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세계 특히 미국으로 가봐야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진짜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교수님부터
◈ 이정환 : 예상보다 셌다. 예상보다 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싫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나름대로 트럼프답지 않게 충실하게 준비했다. 바둑으로 보면 두 세 수까지 이번에 발표를 했다.
◆ 조태현 : 한 줄 넘었으니까 패널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충실하게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호한 내용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실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베일을 벗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이정환 : 일단 보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무역 적자가 나든 상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든. 사실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흑자인데, 그런 나라에 상관없이 우리는 10%는 기본 깔고 들어가겠다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국가 한 70여 개 국가들을 골라가지고 관세가 불균등하니,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여가 되고 있으니 그런 국가들을 뽑아서 특별한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이 34%, EU가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한국이 25% 정도로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예측보다는 좀 셌다. EU 예측이 한 10%에서 25%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 조태현 : 그렇죠. 전날에 블룸버그 보면 우리나라 한 16% 이렇게 예측이 되고 했었는데요.
◈ 이정환 : 중앙보다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센 관세를 부과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이거 보면서 ‘아 누가 이 아저씨 경제 공부 좀 안 시키나’ 이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후 상황이 어땠습니까?
◇ 차영주 :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보다는 나스닥의 이후에 시간에서 급락을 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도 급락을 하고 있고.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정규장에서는 안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한국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우리 환율이 4.4원 올랐어요. 147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한 2.5%, 코스닥 지수는 2%대 하락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5만 7천 원 깨졌고 하이닉스도 19만 원이 깨진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상해 종합이나 닛케이는 좀 오르는 건가 아닌가.
◇ 차영주 :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어제 기준이구나 닛케이는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차영주 : 예, 그렇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 차영주 :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변동성이 좀 이어지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게 또 상대적인 개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 34%인데 대만이 32%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게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0% 관세니까 일본도 그 정도 수준일 걸로 봤는데 일본도 현재로서는 우리와 비슷한 24%예요. 우리가 25%.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25%, 일본이 24%, 대만이 32% 그러면 우리 주요 경쟁국들과의 관계에 동일하게 부과가 된 거니까. 보편관세 10%와 상호 관세가 비슷하게 부과됐으니까 그러면 이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보게 된다면 해볼 만하다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오늘 빠진 게 바닥일 수도 있겠다. 증시 쪽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맞을 매를 맞았는데, 한 대 맞을 것 같았는데 두세 대 맞은 거잖아요. 그게 오늘 반영된 상황이고 지금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 않거든요. 그런 거라면 여기서부터 원래 트럼프 얘기는 그거잖아요. ‘선관세 후 협상’이니까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것이지 관세에 따른 변동성은 오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낙폭이 말씀하신 대로 더 커지지는 않고 있어요. 한 2%대 하락 정도인데, 아무튼 다 좋은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5%라는 겁니까?
◈ 이정환 :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말한 기준은 부가세 관련해서 했고요. 부가세라는 것이 사실 관세는 아닌데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부가세를 이야기했고 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감안해서 이런 상호 관세를 많이 매겼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소고기 수입 금지 같은 게 하나가 있었고, 쌀에 대해서 거의 500%가량의 관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들. 그 밑에는 아무래도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 오늘도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자동차고 자동차의 82%가 한국 자동차의 82%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동차를 지적하면서 또 공격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관세율 자체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지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관세 그리고 한국산 부품이 너무 많이 쓰이는 지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적하면서 결국은 ‘먹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또 한편으로 보면 대신증권에서 나온 미국 국가별 무역적자 비중이라는 표가 있는데
◆ 조태현 : 벌써 나왔습니까?
◇ 차영주 : 전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보면 1위 국가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이에요. 그다음에 대만, 일본, 한국, 인도 이런 순위거든요. 관세 부과된 것도 거의 이거랑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조태현 : 근거가 아주 없진 않네요.
◇ 차영주 :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 플러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무역적자국 순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긴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국이 34%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가 46% 이렇게 매기고 했던 것들이 이러한 근거로 보는 게 아니냐. 벌써 발빠른 분석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충분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 이런 쪽의 목적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영주 :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흥하려고 하면, 관세 정책이 오래 가면 안 되죠. 관세가 짧게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 결국 ‘너 죽고 나 죽자’는 거겠냐 아니면 ‘너는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거냐고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조태현 : 그분이야 후자겠죠.
◇ 차영주 : 후자이겠죠. 후자면 일단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 주면 들어올 요건을 우리가 열어줄 테니, 바이든 정책은 너네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돈 주지만 우리는 돈 안 줘. 대신 너네가 빨리 결정을 내려. 그럼 우리가 관세를 낮춰줘. 그러면 너네만 결정하지 말고 너네 정부도 압박할 테니까 정부랑 해서 빨리 들어와.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도 좋고 우리 고용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관세 정책은 길게 안 갈 수도 있겠다.
◆ 조태현 :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네요. 아무튼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오면 보조금은, 돈은 안 줄게 근데 좀 덜 때릴게’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계획대로 될까요?
◈ 이정환 : 단기적으로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는 관세에 거의 영향이 없다. 관세 영향이 없다는 게 이야기냐면 관세가 부과돼도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것이, 플러스가 되는 회사들이 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지 분석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드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미국 회사 중에 관세가 입어도 혜택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만들으라는 이야기인데 특히나 들어올 때도 공급망까지 싹 다 들고 와라.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 조태현 : 궁금한 거. 가능하긴 합니까?
◈ 이정환 : 가능은 하겠죠. 한국도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능은 할텐데.
◆ 조태현 :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 거 그게 단기간에 됩니까?
◈ 이정환 :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고용을 진짜 늘릴 것이냐는 잘 모르겠다. 결국 제조업은 비용인데 제조업이 수출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비용을 낮춰야 또 경쟁력이 있는 것들인데, 미국 사람들이 써서 미국에 팔기 위해서 뭘 만들면 거기서 또 비용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들어갔을 때 현대차가 포드보다 비싸다 이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 가격을 깎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가격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질 거다. 그리고 미국이 워낙 인건비가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고용은 별로 그렇게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공장은 지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약 공장 같은 경우 가면 사람 고용이 엄청나게 큰 대단지가 있다 할지라도 6명, 7명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여력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본질이 약간 망각한 것 같고요. 제조업은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이고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입지가 비싸다고 하면 또 그만큼 깎아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반도체 같은 것도 보면 공장을 자동화하고 거기서 동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런 게 다 원가 경쟁력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 차영주 :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청취자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현대가 미국 공장 지은 거를 얼마 전에 불과 한 1, 2주 전에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없잖아요. 새로 지은 거 보셨을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없고 로봇들이 다 움직이고 자동화고. 노동자가 서가지고 이렇게 타이어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로봇 해가지고 고용 자체가 거의 없는 정말 스마트 팩토리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입고로 고용이 아니라, 공장 입고를 오히려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물 이런 것들 갖다 쓰니까.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현대가 1400명이라고 한 거, 저도 말하고 혹시 몰라서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그거 안 되면 저도 오늘 정정하려고 역시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용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조태현 :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서 안 팔리는 게 되게 불만인가 본데요. 그런데 이게 관세 장벽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 이정환 : 일단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나야 되는데.
◆ 조태현 : 크고 연비도 떨어지는 차를 왜 타겠어?
◈ 이정환 : 미국 기업들의 차들은 미국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 특화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유가가 싼 데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연비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퍼포먼스라든지 또 미국 지형에 맞게끔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이 기름이 비싼 나라에서 미국 차를 탄다는 것은 길도 좁고 길도 차도 많고 차도 많고 크고, 우리가 픽업트럭 안 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픽업트럭이라고 차지만 뒤에 짐도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좀 안 맞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분야는 사실 테슬라가 AI 등을 강조하면서 경쟁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대안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급격하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 안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은 테슬라를 굳이 살까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분야는 그래도 경쟁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것들을 살까에 대해서 좀, 다른 나라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 조태현 : 그럼 전기차 얘기 나온 김에 이거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까요? 간밤에 1분기 차량 인도량, 테슬라하고 리비안 이런 데가 나왔던데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던데요.
◇ 차영주 : 오히려 테슬라라든지 리비아 같은 전기차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실질적인 판매로 반영되는 기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자국 전기차가 팔리고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1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듯이 트럼프가 미우면 테슬라는 안 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으로 테슬라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두 가지 효과인데 일단 우리 차가 좋아서 팔린 것도 있겠지만 관세 이전에 빨리 사자. 우리도 수출을 좀 늘려놔서 거기에 재고를 좀 쌓아놔야 되니까 그게 이미 통관이 돼버린 거니까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식으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 제니까 딜러들한테 대량으로 넘겨버리면 일단 통과는 돼버린 거니까 그런 물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안 팔렸다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상호 비교를 놓고 보면 확실히 지금은 인식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어져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테슬라 주가는 좀 올랐는데 이것도 정규장 이야기고요. 오른 배경을 보면 머스크가 행정부에서 나올 거라는 소식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파들은 이따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른 나라들 맞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정환 : 가장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보복 관세를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가 혼란이 오는 상황들이고 중국은 당연히 보복 관세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 갈 게 그렇게 많아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자기의 기술 굴기를 하고 에너지 굴기를 하고 모든 걸 자기만의 내수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 관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EU 지역도 좀 보복 관세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고, 41조 가량의 관세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수가 되는 나라들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이걸 명분으로 해서 보조금을 또 시원하게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미국도 자국의 공급망을 갖추는데 우리도 우리만의 공급망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조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EU 정책이 사실 그런 겁니다. 인프라 펀드라든지 뭐를 투자해 가지고 EU 권역 내에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를 가고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는 굉장히 로우키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오히려 국경 같은 것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특히나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관세 면제 같은 것도 요구하면서 좀 낮게 가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건 관세 전쟁이 촉발이 안 됐으면 좀 상황상 좋다. 보복 관세가 또 부과되면 또 무섭거든요. 중국이 10% 올리면 미국이 20% 올리고 EU가 20% 올리면 미국이 또 10% 더 올리고 이런 일들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 차영주 :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반응이 나왔는데, ‘중국 기업들의 미국의 신규 투자를 일단 멈춰라’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 코멘트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협상용으로 쓰겠다는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메신저들이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받았고 또 한 가지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제가 앞서 처음에 패널티를 먹으면서 두 마디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우리가 계산한 거의 절반만 때렸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50% 때릴 걸 25%만 때린 거죠. 그러면 보복 관세 그래 좋아 그럼 원래 정상대로 50% 때릴게. 그게 한 수를 더 내다본 저는 수로 본 거거든요.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는 절반만 부과한 거야 그래, 이 정도로 끝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섣불리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첫 반응이 ‘신규 투자는 금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이 협상만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말고도 다른 아시아 국가 이쪽도 관세가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됐어요. 왜 이런 겁니까?
◇ 차영주 : 여기가 무역 흑자국들이라서 그래요. 무역 흑자국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베트남이 46%, 인도가 26%, 태국이 36%예요. 태국 같은 나라에 36%나 할 필요가 있겠어? EU가 20%인데? 근데 EU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가 얘네는 21%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보다 덜 때렸어요. 그런 걸 보면 관세 부과의 목표가 상호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아니라 무역흑자국에서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영국이 10% 정도였거든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거의 형제 국가이고 또 영국이 무역 흑자국은 아니니까.
◆ 조태현 : 캐나다나 멕시코는 형제 국가 아닌가.
◇ 차영주 : 영국이 무역 흑자국은 아니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 역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자동차가 25% 관세가 부과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는 빼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앞으로 빼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내심 24%를 맞았지만 좀 앞으로 가서 좀 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우리가 현대를 바라는 만큼 일본도 바랄 것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한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다시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를 통해서 신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146조 원 규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백악관의 설명과 시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설명이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세금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관세는 수입하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산물은 미국 국민에게 전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고스란히 미국 국민이 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수입이 됐다는 얘기는 미국에 쓴다는 얘기인데 미국에 쓰는 사람이 낸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관세가 이만큼 늘어난 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 이정환 : 거기에 일단 타격도 있는 게 하나고,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세금을 누가 내느냐에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 관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수입을 해 왔다는 얘기고 수입을 해 왔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쓰기 위해 수입을 해 왔다는 얘기인데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25% 이렇게 붙으면 몇백 조가량의 손해가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물건값이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 그리고 세금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서 좀 뺏기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수입했다는 건 미국에서 쓰기 위해서 수입한 거고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관세가 붙은 제품들은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된다. 우리나라 맨날 수입 물가 올라가면 걱정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온다고 걱정하는 논리랑 거의 비슷한 거로 수입했다는 얘기는 쓰려고 수입한 거고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크게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미국 내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이거 4월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진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숫자들이 5월 달에 확인이 되겠죠. 파월 의장이 좀 뒤로 물러나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 봐라 해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146조 정도가 된다면 현재 나오는 것들은 한 2천 주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자유 무역, 교수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리카르드 이후에 자유무역이라는 이론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 조태현 :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은 두 번 흔들린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 한번, 트럼프 2기 때 두 번.
◇ 차영주 : 근데 트럼프 1기 때는 어제 농담 삼아 여의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1기 때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생각 안 하지 않았었나라는 얘기들을 해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1기 때도 상당히 트럼프가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뜻대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 조태현 : 거기다가 행정부 내에서 견제를 많이 받았으니까.
◈ 이정환 : 엄청나게 견제를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 조태현 : 지금은 충성파들만 채워놓은 거잖아요.
◇ 차영주 :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당연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금리 결정론까지도 또 유해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스스로 이걸 오래 끌면 끌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경제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아침 7시 엠바고로 한덕수 대행 긴급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에서 범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 마련하겠다. 기업 어떤 게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가장 좋은 거는 보조금 아닌가. 트럼프가 계속 보조금을 문제 삼으니까요. 보조금이 올라가게 되면 또 관세가 올라가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 같은 것들, 저리로 빌려주는 것들, 금융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 자체가 보조금도 신경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고 또 투자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텍스 크레딧 같은 것들. 세금 같은 것들을 좀 깎아줌으로써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장 지향적인 방법이긴 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해주는 것들이 아마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는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나 봐요. 일단 오늘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급격한 변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대로 낙폭이 줄어들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 차영주 : 잘못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상호 관세 보복 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비관세 장벽이라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최상목 부총리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인 것 같아요.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구두 개입 이후에 본격적인 정책들이 마련되는 거고 또 내일 또 정치적인 변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현직 부총리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있겠다는 구두 계획은 저는, 이거는 우리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1%대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당국 입장에서 이 정도도 안 하면 그거는 월급 루팡이긴 하죠. 아무튼 간에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율이 또 오르는 그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오를 가능성, 지금 147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됐고, 관세가 높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 없고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으면 사실은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아직까지 4월 2일이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의 예측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심리가 관세 보복까지 나가게 되면 또 심리도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릴 수도 있어 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미국 달러가 강해질 환경도 가능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트럼프는 약달러를 유도하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 차영주 : 추세를 그렇게 해야만 관세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자산 시장에서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환율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세 정책이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가 발표된 이후에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내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약 달러에 따라서 우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 관세로 인해서 오롯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건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정국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약달러를 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오롯이 우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1500원까지 간다라면 기껏 관세, 앞서 언급 드렸던 다른 나라랑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하나만, 10초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발표 나오고 미국의 국채 금리들이 쭉 올랐거든요. 그거는 무슨 이유예요?
◈ 이정환 :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예상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조태현 : 시장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정환 :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건 거의 100%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에 미칠 영향, 우리에 미칠 영향,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