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1일 (화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추가 경정 예산안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철, 있을 때마다 이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전과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나섰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야가 동의한다면 부처 협의를 진행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조건 아닌 조건 같은 게 달려 있죠. 어제 여야 지도부가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을 했는데요. 기싸움만 벌이다가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추경, 이번에는 정말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하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부처들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지도 않았는데 여야가 동의하면 안을 제출해 줄게 이런 상황은 조금 색다른 것 같기는 해요. 보신 적 있습니까?
◇ 주원 : 아니요. 경험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산 편성권은 정부 기재부에 있고 예산 심의권이 국회에 있는데 금액을 먼저 정치권에 던져놓는 거는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이번엔 금액까지 나와서 필수 추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동안에 정부의 반응은 추경 관련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입장 바뀐 거, 산불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 주원 : 그동안 정부가 기존 예산안, 작년에 통과됐던 본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사실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률은 거의 6, 70%까지 올려주면 하반기에 쓸 재원이 없잖아요. 사실은 추경은 필요합니다. 이번 산불이 아니었어도. 그동안에 계속 기존의 본예산을 집행하는 걸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정부도 엑시트 전략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추경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역시 정부도 이번에는 기존에 고수했던 전략에서 좀 벗어나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했던 추경이고 여기에다가 산불이 어느 정도 방아쇠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산불 이야기 조금만 하고 추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수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 주원 : 피해액 규모가 2022년에 울진하고 삼척 산불이 한 9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역대 최대였거든요. 추정치에 의하면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곱하기 3을 하면 한 3조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산불 피해 규모가 추경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조태현 : 피해 규모를 3조 원 정도로 가정을 해 본다면 이게 우리나라 내수 부진, 경기 상황, 이런 데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 주원 : 우리나라 GDP가 한 2천조 가까이 되니까요. 3조가 퍼센트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경제성장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불과 1%, 2%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자체의 피해보다는 영남 지역의 소비 심리가 확 위축될 수가 있고요. 산불이 산에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주택도 전소가 되고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전력 인프라도 같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 때문에 만약에 이를 복구를 안 한다면 국가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추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인프라 복구까지. 이런 것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주원 : 물가는 사실 수요 쪽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 만약에 공급망에 큰 차질이 있다면 공급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산불 피해 자체로는 그리고 봄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집중되는 가을이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 정부에서 그래서 이름도 ‘필수 추경이다’ 이렇게 붙여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 주원 : 10조 원 규모를 먼저 던져놨고요. 정치권에다가.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 산불 피해 복구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아마 오늘 내일 모레에 걸쳐서 상호 관세가 발표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AI 산업 지원 그리고 최근에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한 건 아니고 분야는 그 정도로 필수적인 것을 예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런 측면에서 10조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피해 복구도 있고 통상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 주장했던 35조 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쳐도 한국은행에서도 15조에서 20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야당에서 주장했던 35조 원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에 민생 회복 지원금. 옛날에 우리 가구당 개인당 얼마씩 나눠줬잖아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규모는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한국은행에 15조에서 20조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작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야당의 추경 규모는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추경 언급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조, 20조를 얘기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많이 늦어서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됐었다. 그 비난이 막 쏟아질 때였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런 시장의 비판을 정부쪽으로 돌리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15조, 20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던져 놓은 금액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한국은행 쪽에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 의심해 볼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10조 원이라는 규모에 대해서 의문점, 물음표를 제기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앞서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간밤에도 별의 별 소리도 다 했는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대응 가능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상호 관세는 사실 아직 확정은 된 거는 아니라 대략 나오는 얘기는 있지만 그리고 트럼프가 어젯밤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상호 관세 발표되고 나서 국가별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어떤 산업에 공격이 집중될지는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10조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제시한 거는 느낌은 그래요. 제가 받은 느낌은 시급한 1차 추경 정도. 여야가 이견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1차를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2차를 또 하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산불부터 급한 것부터 이걸로 합시다, 이런 느낌 정도로 보면 될까요?
◇ 주원 : 예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야당 쪽에서는 지역화폐라든지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학이 다른 건데 한쪽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는 전 국민 지원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선별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실장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 계십니까?
◇ 주원 : 전제는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은 다르지만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은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전 국민 지원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원금을 줄 때 한참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있었죠. 원칙적으로는 경기가 나쁠 때는 취약계층이 가장 고통을 받기 때 취약계층 중심을 줘야 되지만 그거를 식별을 하고 취약계층만 하다 보면 부작용이 크다. 일단 행정력도 낭비가 될 거고 못 받는 분들이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 주자 이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실제로 취약계층을 이렇게 정확하게 식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취약 계층을 저는 좀 우선시해야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취약 계층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역시 선별적 지원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려면 빨리 하자’, ‘같은 돈을 투입해도 투입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 주원 : 사실 한두 달 이렇게 늦어지더라도 추경이 확보한 예산을 다 쓸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로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정부 지출 규모만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경기가 우리 보통 경기가 나쁠 때 추경을 쓰잖아요. 경기가 바닥으로 내리꽂힐 때. 즉, 이럴 때는 추경을 해봐야 민간 심리가 나쁘기 때문에 효과는 안 나오는데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려는 시점 이쪽에는 추경이 상당히 효과가 크거든요.
◆ 조태현 :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주원 : 2월 산업활동 동향 어제 나온 거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선행지수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상황하고 앞으로의 상황 모두가 반등을 했다.
◇ 주원 : 예, 그리고 생산 소비 투자가 모든 트리플 증가를 했죠. 물론 한두 달 정도는 더 우리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최소한 바닥에서 방향성 전환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때 추경을 해줘야 민간의 회복력이 강화돼서 경기가 제 궤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딱 추경을 해야 될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시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주원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로 원하는 걸 좀 협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주원 : 일단 산불에 대한 대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수 경기를 반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방법은 야당이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당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두 당 모두 내수 경제가 나쁘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추경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물론 각 당의 입장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아 이번엔 내가 져준다 조금 한 발씩 좀 물러서서 좀 급한 것부터라도 좀 먼저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 그러게요. 정치는 타협의 기술인데 특히 22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민생을 위해서라도 조금씩만 양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원 달러 환율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보니까 1474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많은 많이 오른 배경 뭘로 보고 계십니까?
◇ 주원 :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관세를 올리게 되면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답보할 수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최근에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일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요인이 아마 우리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부도 확률에다 베팅을 하는 상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 주원 : 부도까지는 아니고요. 부도까지는 아닌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약간 안정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던 시기가 과거 90년대 말의 외환 위기인데 부도까지는 아닙니다.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대외 신인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대외 신인도가 안 좋은 상황이다. 역시 트럼프 리스크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에도 무역 장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를 관련해서도 많은 무역 장벽들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상호 관세에서 역시 상당 부분 우리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겠죠?
◇ 주원 : 몇 가지 미국 쪽 보고서에 적시된 게 USTR에서 30개월령 소고기 금지하고 절충 교육, 우리가 무기를 도입할 때 기술을 이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인데 제 생각에는 마이너한 거를 미국에서 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번 보고에서 딱 빠졌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 조태현 : ‘나쁘지 않다’네요.
◇ 주원 :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동이 심한 사람이라.
◆ 조태현 :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 주원 :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좀 너무 마이너한 거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잘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겠네, 하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 조태현 :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물밑에서 움직이고 계시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도 계속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1500원 넘길 가능성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개인적으로 1500원 이상이면 한국 경제에 우리가 보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의 국가 디폴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1500원은 안 넘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외환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1500이나 1400 이렇게 뒤에서 00으로 끝날 때는 예를 들어 1500을 잡았을 때는 1490원을 넘기면 반드시 1500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10 정도는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 폭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노선은 1490원이고요. 만약에 1490원을 어느 순간 넘는다. 그럼 우리가 1500원대 환율도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 주원 : 일단은 1500원 이상을 넘는다고 그러면 갖고 계신 달러는 다 파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거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아마 꼭대기일 것 같고요. 아마 우리 기업들이 이미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파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1500원 이상은 정상적인 환율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엉망인 건 맞지만 한국 경제가 부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 조태현 : 부도까지 갈 가능성도 크지 않으니까 일단.
◇ 주원 :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 조태현 : 일단은 일시적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잘 보고 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환율 그리고 추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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