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근에 경기도 의회에서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발의된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한 분 오늘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이채명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채명): 안녕하세요. 안양시 호계 1, 2, 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채명입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입법 예고됐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채명: 이번 조례안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가 따뜻하고 따뜻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당을 받고 그걸 어떻게 했을지 고민해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자는 건데요. 이번 입법 예고는 공론화를 위한 첫 걸음이고요. 앞으로 경기도와 그리고 시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부 사항을 확정해서 최종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청소년수당인 건데요. 지금 8세 미만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동수당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채명: 아동수당은 우리 부모님께 지급이 되고 그래서 양육비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청소년 수당은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화폐나 포인트 형태로 계획하고 있어서 청소년이 스스로 계획하고 쓰면서 자립심을 키우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건데요. 사회가 청소년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박귀빈: 청소년 수당, 말 그대로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거네요.
◇이채명: 그렇습니다.
◆박귀빈: 경기도 내 모든 청소년이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채명: 사실은 다 지급할 순 없죠. 조례안이 지향하는 방향은요, 모든 청소년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다만 실제 지급 대상은 도 그리고 시군과 협의 중이고요. 공청회나 우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연령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지급 대상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추후에 되는군요.
◇이채명: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은 나이 같은 경우도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지
◇이채명: 아직 정확하게는 사실은 8세부터 18세까지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8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약 144만 명인데요. 이 청소년들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1년에 약 1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지금 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시군의 그런 재정 여건에 맞춰서 우리는 보조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조율 방식도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에 모든 연령을 다 포함한다는 거는 예산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대 안에서 일부 연령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와 반응을 보면서 점차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이 단지 사실은 책상 위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 구조와 그리고 정책 설계 방향을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정책은 우리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별로 공청회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귀빈: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인가요?
◇이채명: 사실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나 포인트 카드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분별한 현금 지출은 막으면서도 소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계획하는 연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지역 화폐나 포인트 같은 방식으로 지급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사안이 바로 예산일 것 같아요. 예산 재원 어떻게 충분히 마련이 가능할까요?
◇이채명: 사실은 경기도가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죠. 그렇다고 이렇게 시군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나누는 기준 보조율 방식 그리고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10대 90부터 시작해서 50대 50까지 이렇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함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유연하게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박귀빈: 경기도 집행부하고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이채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청소년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와 꾸준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시지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실적인 부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신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그동안 강조해 오신 게 있습니다. 기회수도 경기도 그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같은 이런 정책 방향과 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당은 분명히 큰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기 특히 8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은 기존 제도 안에서 정책 공백 상태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간다면요.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저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청소년들의 이야기 혹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셨어요?
◇이채명: 네. 당연히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열렸던 청소년 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실제로 고등학생을 토론자로 직접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 자리가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 걱정에 포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수당이 있다면 진로 탐색이나 문화 활동에 써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줬는데요. 이미 말 한마디가 참 울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역시 아이 스스로 계획하고 써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느꼈습니다.
◆박귀빈: 이채명 경기도 의원과 오늘 전화 연결해서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요. 대표 발의하신 이채명 의원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의원님의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오늘도 여쭤볼게요.
◇이채명: 저는 황가람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빛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세상이 어두울 때 잠깐이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치도 작지만 분명한 따뜻한 빛으로 이렇게 남고 싶습니다.
◆박귀빈: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채명: 고맙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이채명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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