활 2년 내내 하면서 매일 그걸 보고 그걸 타고 이랬던 입장에서 국회에 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저는 저대로 굉장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 박귀빈 :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죠.
◇ 심용환 : 그렇죠.
◆ 박귀빈 :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이고 그래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다 아는 거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일련의 그걸 보면서 약간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민주공화국은 알겠습니다. 그 개념을 알겠는데 그럼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적을 그 정체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적이 열둘이나 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심용환 :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찌 됐건 12개를 사회로 한번 분류해 봤어요. 그래서 층위를 분류해 보니까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쭉 나눠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고 이걸 하나하나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심지어 민주공화국의 수호자인 대통령도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옹호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와 언사로 어떤 광장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 4개월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계속 기름 넣어주고 닦아주고 관리해 줘야지만 이 차가 오래돼도 품위 있게 굴러가는 건데 민주공화국은 더 하죠. 5천만 명이 같이 사는 나라에서 끊임없이 각자가 내가 적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식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민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면 적은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책 안에서 민주공화국의 적이 될 수 있는 12적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일단 언급을 해 드릴게요. 비상계엄, 대통령, 군부, 공무원, 검찰, 사법부, 국회, 기독교, 경제, 뉴라이트, 북한과 국제 관계 그리고 국민 이렇게 해서 12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부탁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국민도 적입니까?
◇ 심용환 : 아까 거기서 챕터를 읽어보면 읽어보셨잖아요. 국민이 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수호자가 되자.
◆ 박귀빈 : 지금 국민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 잘 해주셔야 해요.
◇ 심용환 :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이번 내란 사태로 수습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친한 영국인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영국인은 이거 못 한다고요.
◆ 박귀빈 : 영국인이면 이렇게 못한다?
◇ 심용환 : 그러니까 당일 날 기억하시잖아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했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막아내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바로바로 몰려들었고 제가 아는 분은 여기 부암동에 사시는데 정말 이렇게 그 앞에 서강대교를 뛰어넘어가셨고 아는 분들은 지방에서 그 밤에 KTX나 자동차 몰고 올라오시고 그랬거든요. 그 힘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4개월간 광장에서 혹은 거리에서 SNS에서 계속 요구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만들어 온 주체잖아요. 그걸 친한 외국인 교수들이 저한테 항상 특히 유럽 교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끝났는데 너희들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과거 유럽인들의 19세기 경험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다라면 반대로 최근에는 유럽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한국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대신에 지금 당장 오늘만 해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 대선 출마 대선 출마 얘기 나왔는데 그게 유월항쟁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바로 87년에 어떻게 갔냐면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라는 식의 다른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다 잘해 주기를 바라는 근데 그거는 나라가 작거나 시스템이 작은 사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고도화된 사회잖아요. 그렇다라면 중요한 건 어떤 내란 세력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통령도 뽑아야 되긴 하겠지만 사회 각 분야가 아주 자율성을 갖고 자기 분야의 문제를 제안하고 고쳐나가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과연 국민들이 지금 이거는 비상사태 사태잖아요. 2,3년 후에 만족해서 야 우리가 진짜 그때 거리에 잘 나왔어 이런 소리를 할까 저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조금 욕을 먹어도 책을 쓴 거죠.
◆ 박귀빈 : 네 청취자님이 ‘오 우리 심용환 박사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것 같네요. 책 제목이 라고 하셨죠?’ 라고 하셨네요.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입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니라 12척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 심용환 : 야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지요.
◆ 박귀빈 :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12적 중에 하나하나 우리 소장님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책에 자세하게 정말 굉장히 쉽게 읽히니까 훅훅 넘어가요. 잘 이해가 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도 기독교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심용환 :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흥망성쇠를 제가 평생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 그냥 제가 믿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게 되다가 믿은 케이스인데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가서 좋은 거 배우고 와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작은 마찰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존중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혹은 제가 20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독교라는 건 그래도 꽤 존경받는 집단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 오빠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기독교 하면 독립운동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 이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동안 기독교가 했던 것은 목회 세습, 그루밍 성폭력 그리고 교회의 부정부패 건물밖에 안 남는 그리고 그로 인한 교인들의 급감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교회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한국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었던 외래 종교였잖아요. 이 외래 종교 기독교가 불과 지금 한 지난 20년 만에 시대적 사명에서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종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종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더 헌신적일 수 있고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하는 어떤 사랑이나 가치를 이루는 거잖아요. 기독교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부분에서는 각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특히 최근 국면에서는 워낙 아주 극우적이고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나 극단적 언어를 했던 게 기독교가 많으니까 저 교회 집사인데 저희 목사님이 아주 걱정하십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기독교하고 뉴라이트를 책 안에서 엮으셨더라고요. 근데 뉴라이트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이 정확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 심용환 :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원래 새로운 라이트라고 해서 과거 우리나라의 보수가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가 심했으니까 그걸 끊고 건전한 보수가 되자라는 발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도 너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으로만 보지 말고 국제 관계도 이해하고 어떤 여러 역사의 다층적인 측면을 보자 시작은 좋았죠.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너무 권력 지향적이 되고 무리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제 식민지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아주 저열하게 보고 박정희 이승만의 너무나 긍정적인 면만을 극대화시키면서 어찌 됐건 독재자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좋게 포장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올드라이트보다도 더더더 퇴행적인 세력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지고 이걸 끝으로 여쭤볼게요. 벌써 대통령이 세 번째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 이걸 고리를 끊고 앞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나아갈 길을 잘 찾아나가야 될 텐데 이번 책을 집필하면서도 그러셨을 것 같고 우리 소장님의 마음속에서 정리한 내용은 뭔가요?
◇ 심용환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권력은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헌 논의 갖고도 말이 많은데 단순하게 개헌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단적으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말 권위주의 정권 때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의중을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 차례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정권 교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든 야든 결국은 결국 자기가 권력을 잡았었을 땐 권위적으로 공무원들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렇게 나오는 책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혹은 자기가 열심히 했던 일을 정권이 바뀌면서 혹은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 일을 스스로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이 돼서 말단 공무원이 더 헌법과 법률과 시민과 가까워지고 군인들이 더 군인 본연의 임무로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나 어떤 특정 집단의 권력의 힘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뉘어지면서 진정한 자치의 문화가 일어나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발 대선만 관심 갖지 마시고 혹은 개헌하냐 마냐라는 어떤 그런 특정 돌출 이슈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태를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네요.
◆ 박귀빈 : 네 청취자님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사이다입니다. 쉽게 읽히고요.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읽으신 분이네요.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의 책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책 술술 읽히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고 무엇보다 민주공화국의 12적 궁금하셔서 많은 분들이 읽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책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용환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