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효숙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효숙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효숙 경기도의원(이하 최효숙)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 최효숙 : 네 안녕하세요. 여성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제가 의정 활동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의원님하고는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보통합 이야기거든요. 의정활동 초반부터 의정 활동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이슈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유보통합의 필요성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 최효숙 : 네 우리 영유아들이 취약계층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놀 권리라든지 먹을 권리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 교육의 의무의 권리 이게 어른들한테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대한 평등권에 대한 게 분명히 필요한데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격차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편차가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종사자에서부터 기관에 대한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는 편차를 줄이고 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한 평등권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칼을 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어른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의원님께서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 최효숙 : 네 2, 3년 정도 했습니다.
◆ 박귀빈 :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죠?
◇ 최효숙 : 네 저는 어린이집 교사도 했었고요. 하여튼 강사 생활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원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연합회 활동도 했었고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 교사들의 권리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참여를 했고요. 그게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 되는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어른들이 조금씩 어떤 이익에 의해서 조금 편차를 두기 때문에 아이들의 평등권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출산은 늘리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평등에 대해서 편차를 두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나 건의안이나 촉구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제 어떤 직능을 살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깐요. 어린이집 교사부터 원장까지 하신 분이고 관련 단체 회장도 역임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보통합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관련 분야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잖아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 최효숙 : 네 저희 유보통합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전국 최초로 아직 의회나 다른 광역시 차원에서도 통합 조례에 관련된 게 없었는데 추진단을 대부분 구성을 해야지 아이들이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교사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현황 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하도록 해 가지고 자문회의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유보통합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임기를 한 고려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유보통합 추진 관련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이 조례로 상 받으신 거예요?
◇ 최효숙 : 이 조례로 상 받았는데 제가 자치학회에서는 작년에도 청소년 디지털 정신 건강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2년 연속 감사하게도 받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로 수상을 하셨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으로 받으셨는데 그전에도 또 받으셨네요.
◇ 최효숙 :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일단 조례 발의하면 상부터 받고 시작하시네요.
◇ 최효숙 : 괄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도민 중에는 우리 영유아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들이 여러 가지 되면서 이 취약계층이 금방이라도 완성될 것 같았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되고 이슈가 밀리고 작년에 정부 예산에서 그 영아 아이들 보육료 관련된 것도 동결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4월 달은 아마 보리고개를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 최효숙 : 일단은 정부 법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는 볼 수 있죠.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런데 그다음에 추진이 되게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그 학회나 이런 곳들에서도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었고 그래서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거든요.2 022년도 12월 말에 공표가 되고 나서 2023년도, 2024년도에 추진돼서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했는데 지금 2025년도가 됐잖아요. 2025년도가 됐는데 유보통합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물밑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아서 우리 도민이고 전국적으로 이 영유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경기도 의회가 전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지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양주에서 모델 형을 하반기부터 한번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형 유보통합이라고 하면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 간의 어떤 입장이 나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네요.
◇ 최효숙 :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급식비 관련된 아이들 먹을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식비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돌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선도교육청으로 이슈를 먹을거리랑 그 돌봄 관련된 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보통합이라고 하다 보니까 0세~2세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간과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0세~2세도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0세~2세도 교육의 권리라는 거는 충분하게 평등히 받아야 되는데 전국 교육부에서 지금 그 아이들 간식에 해당되는 부분 먹거리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원화하겠다 했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통합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라라고 교육청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교육청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같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평등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상위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만이 해결돼야 될 숙제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추진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대선 국면도 들어가겠지만 우리 정부에다가 이슈를 교육부에다 던져주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그나마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유보통합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특히 현재 유치원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사 자격을 두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최효숙 : 네 제가 예전에 방송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공공 영역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교사들도 임용고시를 치르고 한 교사들이 장학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설이나 단설의 교사들을 활용하고 저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교사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이슈가 본인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다만 그 공공도 있고 민간이 공공을 대신해 가지고 하는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사들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통합 자격 체계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전문성과 그다음에 보육의 전문성에 대해서 특별한 이수 시간이 거친다면 그 이수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 교사의 자격의 양성 자격증을 양성해가지고 통합 자격증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반대했던 목소리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의 평등권과 그다음에 자기 본인들의 각자의 자격 기준들이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가 수그러든 걸로 알고 있어요.
◆ 박귀빈 : 네 경기도 의원님들을 이렇게 모시면 말씀을 나누고 나면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를 꼭 여쭤보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노래가 있으세요?
◇ 최효숙 : 제가 최근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반딧불이라는 노래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빛나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응원을 드리고자 싶은 마음에 Jason Mraz의 Lucky라는 노래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사랑하는 친구가 같이 사랑에 빠졌지만 난 너네들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모든 분들의 행복을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은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그 취약계층의 상황을 제가 언제나 응원하고 그들에게 1%라도 힘이 된다면 그거를 위해서 도의회의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넣기로 Jason Mraz의 Lucky로 결정했습니다.
◆ 박귀빈 : 네.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필요한 시기이잖아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Jason Mraz의 Lucky. 최우수 경기도 의원의 내 인생의 명곡입니다. 의원님과 인터뷰 마무리하고 바로 청취자 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효숙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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