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 대담 :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오늘도 산불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강영연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밤사이에 그래도 비가 조금 내려서 상황이 약간은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산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 강영연 : 네 산림청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산불의 평균 진화율이 평균 85%를 기록했습니다. 산불이 처음 발생한 경북 의성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화율이 95%여서 곧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이 번진 경북 북부에는 지난 밤 사이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내렸고요. 풍속도 초속 2에서 3미터 수준으로 느려지면서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불이 도깨비 불처럼 불씨가 날아다니면서 옮겨 붙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이런 불씨들이 잦아들었다 합니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자정이 지난 직후에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비가 20분 정도 내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양군 같은 일부 지역에는 오늘 오전에도 소량의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울주 온양 산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후 8시께부터 비가 내리면서 오후 8시 40분께 엿새 만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소량의 비가 내린 것에 이어서 풍속도 느려진 시기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이것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헬기 80여 대 안팎 그리고 진화 인력을 투입해서 완전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이렇게 소방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속도인데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시속 8.2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인 남성이 달리는 속도와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가장 빠르게 확산했던 지난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속이 5.2킬로미터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빠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산불로 최소 28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어제는 산불 감시원이 불에 타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간밤에 비가 내려서 상황은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성을 보면 참 답답한 게 하늘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때 잡히지 못하고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산림청의 정책적 실책에서 비롯된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이달 초에 쓴 글이었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일본 그리고 중국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산불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가 우리와 달리 오히려 세금을 산림에 쏟아붓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산림청이 소방청을 지휘를 하고 화재 이후에도 산림청 중심으로 산불 예산 대책이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홍 교수는 산림청이 하고 있는 대책 하나하나가 산불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헬기인데요. 이번 산불 이후에도 대형 헬기가 부족해서 더 사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홍 교수님의 경우에는 헬기가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산불이 확산하는 것은 결국 강풍과 직결이 되는데 바람이 조금이라도 강하면 헬기를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강릉 산불 당시에도 헬기는 뜨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강풍 때문에 헬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강풍이 불지 않을 때에도 헬기는 출동하는 데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예산을 산림청에 넣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일각의 주장이니까 앞으로 어떤 주장들이 받침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산불 대응 예산에 이쪽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 이게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강영연 : 네 그러니까 산불 진화 자원의 고령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고령층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산불 진화 인력이라든지 소방관들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정석 정책기술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불 진화대가 1만 1천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95% 정도가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이 돼서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90대까지도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화대가 산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동원이 되는 인력인데 그 연령층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 투입이 가능한 수준이 10%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화가 힘든 험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수진화대가 필요한데 이렇게 대형 산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로 인력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산림청에서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실효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정책이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산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다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결국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어요. 어떤 지역들이 들어왔습니까?
◇ 강영연 : 네 정부는 어제 경북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앞서서 아시겠지만 정부는 산청, 울주, 의성, 하동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피해자 지원을 비롯해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책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산불재난 대응 특별위원회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이 재난 지역에 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재난 대응 예비비를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 8천억 원의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 6천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추경이 이루어지겠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음 알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많은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살펴보죠. 예비비 문제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걸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 같던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여야가 이재민 지원 그리고 피해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산불 추경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예비비를 놓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만희 의원 멘트에서도 아시겠지만 예비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 힘은 삭감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예비비가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1조 6천억 원이 편성돼 있고 행안부의 재난 대책비,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해드렸듯이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언제 가동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럴 때에도 역시 싸움박질은 잊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안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부분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산불 상황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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