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4일 선고일 지정, 빠른 판결 말하던 여야 속내는 다를 것
- 국힘, 조기 대선 가기 때문에 헌재 판단 승복 안할 수 없어
- 민주당, 헌재 재판관 편 가르기하면서 너무 조급함 보여
- 2시간 셀프 계엄, 국민들 국정혼란 심각했는지 따져봐야
- 헌재, 인용되는데 시간 끌 이유 없어…8:0 인용 힘들 것
- 국힘, 범보수 오픈프라이머리 통해 당 바깥의 힘 흡수해야
- 윤 대통령, 복귀하면 국정쇄신·민주당과 대화의 장 열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십니까? 수요일 모두 까기 순서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원진 : 반갑습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어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정했잖아요. 모레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4월 18일 얘기도 나왔고요. 대표님은 예상하셨습니까?

◇ 조원진 : 일단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그 검사역인데 거기서 올린 게 10시 50분 가까이 57분 올렸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57분 올리고도 국민 민주당의 중진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 당황스럽다. 실질적으로 빨리 이게 판결을 해달라는 쪽이고 양쪽 다 말은 그래 하지만 속내들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 4일, 4월 11일 문형배 재판관의 성향으로 보면은 저는 그리 믿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 쪽하고 가까운 성향 국민들이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면 문형배 재판소장의 헌재소장의 입장에서는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 이게 기각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3월 14일이 가장 유력했는데 그때 문형배나 민주당 쪽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6명을 확보했는데 인용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미룰 리는 없다. 그것은 그 당시로 보면 6명 인용할 수 있는 인원 확보를 못 했다. 이거는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지난주부터 민주당이 저는 반이성적, 반헌법적 얘기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쌍탄핵, 내각 전원 탄핵 그다음에 임기 연장까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재판관에 대한 임기 연장까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인데 이게 4월 4일 날 잡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금 하나는 국민의힘은 인용될 경우에 저는 기각이 된다고 믿고 있지만 인용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바로 조기 대선 구도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단일 후보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일 안에 경선 치르고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르니까 국민의힘은 대개 이 인용됐을 때의 당혹감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12월 3일을 돌이켜 보면은 2시간 셀프 계엄을 했어요. 그 계엄이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그 계엄이 위법이냐 위헌적이냐 문제를 위헌 위법 따지고 중대성 따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거기 오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변론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해서 내란 부분이 빠지는 부분.

◆ 김영수 : 네 쟁점에서 내란죄 철회된 부분.

◇ 조원진 :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다고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느 게 옳은가 대통령의 소위 우파 대통령이 두 번 다 탄핵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엄을 해서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그걸 받았다. 그러면 그 계엄에 의한 영향이 국민적인 국정 혼란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는가라는 부분도 봐야 된다. 어느 것이 이것을 기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2시간 셀프 계엄을 했어요. 그럼 계엄을 앞으로 계엄을 할 어떤 상황이 진행되면 계엄 철회하겠느냐, 더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위법 위헌의 상황이 대통령의 파면까지 갈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대통령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부터 탄핵 얘기를 했던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이 지금 같이 민주당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이 헌정 중단의 상황들이 위헌 위법도 문제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제 의결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둘 거냐 그런 계엄의 위헌성에 방점을 둘 거냐의 차이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그 계엄의 위헌성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절차적인 하자 여부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여부, 포고령 안에 정당 활동 금지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야당에서는 이게 위헌이다. 위헌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 조원진 : 그러니까 위법 위헌성의 부분에서 그것을 헌정 중단을 해서 대통령을 다시 뽑을, 그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까지의 사항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위헌 위법에 중대한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계엄을 해제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건가. 또 하나는 그 위헌 위법이 헌정을 중단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냐, 국회에서 입법 독재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면서 탄핵 발의에 30회, 특검 23회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내각 총 탄핵 이 정도로 되면 오히려 헌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같으면 아니야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것도 하나의 내란 아니야 입법 내란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지난주에 민주당이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 재판관 이름을 다 거론했어요. 편 가르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편을 갈랐는데 잘못 갈랐어. 결국은 세 사람은 완전히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편을 갈라버렸잖아요. 그러면 기각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조급함을 보였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럼 조원진 대표님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세요?

◇ 조원진 :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위법 사항이 헌재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 그 다음에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미리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섣불리 인용 쪽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체가 정치적인 임명이에요. 여야가 갈라서서 대통령 임명 이래 갈라서서 하는 정치적인 임명에서부터 이러한 이념적인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음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바꿔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각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2시간 셀프 계엄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민들의 국정 혼란이 그렇게 심각했나?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럼 여권에서는 어제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5 대 3 데드락 교착상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원래 3월 중순쯤에는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5 대 3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 조원진 :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14일날 했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을 봐주기 위해서 인용이 되는데 그것을 시간 끌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굳이 8대 0을 만들든 6 대 2가 되든 인용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정이 안 됐다. 6명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거의 정설 같고요. 그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4월 4일 날 밝혀지겠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5 대 3에서 6 대 2, 7 대 1, 8 대 0 야당에서는 8 대 0 인용 가능성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8 대 0 아니면 6 대 2 어떻게 보세요?

◇ 조원진 : 저는 인용이 되면은 8 대 0은 힘들다 이래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헌법재판소 내부의 기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치된 의견을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랬으면 이미 벌써 했죠. 그게 6 대 2가 3월 14일 때 6 대 2가 됐어야지 8 대 0을 만들어 가는데 6 대 2가 되지 못하고 최소 5 대 3이다라는 구도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달을 끈 거잖아요. 12월 3일로부터 따지면은 넉 달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못 했다는 거 그리고 111일 동안 의결을 못 했다는 것은 그것은 내부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었다. 그것이 5 대 3인지 4 대 4인지 그렇지 않으면 6 대 2인지 그 부분은 4월 4일 날 11시부터 하면 30분 안에 결정 나겠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국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먼저 인용이 된다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 대선 구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선 대통령이 그 조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 조원진 : 인용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미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광장에 있는 분들은 승복이 힘들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민심이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지라는 부분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대통령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일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본인 재판도 맞물려 있고 그게 인용 생각하기 싫지만 인용이 됐을 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들도 되게.

◆ 김영수 :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세요.

◇ 조원진 : 그것은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크다 이래 보는거죠. 그래서 국민의 힘이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감이 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칭 잠룡도 나타나고 한 10명 정도가 나오는데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게 팽팽하니까 말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말하면 그냥 바로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4일 날 이후에 그 근질근질했던 입들을 열겠죠.

◆ 김영수 :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요. 광장의 민심 중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의 민심 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 조원진 :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승복해 가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의힘의 역할이 굉장히 좁아든다. 어제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전체 우파들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그건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의 힘은 국민의 힘보다 바깥의 힘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래서 그 힘들을 조기 대선 구도를 어떻게 국민의힘이 흡수할 거냐, 지금 국민의 힘의 상황으로는 흡수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바깥에 힘이 센데 바깥에서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습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경선에서의 모든 국민의힘 후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다 참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승복 부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그 정도까지 머리를 쓸 수 있을까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각 각하 가능성 이후에 정국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에 집중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기각 각하된다면?

◇ 조원진 : 각하되면 국정 혼란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의 정치인 국민의힘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국정 혼란 위상 추락에 대한 복원이 필요한데 그게 비정상화를 정상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2의 계엄 이런 얘기는 저는 얼토당토 안 한 얘기다. 이래 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난제들이 탄핵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했던 말대로 국정 쇄신, 인사 부분부터 해서 그다음에 정치 개혁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의 여러 가지 붕괴 이러한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면 좋겠다. 특히 국회가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151석만 가지면 국무위원을 줄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됐잖아요. 인식을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것은 국회의 쇄신도 필요하지만 국정 쇄신도 필요하다. 방향을 바꿔라. 민주당하고도 기각돼 가지고 다시 복귀하시면 그러한 대화의 장을 열자 그러면서 쇄신도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개헌에 매몰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질 거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국내 국민들의 그러한 안타까움 분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가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혈 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민심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조원진 : 그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 되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을 때 명분, 상황들은 이해가 가지만은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승복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길을 가겠다는데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승복을 했고 거기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불신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갈등의 시간을 더 끌고 가겠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 대 0 인용이 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다만 승복 이야기는 정확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조원진 :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 승복할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여러 가지 충돌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심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각이 되면 급속하게 국정 안정 쪽에 국민들의 민심은 그쪽으로 쏠릴 거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에 반대되도록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겠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광장에서의 어떠한 충돌은 있을 거예요. 워낙 이게 갈라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것도 정치적인 역할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거 보수논객 김진 씨 아시잖아요. 어제 헌재 선고일 정해지고 나서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잡는 데 있어서 프로 수준의 정치적 계산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 조원진 :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이 요즘 얘기하는 거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정치적으로 조금 해야 될 일이 있는가, 그런 욕구가 있는가를 생각할 정도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인용을 했으면은 3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저는 인용보다는 기각 쪽이 더 세다. 이런 입장을 김진 그분보다는 제가 보는 생각이나 다르겠죠.

◆ 김영수 : 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더라도 민중시위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조원진 :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민심은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시켜라 여기에 민심에 방점이 찍히는 거지 바깥에서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충돌이고 오래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졸속 재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든 어떻게 보세요?

◇ 조원진 :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111일 동안 판결을 못하면서 왜 조속하게 여러 가지 증인 신청도 거부하고 변론 시간도 조정하고 초시계 갖다 놓고 이러한 모습들이 최고의 헌법 기관인 보루인데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못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질타들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에서부터 개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래 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까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원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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