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오늘도 세계 경제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떠날 건데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FOMC부터 봐야겠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첫 FOMC 결과라서 관심이 쏠리긴 했는데 예상대로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너무나 예측한 대로 다 나와가지고요. 기준금리는 점도표는 안 변할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다만 GDP라든지 이런 건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진 거여서 시장의 예측대로 거의 같다라고 했고 시장이 불안정했던 상황들, 금리가 더 안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면서 그래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약간 달랠 걸 달래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예상대로였다. 소장님도 예상에서 벗어난 게 있었습니까?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그런데 시장에서 일부 이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피봇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조금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주류였고 일부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이번엔 당연히 동결이지만 혹시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한다라는 발언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근데 파월의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FOMC 결과보다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올해 두 차례 예정대로 할 거야라고 했다는 것이 오히려 소수 의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떨쳐버렸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한 차례만 인하하거나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두 차례 할게 이렇게 하니까 안심했다.
◇ 차영주 : 정답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가 나오니까 시장은 그래 불안감은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본 거죠.
◆ 조태현 : 실제로 간밤에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그 스테이트먼트 나오고 나서 파월 의장 발언하고 이럴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스닥은 한때 2% 넘게 오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성장률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이런 전망치들 이런 쪽은 나쁜 쪽으로 조정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환 : 성장률은 2.1%에서 1.7% 로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라든지 최근 금융시장의 보고서들과 일치하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PCE 소비지출 지수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 2.5%를 예상했는데 관세 효과가 반영을 해서 2.7%로 올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PC가 2.7이면 상당히 높긴 한 거죠.
■ 이정환 : 일단은 물가도 2%가 기준이라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2%라는 게 2.0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으면 약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흔히 말해서 금리를 내리기가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수치는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이런 상황. 타겟이 있으니까 타깃보다 높은 수준이라 그런 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률 전망치 조정한 거 꽤 크게 조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 하나 눈에 띄는 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감축 속도 그러니까 양적 QT 이거를 늦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양적긴축이라는 게 뭡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국채를 시장에 있었던 것을 연준이 사줌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 사태 이후에 시장에 돈이 마르니까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사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이거를 월 250억 달러씩 다시 시장에 풀음으로써 그러니까 시장에 국채를 갖고 있으면 돈은 어떻게 되죠? 정부로 들어오게 되니까 유동성이 감축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일단은 연준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관세 정책이 과연 어떤 경로로 인해서 어떻게 미국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있는 게 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마를 수도 있지 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250억 달러를 50달러로 줄여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유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음 연준에서 이거를 다시 250억 달러나 아니면 야 생각보다 돈이 풍부하네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화량 조정을 하기 위한 부분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되 유동성은 일단 회수하는 것을 조금 덜 회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얌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돈을 안 쓰고 꽁꽁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동결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정환 : 조금 있으면 영국도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해야 되는데 근데 동결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지난달에 내렸기 때문에 동결한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두고 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관세 효과가 경기 침체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임금 상승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측면이 많고 지금 관세 자체도 4월 달 돼야 관세가 픽스가 되는데 그것도 진짜 픽스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게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혹은 정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보통 프로액티브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선제적 움직일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트럼프 정말 이 불확실성의 화신 같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에서도 나서면서 협상을 희한하게 해 가지고 국제 정세도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간밤에 보니까 외신들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나오던데 아무튼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관세도 여전히 확실치가 않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달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하잖아요. 이게 국가별로 관세율 다를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티 15’ 국가들 각오하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겁니까?
◇ 차영주 :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상호 관세라는 거 짧게 말씀드리면 보편 관세라는 것은 우리가 철강에 대해서 25% 보편관세다. 그러면 모든 국가 철강에 대해서 25%가 하는 거고 상호 관세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듯이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별로 다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티 15’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느 나라가 포함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불명확하고 ‘더티 15’고만 용어를 썼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했지 어느 국가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은 두 가지 가능성을 놓습니다. 하나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도 같은 경우 관세가 부가가치세가 17%, 브라질은 11%, 베트남은 9%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이 높은 나라냐 아니면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를 ‘더티 15’로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8위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이게 높은 국가에는 한국은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FTA에 있다 해서 관세는 0.8% 지금 현재 평균 관세니까 없는데 무역 흑자가 높은 국가냐라고 따지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저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품을 수입할 때는 각종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역의 장벽을 쌓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부분에 보게 된다라면 조금 글쎄요. 그러면서 얘기가 ‘더티 15’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가 하는 만큼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진짜 정책이나 더티하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압박의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정환 :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협상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역시 카드를 숨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괜히 이거 우리 카드를 알려주면 이거 갖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산업부라든지 일각에서는 외교부 산업부라든지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줄지 말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자체를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조태현 : 외교에서 그건 기본이긴 하죠.
■ 이정환 :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줘야 된다는 발언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방위비는 확실히 이쪽에서 요구할 것 같다라는 거는 분명한데 나머지 부분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대북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방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도를 공유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고기 같은 것들은 문제도 있고 스크린 쿼터제 온갖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뭐를 메인 카드로 꺼낼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대상은 아니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랑 EU 지역하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 말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카드를 숨기고 있는 양상이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간밤에 외신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너무 동맹국부터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이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차영주 :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 기사를 안 봤는데 동맹국이 이 정도면 비동맹국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가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카드를 숨기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내가 보통 우리가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군기를 잡을 때 보면 내 후배를 딱 군기를 잡아버리면 나머지 군기가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곽에서부터 군기를 잡아오면 후배가 말을 안 들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딱 들었을 때 오히려 캐나다 멕시코가 저 정도면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 교수님 말씀하신 방위비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셀 수도 있다. 나머지 소고기 이거는 그냥 치부에 그냥 당연히 그냥 줘야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약간의 불안감이 증폭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조태현 : 그런 면도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됐건 우리는 전략을 기민하게 짜긴 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 이정환 : 기본적으로 일단은 카드를 숨기는 게 지금은 최적 방안이라고 다들 보는 것 같고요. 일단은 카드를 숨기는 이쪽이 뭘 요구하는데 그걸 맞받아치는 방법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연구를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뭘 한다 만다에 대해서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전작권이 요청하면은 그때 대응하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카드를 먼저 꺼내놓는 건 최악의 수이기도 하고 이게 괜히 그쪽에 그것만 연구해서 이걸 제안을 할 가능성도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것만 가지고 얼마 더 달라, 한국에서는 100억 정도 사주겠다고 하는데 200억을 하라 이게 숫자 같은 게 나가면 너무 기민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는 숨기고 있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다만 우리가 줄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파악은 필요하다 개발 석유를 사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루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소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 차영주 : 일단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 주체가 없잖아요. 정부가 지금 어떠한 걸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FOMC 결정도 기존에 트럼프와 파월 의장 간의 어떤 힘겨루기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단 지금 준비는 많이 해놔야 되겠죠. 근데 정책 결정자가 나와야 저쪽도 대등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들의 자료들을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트럼프가 서두르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 대외 상황도 불확실한데 대내 상황도 불확실하네요.
◇ 차영주 :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조금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이 기회에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시간을 두고 해 놓는다라면 오히려 다음에 정책 결정권자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다 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다음이라는 게 지금의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요.
◇ 차영주 : 그렇죠 똑같은 누가 되든지 간에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다져놓으면 좋겠죠.
◆ 조태현 : 우리나라 관료들이 우수하죠. 우수한 관료들을 잘 이렇게 통제해서 활용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우수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는 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미국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영국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도 최근에 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잖아요.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 이정환 : 일단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상황은 영국하고 미국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떨어진 금리를 내리자는 이런 주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올릴 수도 있는데 동결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점차 탄력을 받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식품 인플레이션 지금 일본의 쌀값이 만만치 않다. 쌀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쌀값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식품 인플레이션 쪽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 인플레이션 일본이 작년에 임금 상승률이 거의 5%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0년 동안 안 움직이던 임금이 5%가 오르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금리를 약간 높임으로써 일본의 통화 가치를 보존하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려는 경향도 보일 수 있다라고 많이 보이고 기조가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정도는 올릴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금리를 오르게 되면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영위하려고 금리를 한 번쯤은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일본 여전히 그렇게 한번 올려서 0.5%니까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죠. 지금 일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춘투, 이거 대규모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금 협상 역시도 통화 정책에 고려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충분히 그렇죠. 이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싸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춘투(춘계생활투쟁)는 개별 단위로 협상을 해요. 근데 동시에 봄에 많은 기업들이 하니까 춘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1월 22일 날 게이단렌과 렌고가 만났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연합회랑 노동단체 연합회가 서로 만나서 이제부터 우리 시작하자라고 해서 상견례 하고서 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렌고에서 그러니까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게 5% 임금 인상입니다. 5% 임금 인상인데 일부 대기업이 여기에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5% 정도는 해, 그 정도 다 하는 것들이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23년 명목 임금 상승률이 2.9%예요. 근데 명목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명목 평균으로 보면. 근데 물가 상승률이 3.2%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5%가 넘는 임금 상승을 지금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들 받아들인다라든지 협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 상승률 일본 같은 경우 대기업의 연봉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 조태현 :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임금도 안 오르고 있었던 거죠.
◇ 차영주 :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그랬던 부분들이라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역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관세 부과 여파를 방어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타이밍도 언젠가 오지 않겠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환 : 일본이 관세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우리보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내수가 엄청나게 왜냐하면 공급망 자체가 안에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느는 게 안에서 다 늘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단만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한 2분의 1 정도밖에 14%대니까 굉장히 낮은 의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수출 의존도는 낮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덜한 상황이긴 한데.
■ 이정환 : 결국은 관세를 어떻게 해결할 근데 일본이 줄 카드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되게 일본이 잘해왔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기시다 총리가 가서 흔히 말하면 스킨십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트럼프는 어떻게 보자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자라면 무역 적자가 있는 분야들은 다 관세 매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자동차 수출 같은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하다. 그리고 이게 관세라는 것이 한쪽에서 정하면은 보복 관세라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한다 그거 상상하기 어렵죠.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정책들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세를 어떻게든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펴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일본도 지금 정치 상황이 복잡해서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시바 총리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 차영주 : 예 이시바 총리가 스캔들에 빠졌습니다. 소위 상품권 스캔들인데요. 자민당 초선 의원들한테 1인당 1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만 원 안 되는 돈을 돌렸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리는 문제인데 이게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스캔들로 변화된 게 과거 총리들도 그랬다라는 거가 가능성에서 이게 지금 현재 자민당에 대한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관저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관저에서 하면 그냥 이렇게 조금씩 줬던 거예요. 근데 이 10만 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겠죠.
◆ 조태현 : 옛날에 우리 삼김 총재들처럼?
◇ 차영주 : 네 이게 그런 어떤 관행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초선들한테 줬던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행이 더 이상 관행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사회가 발전한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함으로써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이시바 총리가 지지 기반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가를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돈 잔치가 소위 돈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쌀값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1년 사이에 쌀값이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쌀을 더 많이 먹거든요. 반찬이 적으니까 저희가 관찰해 보니까 근데 이게 5kg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거죠.
◆ 조태현 : 거의 2배인 것 같아요.
◇ 차영주 : 거의 2배 정도 수준이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서도 쌀을 수입합니다. 쌀을 수입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국살 우리도 지금 일부 품종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품종 자체가 일본에서 만든 거죠. 근데 똑같은 품종이라도 일본과 우리가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 일본에서 수입쌀이 있어서 이것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선호도가 다른 거죠. 선호도가 달라서 수입쌀 같은 경우 물론 700% 관세가 부과돼도 거기 경쟁력이 있어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에 가공용이나 급식용으로만 가고 개인들은 여전히 국산만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일본 가끔 가보면 거기 모든 상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말로 국산 수입산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산품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산은 일본에서 만든 거고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자국 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시바 총리가 모든 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이런 것까지 퍼지면서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생각을 해 보면은 장립종 쌀이 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더 대중적이고 맛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주면 이게 무슨 밥이냐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정치권 굉장히 떠들썩했던 소식인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 이 민간 국가라는 게 뭡니까?
■ 이정환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미국은 독자적으로 에너지부라는 부서가 있어서 결국은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하고요.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지정을 했다.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는 거는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는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슈가 생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자력. 핵확산이라든가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거는 핵확산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첨단 기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이 유출되거나 했을 때 지정이 된다라고 보통은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기술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에너지가 무기용이라는 게 원자력 흔히 말하는 핵폭탄이고 무기가 이 에너지 기술이 유출돼 갖고 다른 나라에 도움도 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민간 국가라고 지정을 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아닌데 조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 우리나라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지금 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단 이 원인 자체는 명확하지가 않고요. 미국 쪽에서는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 차영주 : 그렇죠 이 민감국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몰랐었던 단어인데 굉장히 생소한 거고 그 용어도 민감이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를 민감하는 거냐라는 건데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원자력 그다음에 원자력 산업에 해서 같이 뭔가를 협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최첨단 양자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협력 그다음에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요. 특히 이런 것들이 민감보다는 학계가 굉장히 공동 연구라든지 같이 이런 것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했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라 어쨌든 빨리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우리의 정부의 리더십과 조금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미국부터 다양한 나라들의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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