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지난주 식약처가 수입식품 검사에 특화해 개발 운영중인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최초,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인증(ISO/IEC 42001) 취득”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활용은 필수가 되어가는 시대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도 정책 도입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김수현 사무관 전화연결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사무관(이하 김수현)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식약처가 정부 최초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국제적 인증을 받은 이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인증(ISO/IEC 42001)은 2023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기준입니다. 이번에 국제적 수준의 관리역량을 인증 받은 우리 처의 정보시스템은 전자심사24와 수입식품 위험예측 시스템입니다. 먼저 전자심사24(SAFE-i24)는 365일 24시간 수입 신고된 내용에 대해 과거 검사이력, 사용금지 원료 사용여부 등 270개 항목을 검토하고, 모든 항목에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확인증 자동 발급까지 하는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입니다. 지난 한해 8만건의 수입식품 신고를 사람의 개입 없이 검토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 발급하였습니다. 수입식품 위험예측은 과거 부적합 내용, 해외 위해식품 및 환경 정보 등 디지털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위해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예측하여 무작위 정밀검사대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23년부터 식약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 운영 중인 전자심사24(SAFE-i 24)와 수입식품 위험예측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국제적 수준의 관리역량을 갖추었다고 정부 기관 최초로 공인 받았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다른 나라 정부도 이런 인공지능 분야 국제인증을 받은 기관이 있나요?
◇ 김수현 : 해외 정부의 누리집 등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나라 정부기관이 인공지능분야 국제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행정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 도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례) 미국 바이든 행정부: AI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첨단 AI에 대한 안전성 시험결과를 미국정부에 공유),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제정하여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 앞서 말씀드린대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아마존과 삼성전자, SK C&C 등 민간기업에서 ISO/IEC 42001 국제인증을 취득했습니다.
◆ 박귀빈 : 최근 법제처와 공동으로 발표하신 보도자료를 보니 전자심사24 시스템이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던데요?
◇ 김수현 : 법제처의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24.11)에 의하면 자동적 처분이란 사람(공무원)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행해지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처분 요건의 심사에서부터 신청인에 대한 결과통지까지 전체 처분의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자동적 처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자심사24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러한 자동적 처분을 수행하는 국내 대표 사례로 법제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사람이 하던 검사를 인공지능 활용한 정보시스템으로 자동화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 김수현 :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자동화하면 지금보다 더 스마트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전자심사24의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의 혜택을 설명드리면 영업자들은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수입신고수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최대 48시간 걸리던 서류검사 기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보관 창고비 등 비용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부패, 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등 식품의 품질변화가 최소화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검사관들도 현장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국제인증으로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가 대신하는 시스템을 좀 더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 김수현 :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시스템을 인증 받음으로써 수입식품 검사에 특화된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심사24의 경우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신고수리가 적용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전자심사 과정에서 한 가지 검토항목이라도 부적격하면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로 자동화 과정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인받은 관리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박귀빈 : 정부에서 AI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보다 스마트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하시고 있는거 같아 안심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을까요?
◇ 김수현 :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반복적인 행정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제처의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24.11)에 의하면 앞으로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적 처분 도입이 가능한 행정업무로 신고, 등록, 인가를 제안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국내 대표 사례인 전자심사24의 적용대상을 수입식품과 식품을 담는 용기 포장 등에 적용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전자심사24의 자동적 처분 적용품목을 수입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의 신고수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보다 진화된 스마트한 행정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김수현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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