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줄탄핵? 헌법 초월한 것...민주당 얼마나 급했으면
- ‘줄탄핵’ 헌재 겁박 자체가 ‘내란선동죄’…국민이 납득 못 해
- 한덕수 탄핵 기각으로 사실상 줄탄핵 가능성 낮아
- 尹 탄핵 선고, 이번 주 넘어갈 것…4월
-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의회 쿠데타...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 ‘李 무죄’ 의구심, 대법원서 보편타당한 논리로 판단할 것
- 李 파기환송, 최후의 수단…파기자판론 가능성도
- 尹 레임덕? 탄핵 선고도 아직인데 섣부른 판단
- ‘의원 총사퇴’ 최후의 수단…실현 가능성 전혀 없어
- 이언주, 총사퇴 의사 확고하다면 먼저 사퇴해보이길
- 총선 다시 치르면 국힘 150석 과반 넘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핑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에는 있을까요? 야당에 이어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신속한 선고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야권의 줄탄핵 압박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여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부산 사상구 김대식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김대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먼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요 국민의원 줄탄핵할 수도 있다 연쇄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대식 : 그거는 지금 헌법적인 초월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것까지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탄핵을 한번 해보라 하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도 제가 한 백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줄탄핵을 계속할 경우에 국민이 그동안 최소한이라도 지지해줬던 민주당을 국민들이 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헌재의 시간에 맡기고 지금 전국의 산불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생으로 돌아와서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러한 발언은 일부 초선들이 뭣도 모르고 저는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 뿐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 김대식 : 그 중대 결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러한 이게 강한 발언을 한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헌재에서 지금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대선 플랜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딱 막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압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헌법 재판소가 하루 빨리 그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야당에서 저렇게 압박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헌재가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명예를 걸고 이번에 국민들이 우리 헌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 고발을 예고했어요. 오늘 하는 겁니까?
◇ 김대식 : 오늘 우리 법률팀에서 검토를 하고 어제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오전에 우리가 회의가 있습니다. 8시 반에 있고 9시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의에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의논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줄탄핵을 하고 미리 협박하고 강압하는 행위는 이 자체가 내란 음모고 이거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율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법률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를 액션에 움직일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더라고요.
◇ 김대식 : 그러니까 권한대행 심판이 우원식 의장님도 충분하게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 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어요? 헌법 111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고 헌법 112조 이것은 헌법재판관은 6년으로 임기를 정해 놨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까지 연장하는 이런 것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거는 하나의 말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고 헌법을 이런 식으로 유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이 자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원식 의장이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가 임시로 헌재 심판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더라고요.
◇ 김대식 : 그것이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헌법을 위반한다는 거죠. 헌법 111조는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안에서 재판관 우리 재판관들을 우리가 스스로 임명한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임시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법사위에서요. 만약에 재판관 후보자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6개월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금 낼 생각인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김대식 :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총선거가 이루어서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은 다수당의 의지대로 다수당의 뜻대로 모든 것이 유권해석이 되고 개정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민주당이 그거는 의회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헌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사위에서 하고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는 반대하겠지 다수당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게 헌법 소원이라면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그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의 대국민 헌재의 엄포용이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하나의 투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실제로 민주당이 줄 탄핵에 나선다든지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재탄핵에 나선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대식 :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은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한 번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으로 기각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임명을 안 했다고 마은혁 후보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탄핵을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의사결정권 이것이 양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임명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덟 분이 지금 현재 잘 진행해 왔고 지금 기각 문제라든지 장관들 그리고 검사들 이런 것도 8명이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고유의 판단은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압박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영수 : 만약에 줄탄핵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요. 가능성이 낮다고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만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고 이럴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장 선포만으로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 김대식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회 쿠데타고 왜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필요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소수당으로서 여당이지만 소수당으로서는 계속 줄탄핵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저항하고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국민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는 나올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대식 : 저는 이번 주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이번 주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 김대식 :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 시기를 봐서 벌써 훌쩍 배가 넘었잖아요. 이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 하나는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에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아주 고민과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여덟 분이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이 맞았으면 벌써 이게 결과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5 대 3인지 4 대 4인지 전원인지 이것이 의견이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번 주도 넘어가지 않나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생각은 심사숙고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4월 18일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대식 : 일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4월 18일 날 두 분이 지금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간이 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째 국정의 혼란이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고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제 정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성이 있고 언제까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한 것만 있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되면은 빨리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적당하게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심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한 말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대식 : 다들 1심과 2심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입장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설마 무죄까지 나왔겠느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1심과 2심이 달랐기 때문에 최고 심의기관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정말 신중하고 정확하고 보편타당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논리로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여당 내부에서는 대법원 파기 자판론 이게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대식 :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그 판단만 되게 되면 파기 자판론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하면은 1심과 2심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봐서도 좋고 우리 국민으로 봐서도 저는 좋다 이렇게 때문에 파기 자판론도 저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을 해도 레임덕이 올 것이다라고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 김대식 : 저도 빅터 차를 만나본 적도 있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반도 전문가고 그분은 어디까지나 저 교수예요. 논리적인 그런 것은 교수의 개개인의 자기 논리 자기의 판단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그분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것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저는 빅터 차 교수의 그분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학문적인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요.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도 윤 대통령 파면 뒤에 조기 총선론을 거론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대식 : 저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우리 국민이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총선을 통해서 뽑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이 예산만 해도 11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국비가 지금 소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언주 의원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언주 의원 개인부터 한번 해보라 하세요. 저도 우리 국회가 전원 합의가 되고 하면 저도 의원직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한번 싸워보자라는 의견이고. 하나의 자기 개인적인 소견이지 이거를 전체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 이언주 의원이 정말로 본인의 뜻이 확고하다 이러면 본인부터 한번 사태를 내고 대처를 한번
◆ 김영수 : 의원직 만약에 총사퇴를 한다면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치른다면 다시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108석인데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 김대식 :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치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우리는 과반수 확보를 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왜 했냐하면은 그동안에 21대에 지금 만 9개월 됐어요. 10개월 들어갔는데 9개월 동안 한번 민주당이 했던 행위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이 자체를 한번 보라고 얼마나 지금 의회의 독주고 의회 일방통행이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고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시 재선을 총선거를 다시 치른다면 우리 국민들이 균형을 충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반 확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언주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이 대표의 무죄는 이미 결론 났다. 국민의힘은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인물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 김대식 : 저는 우리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코멘트 하기는 싫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저는 시대 정신에 맞는 통합 지금 국민들이 너무너무 지금 양분화가 돼 있잖아요. 보수 진보가 양분화 돼 있고 남녀노소가 지금 이게 갈등이 있고 지금 광화문 뿐만 아니라 여의도 모든 것이 국회부터 이런 갈등의 폭이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먼저 섣불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 탄핵 결정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가 있지만은 앵커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지도자는 저는 최우선적인 정신 시대정신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대권 주자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복제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대식 : 이준석 의원이 말이 과하기는 과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같은 검사 출신이고 같이 평생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일을 했고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 김대식 :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정도로 됐으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통 큰 정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 김영수 : 통 큰 정치에 어떤 정치죠?
◇ 김대식 : 왜 그러냐하면 이런 줄탄핵했던 것을 과감하게 전부 취소하고 철회하고 정말 우리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결단이 있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상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인지 일부 진보 세력을 위한 정치인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통큰 정치로 국민들에게 한번 민생 문제로 민생의 바닷속으로 한번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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