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시간 정치 비하인드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김진욱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정치권 비하인드 정치권의 속사정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전 대변인께 물어볼게요.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헌법재판소 5대 3 교착설이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확인이 됩니까?
■ 김진욱 : 글쎄요. 5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께서 지난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5대 2 대 1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를 보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용의 판단을 내린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기각 판정이 나왔고 그 과정들 속에서 각하 또 기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 분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이 세 분의 그 재판관들께서는 다른 재판관들하고는 다른 판단을 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치권에서 출처 불명의 소위 말하는 지라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판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서도 이런 그 과정들 그러니까 소위 5 대 3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모 보도에서 지금의 이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면 8 대 0부터 6 대 2, 5 대 3, 4 대 4까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있는데 그중에서 5 대 3 교착설 소위 데드락이라고 하는 상황이 가장 유력한 지금의 상황 아니냐라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라는 논의들이 시작됐어요.
◆ 김영수 :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요. 어제 헌재의 신속 선고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도부에서 나왔어요.
◇ 이종근 : 네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5 대 3이라는 게 사설 정보지에서만 떠돌던 수준에서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각 당에서도 수근거림 정도를 벗어나서 거의 사실인 것처럼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찌 됐든 임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될 거다라는 확신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것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빨리 해 달라 입장이 바뀌었죠. 국민의 힘은 충분한 그런 어떤 방어권을 위해서 결론을 많이 해 달라라는 데서 결론을 내달라. 당연히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 피로도가 너무 누적됐어요. 어느 당에서 아니 더 해달라 길게 해달라 그러면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국민이든 어떤 진영이든 빨리 해야죠.
◆ 김영수 :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중대 결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퇴임안은 임기 연장이냐 연임이냐.. 또 한 권한대행 재탄핵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중대 결심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진욱 :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일 우선적인 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이 전제되고 나서 지도부에서 최종 결심 중대 결심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까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중대 결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위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탄핵 조치 필요하다라는 지금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 대 3 교착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급선회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탄핵 심판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 신속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졸속적으로 심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던 것이 갑자기 5 대 3 교착설 이후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급 입장을 바꾼 건 뭔가 국민의 힘 지도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과 어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만약에 지금의 5대 3 교착설이 이라면 4월 18일 날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실 때까지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결론도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과연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몫인데 그럼 권한대행은 이분들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 권한대행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옳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수습할 수 있는 단기 처방적 성격으로 일단은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예비적으로 그 연장하는 방법도 지금 당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연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6년을 지내신 분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연임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영수 : 한덕수 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는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는 가능성은 재탄핵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이거든요. 두 가지 다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 이종근 : 재탄핵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재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 더군다나 72명의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강경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런데 비극이에요. 재탄핵이라는 건 진짜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 다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며칠 안 됐어요. 10일도 안 됐어요. 10일 전에 거기서 기각을 했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10일 만에 갑자기 위중한 굉장히 중대한 위헌이다 시간이라는 게 10일까지 안 하면 중대하고 아니면 하루면은 중대하지 않고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똑같이 기각을 똑같이 탄핵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연장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임시적인 어떤 방편이에요. 만약에 악한 마음을 갖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중에 한 서너 명이 임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한 진영의 논리로 이 사람은 언제나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다수당일 경우 이런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은 지속성 보편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연장이나 재탄핵이나 민주당이 조금 더 이성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 이종근 :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약에 탄핵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이 계속 폭주를 할 경우 그것까지도 생각하겠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하겠다라는 건 아직은 지도부는 그런 정도의 스탠스입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 김진욱 :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지금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사안은 변함이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아도 지금의 위헌 상황을 지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들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으로 들릴까 이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당이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이 대표 등을 지금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죠. 내란 음모 혐의예요.
◇ 이종근 : 네 그렇습니다. 탄핵도 인플레이션 됐는데 내란이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뻑 하면 탄핵이고 뻑 하면 내란입니다. 그런데 내란 선전 선동이나 내란 음모에 준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내란 형소법에 따르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기관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그런 기능을 강압에 의해서 정지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의도 이게 의도가 있으면 그게 내란죄다라고 그러니까 국정 혼란 이것이 곧 내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인데 바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는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총탄핵이라는 말이 생겨났더라고요. 줄탄핵도 아니고 줄 탄핵은 국무위원 탄핵시켜갖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권한대행 탄핵시키고 이게 줄탄핵이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발의하고 소추 발의하고 그다음에 직무정지까지 그러니까 총탄핵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꺼번에 다 탄핵을 하겠다.
◆ 김영수 : 여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왜 포함된 거예요?
◇ 이종근 :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한 명씩 한 명 계속 방송 출연하더니 7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성명을 발표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언론이나 혹은 이 국민의 힘에서 김어준 씨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정도 됐으면 어쨌든 약간 텀이나 혹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 비판하는 날 6명의 초선 의원들을 출연을 시켜요. 저는 이 정도면 거의 옛날에 제사장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또르르 달려가서 신탁 받으러 가고 하는 그 모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어준 씨가 내란 선전 선동죄로 만약에 고발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유력한 그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 김진욱 : 지금 이러한 인식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도 계속해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밤에 김어준 씨 체포하겠다고 계엄군 투입된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김어준 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하셨으니까 나중에 수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란죄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란죄라는 게 이 헌법기관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킬 때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민주당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탄핵이라는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을 탄핵했을 때 이것이 과연 내란죄로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법을 위반해서 강압적인 어떤 부분이 강압적인 부분이죠. 저는 첫 번째 이런 문제 제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탄핵입니다. 그 위헌 상황은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으로서 위헌 상황에 대한 해소하려는 노력 최소한 노력 이런 조차도 없이 무조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헌법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 이종근 : 그런데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할 때 그 전제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무조건 지금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가 아니라 탄핵을 다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상관없이 그다음에 국무회의 내지는 행정부의 그런 어떤 기능을 마비시켜서 모든 입법안을 다 국회의장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우리가 권력을 잡자 상상력을 더 동원해라 이게 김어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압에 의해서가 총탄핵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탄핵 물론 법률은 있죠. 아니 계엄도 법률에 있어요. 권한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에 뭘 획득하느냐는 건데 총탄압에 의해서 전부 다 국무위원들을 권한을 없게 만들고 국회의장의 모든 입법안 민주당이 하는 입법안을 전부 통과시키게 만들겠다면 이건 마은혁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아니 모든 권한이 행정부의 권한까지 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 이 뜻 아닙니까?
■ 김진욱 :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면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어떤 개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 씨가 마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지령을 내리고 그 지령을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국회 초선 국회의원들을 말씀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저는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김영수 앵커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주실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그 사안이 저도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상황 생각하고 똑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두 달 넘게 거의 매일 의총을 통해서 지금의 이 현재의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논의가 수시간씩 지속될 때마다 그 안에서 온갖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그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23일 날 노종면 의원이 16명 중에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이미 두 달 석 달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얘기들이 어느 기폭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지령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과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고요. 지난 26일부터 28일 ARS 조사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정권 교체 57.1%, 정권 연장 37.8%가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 3.2% 포인트 올랐고요. 정권 연장은 2.6%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에 따른 효과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따른 효과도 일부 들어 있겠지만 반영 되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의 이 탄핵 국면을 빨리 해소시켜 달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비판을 크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이나 주말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밖으로 그 밖에서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지금 약간 다소 거칠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조차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지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특히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과정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 중도층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종근 평론가는요?
◇ 이종근 : 그게 맞으시면 지금까지 민주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높은 지지율로 민주당을 앞섰던 시기도 많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 시기 때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는 민심이 훨씬 높았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여론조사를 자신의 어떤 진영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탄핵과 관련돼서 그 국민들의 마음이 계속 출렁거린다라고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저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보했던 판단을 유보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속될 건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귀담아들어야 될 대목이 바로 이회창의 길을 걸을 건가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왜 이회창 대표는 이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세 번이나 거의 유력한 어떤 후보로 대선에 나왔지만 그리고 지지율도 계속 높았어요. 타의 어떤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분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후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함도 없고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정책도 없고 그냥 대세론으로서 대통령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극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아 나는 지난번 대선과 다른 이재명이다 라고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 지지율에 취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서요. 아무튼 지금 여론조사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귀 이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박지원 대표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뭐예요?
■ 김진욱 :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위 선관위에 투입하는 그런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 전 세계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버젓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그럼 앞으로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고편 같기 때문에 다들 경악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두려움의 끝은 어디일 것이냐 국민들께서 참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을 요구할 것인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마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 지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과 이후에는 직접 움직이실 가능성 저는 그거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나 다른 분들도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정상적인 판단을 해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이종근 :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불복할 것이다라는 말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불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아무리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불복해라 지지자들은 불복해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각돼서 저는 대통령이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기각이나 각하해서 각하돼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분명히 그게 담겨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제어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중대하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아마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집어넣을 거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최후 진술입니다. 대통령 최후 진술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 계엄에 관련된 문제 개헌에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키면서 가능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어떤 두 가지로 말미암아 저는 그렇게 대통령을 공포 마케팅 돌아오면 다시 공포가 있다라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그렇게까지 동조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 김영수 : 네 짧게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행과 만남을 거듭 요청했는데 만나지 않았나 봐요.
■ 김진욱 :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연락조차를 못 받았습니다.
◆ 김영수 : 한 대행이 지금 통상 전쟁 대응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가 최우선이다라는 입장만 냈고요.
■ 김진욱 : 그거 중요하시죠? 그런데 어제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을 수습 해 보려고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 여러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까지 드리고 당의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총리실의 관계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나 어떤 문자 회신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정을 살피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의 이 혼란한 국정을 야당의 협조 없이 극복이 가능한가요? 하다못해 정부에서 지금 추경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야당이 협조 안 해서 어떻게 가시려고 하는지 야당의 대표와 이런 식으로 소통을 안 하시는 모습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 판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근 : 한 총리가 야당 대표와 소통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감합니다. 지금은 난국을 타개해야만 하고 그것은 바로 야당의 적극적인 국정 안정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산불 비상이었어요. 어저께 제가 한 총리의 스케줄들 봤더니 정말 촘촘합니다. 거의 다 산불 그 이후 후폭풍을 어떻게 그 연착륙시킬 거냐 이재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정치비하인드 여기까지 듣고요. 앞서 김진욱 대변인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한국 갤럽이 정례 조사한 것이고요. 지난 25일부터 2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정권 유지 34%, 정권 교체 53%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정치비하인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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