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한 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한 신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한 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하 한 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말씀 먼저 해 주실까요?
◇ 한 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위원장 한신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먼저 최근 대규모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과 따뜻한 연대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현장에 마음을 두고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습니다. 한편 서울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후반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 한 신 :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초심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는 결국 시민의 이야기를 얼마나 가까이서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후 위기와 자원 순환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주도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 박귀빈 : 상반기에는 상임위원회가 어디셨어요?
◇ 한 신 :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였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건데 상임위가 바뀌셨네요. 보통 보면 의원님들 보면 상임위 그대로 쭉 가시는 분들 계시고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한 신 : 어떤 분들은 세 번 정도 12년을 다 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방면에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배우려고 이번에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 한 신 : 교통, 에너지, 건축 등 도시 전반에 걸친 전환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저희가 하고 성북구부터 서울시까지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환경 문제에 당연히 관심 많으셔서 지원을 하셔서 환경수정위원회에서 일하시게 됐고 부위원장으로 중책도 맡으셨는데요. 기후위기라는 게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정말 큰 지구적인 과제인 것 같거든요. 어떤 고민 하고 계세요?
◇ 한 신 : 저희가 기후 위기가 닥치고 뭔가 정부나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서도 다양하게 폭염이나 집중호우, 기상 이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들을 토론이나 수기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라도 만들 앞으로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돌파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항상 코너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코너인데요. 오늘은 한신 의원께서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보고를 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보고 사항을 보니까요. 강북횡단선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 한 신 : 강북횡단선이 저희 성북구뿐이 아니라 동북권에 위치한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그다음에 동대문구까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철도 노선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임 시장께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강남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6월에 중단됐는데요. 반드시 재추진돼서 동부권이 앞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끝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작년 6월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해서인 건가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한 신 :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하고 다르게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까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1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경제부에서 6월에 탈락을 시켰는데요. 이걸 수치상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공공성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숫자로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타 기준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서울시 환경수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신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 보고 말씀하시는 중이었어요. 강북횡단선이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을 해서 지금 추진이 중단된 상황인데 경제성을 중심으로 너무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재추진 서명 운동도 벌어지는 것 같던데요.
◇ 한 신 :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북구는 전체 구민이 43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 28만명이 넘는 우리 주민들께서 몇 개월 전에 이미 서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국회에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서울시의장께도 28만명 서명부를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은평구와 종로구에서도 지금 서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예비타당성이 재추진돼서 예타를 통과해서 동부권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빠르게 서울 시내나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재추진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셨는데 근데 다시 추진되기 위해서도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 한 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그 인근의 동북권에 계신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강북횡단선 이야기 첫 번째 보고 사항으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정책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 한 신 : 저도 굉장히 뜻밖이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중동고등학교나 경동고등학교 그다음에 정신여자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친구들도 관심은 있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이나 성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느냐 했더니 선뜻 토론회만 개최해 준다면 본인들이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친구들의 그런 시작을 같이 했는데요. 발제를 맡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청소년이 체감하는 문제와 정책 결정자가 인식하는 문제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정당 내 청소년 조직 운영 및 모의선거, 청소년 의회 같은 해외 사례를 공유했고 우리 사회도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추천해 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아니 학생들이 직접 의원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머나 평소에 이렇게 청소년들이랑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셨나요?
◇ 한 신 : 지역에서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가끔 중고등학생들이 찾아오는 사례는 있었는데요. 직접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저도 뜻밖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우리가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아직은 어린 어린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 한 신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6세로 하향이 됐는데요. 물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도 다른 해외 사례처럼 어린 청소년들부터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바탕을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럼 선거권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권은 지금 만 18세로 낮아진 상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 신 : 지금 18세로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학생들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교육감 선거 정도는 우리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만 16세 정도의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본인들도 생각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질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권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갖고도 토론을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두 번째 시민 보고로 해 주셨네요.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초고령화 시대의 도시계획 주택 정책 가지고 오셨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대에 맞는 도시 계획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한 신 : 서울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인구가 거의 20%에 육박하거든요. 5천만 명 인구 중에 전국에도 천만 명 정도가 지금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인데요. 노인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숫자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이 편리한 보행 인프라가 필요하겠고 의료와 돌봄 해결되는 생활 환경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포함한 도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는 도시가 필요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도시 계획 그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거를 보세요?
◇ 한 신 : 저는 주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계단이나 고층이나 이런 구조 시스템이 고령자에게 너무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장애,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커뮤니티, 돌봄이 가능한 공공주택 그다음에 친화형 주거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지금도 우리가 고령 사회인 거는 맞는데 어르신들이 많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돼 있나요? 주거나 도시 계획에?
◇ 한 신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주거 형태를 보면 지금은 사업성을 많이 따지고 용적률이나 물론 거기에 뒷받침되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수록 걷는 거나 그다음에 활동하는 영역이 좋기 때문에 주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이나 주거 정책에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민 보고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항상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땡땡땡을 채워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어찌 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것들이 담기는 질문이다 보니까 답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실지 제가 여쭤보죠. 한신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 한 신 : 저는 관계와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정책,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서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과 늘 관계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연결, 관계, 소통의 연결고리다라고 본인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한신 서울시 의원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한 신 : 예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