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4일 선고일 지정 잘된 것…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
- 87년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아닌 제왕적 입법 독재 허용
- 탄핵 기각 또는 각하 희망…조기 대선 불리한 측면 있어
- 민주당, 탄핵 결과 입맛에 안 맞으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 줄탄핵, 마은혁 한명 때문에 정부 괴멸돼도 괜찮단 건가
- 윤 대통령 직접 출석? 실익 없어…민심 통합 등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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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는 4일로 예고가 되면서 정치권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도 크게 갈릴 것이란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송석준 : 예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잡혔잖아요.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석준 : 예 이번 4일 선고된 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고 많이 민심을 갈라지게 했는데 이번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숙의하고 고심한 대로 우리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기존의 다른 판결보다는 늦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어렵고 복잡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예상보다 늦어졌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송석준 : 아무래도 이번 그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웬 생뚱맞은 비상계엄이지 많이들 놀라고 황당해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밝혀지면서 비상계엄의 추진 배경 그리고 초기에 알려진 여러 가지 심판 과정에서 새로 번복되거나 저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아마 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렸던 걸로 보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도 지금 기각을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상하세요?
◇ 송석준 : 예 저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초기에 비해서 많은 국민들의 집중 관심 속에서 밝혀진 하나하나가 왜 대통령이 저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비상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가 하나하나 많이 풀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거대 야당에 의한 줄 탄핵 그리고 각종 이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적 이런 법률들의 그런 일방적 처리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이 조각을 제대로 마무리도 못할 정도로 계속 거대 야당의 횡포는 거의 입법 독재 수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알려졌던 현 1987년 체제가 오히려 제왕적 입법 독재를 허용하는 체제다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인식하게 되신 거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종 4일 심판이 있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그동안은요 야당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계속 외쳐왔고 여당에서는 공정한 선고를 외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도부가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도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 송석준 : 글쎄요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헌법재판관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이렇게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하다. 그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다. 당초에 비해서 이게 뭔가 탄핵 인용이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인지 지금 갑자기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런 결론을 앞두고 왜곡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그동안에 쭉 변론 그동안 충분히 심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판단하고 이렇게 하신 대로 그대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게 우리 지도부의 뜻이었죠.
◆ 김영수 : 예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이 혹시 헌재 상황을 흘려들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 송석준 : 아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엄정하게 이런 비밀을 유지하면서 보안 유지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 쪽에서 오히려 야당 쪽에서 뭔가 그쪽에 뭔가 특히 이렇게 헌법재판소 구성이 과거 정부에 임명된 분이 소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그렇게 불필요한 축으로 서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헌재가 모레 오전 11시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국민의힘은 바로 승복하는 거죠?
◇ 송석준 : 그래야죠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이렇게 일부 성향에 의해서 왜곡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우리 헌법재판관들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다듬어져 왔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돼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도리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야당에서는 만약에 기각 결정이라든지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송석준 : 저는 이렇게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승복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적 저항에 따를 것이고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정말 우리 성숙한 우리 민심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춰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 정치의 행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이 운명적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우리가 여건 야건 정말 우리가 예의를 갖추면서 정말 성숙된 그 결과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민심을 추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민심을 가르고 마치 그분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강력한 이런 물리적 이런 투쟁이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지 않게끔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숙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고 과거에 발언을 보면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개헌, 정치 개혁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도 있습니까?
◇ 송석준 : 아 그럼요 지금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검찰 독재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 3년 차 가까이 다가오면서 느끼는 것이 도대체 이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였지, 할 수 있는 게 뭐였지 다시 말해서 조각조차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결국은 줄탄핵으로, 예를 들면 이진숙 우리 방통위원장은 어렵게 이렇게 방통위원장이 되고도 여러 가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상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1987년 헌법 체제가 여러 가지 우리 그야말로 거대 야당에 의해서 입법 독재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우리 모순된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하시게 된다면 이런 개헌 로드맵이라든가 이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 입장을 공식 천명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송석준 : 야당에서요?
◆ 김영수 : 예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 송석준 : 굳이 그 얘기를 하면은 승복이고 안 하면 승복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어떤 국가적인 의사결정 헌법기관의 의사결정을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처럼 만약에 우리 입맛에 안 맞는 만약에 이게 파면되지 않고 탄핵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예. 윤석열 대통령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민주당은 일찌감치 대선 모드에 사실상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한 발 늦게 지금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송석준 : 예 저는 이번에 탄핵 4월 4일 우리 탄핵 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정말 원치 않게 이렇게 인용이 된다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불리한 측면도 있죠. 아무래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 오만하고 지금 거의 여기는 변수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그지 사법 리스크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장관 등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 송석준 : 저는 아직 그런 대선 후보를 얘기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판이 나와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당에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장단점도 있고요. 서로 보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 좋은 그런 진지한 경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걸러진 분이 가장 경쟁력을 갖게 될 거고 저는 우리 당은 언제든 어떤 상황이 돼도 좋은 후보를 정말 국민들이 보기 좋은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내고 어떤 상황이 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부총리 탄핵 지금 소추안 오늘이나 내일쯤 보고가 될 것 같아요.
◇ 송석준 : 예 맞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지금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쌍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보류 상태인 것 같은데 만약에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다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 송석준 : 그러겠죠. 예를 들면 탄핵 결과 최종 선고 결과가 자기들 입맛에 안 맞게 나온다 하면 지금 얘기한 모든 총탄핵, 쌍탄핵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 압박을 해 오겠죠.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일당지배 체제를 추구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현상이라고 보고요. 바로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것을 겁박하면서 이걸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무슨 짓을 행위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은 정말 반헌법적이고 우리 국민들을 정말 실망시키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자기들이 마음에 든다면 물론 이런 공세를 늦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그런 강공 이런 무리수가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쌍탄핵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아닙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송석준 : 예 저는 마은혁 후보를 이분들이 꼭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원래 이렇게 국회 추천 몫 3명은 한 분은 야당 몫 한 분은 여당 몫 해서 한 분은 합의해서 추천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난번에는 제3당에서 추천을 했지만 그런 걸 원칙을 어기고 이분을 추천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은혁이라는 분이 그야말로 공정한 성향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더 이런 과거 인혁당과 연루되었다든가 그분의 여러 가지 기존의 판결 성향을 보면 너무나 정치적인 지향성이 너무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임명은 곧 탄핵이라는 공식 이 꼴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이렇게 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그 무리수로 추천된 이분을 우리 대통령 대행께서 이렇게 인사권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분이 임명을 하고 이분을 보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더 공정하고 가장 이렇게 중요한 심판을 앞두고 공정한 분으로 추천을 시작 했어야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를 계속 두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라는 민주당의 거의 입법 독재적 기대와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영수 : 예 그런데 앞서 헌재에서는 판단을 했잖아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다라고 했잖아요.
◇ 송석준 : 예 아쉽긴 하지만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는 중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대통령은 그리고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 대통령은 최종 헌법 수호자로서 국가 국민의 대표고 그래서 이 군 통수권자로서 어쨌든 헌법이 정하는 권한을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신중하게 고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임명이 늦어진다고 본인이 수정하고 본인의 행태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대통령 당신이 잘못되고 우리는 옳다라는 이 생각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봐도 양쪽이 다 헌법기관인데 한쪽만 옳고 한쪽은 틀리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균형 잡힌 사고로 봐야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쩌면 이 비상계엄이 처음에는 정말 황당하고 정말 이건 근거 없는 거라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줄 탄핵과 각종 특검법, 각종 이런 악법 이런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 있던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번 탄핵 심판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여태까지 온 그런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가왔지만 정말 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이 심판에서 말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이재명 대표 등을 지금 내란 음모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황이죠?
◇ 송석준 : 예 맞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 송석준 : 아니 이게 정말 그 줄탄핵을 하겠다. 이거 다시 말해서 국무회의의 구성을 못 할 정도로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 현 정부를 이거야말로 이게 내란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무회의와 정부를 한번 바로 입법부가 정하고 그런 법과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그런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 행정부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곧 국가를 마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마비하는 건 직접 전쟁이 이루어지고 외환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모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자체도 이게 내환을 야기하고 이게 바로 국가 마비를 하는 내란적 이런 전형적인 행태죠.
◆ 김영수 : 야당 입장에서는 헌재가 만약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선고를 내린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예고성인데 이걸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 송석준 : 이번에 우리가 내란 혐의로 고발한 건이요.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 문제가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줄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부가 이 정부가 망가지고 국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든 행정부가 마비가 되든 안 되든 모든 그 대행의 대행 대행 대행 대행을 다 이거 다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선이고 지고지선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지금 산적한 민생을 해결하고 국제적인 이런 통상 문제 안보 문제 해결해야 될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헌법 기관의 한 구성원 마은혁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정부가 괴멸되고 마비가 돼도 괜찮다는 건가요? 이게 뭔가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지금 야당에서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선고일에 출석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송석준 : 예 그동안 두 번의 전직 대통령 심판에서는 출석을 안 하셨죠. 저는 이번에도 굳이 출석하실 어떤 이유와 실익이 있나 싶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엄중한 국민들이 광장에서 갈라져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는 국가 정상화와 민심 수습 통합에 집중해야 될 상황에서 굳이 그 자리에 가셔서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국가 정상화와 그리고 국민 통합에 지혜로운 어떤 그 비전과 그런 것을 제시할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 아닐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송석준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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