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송호근 한림대 교수(사회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제적 민주주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평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2년 연속 ‘독재화’ 하는 나라라면서 독재화 진행형 국가라고 평가했는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최근 무너진 한국 민주주의는 생환할 수 있을지 <적대 정치 앤솔러지> 책을 출간한 사회학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 송호근 교수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호근: 안녕하세요.
◆박귀빈: 교수님도 보고서 보셨을까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인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호근: 저도 봤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흔히 발전된 민주주의라고 개념화를 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탈해서 밑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한 41위 정도로 측정을 해 놨더라고요.
◆박귀빈: 맞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렸지? 난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셨습니까?
◇송호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개 권위주의 체제의 한 70%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30% 인구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테보리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대개 독재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게 선거 독재 그다음에 선거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우리 경우는 선거 민주주의에서 선거 독재 쪽으로 자꾸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건데요. 흔히 얘기하기로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한 20개국 된다면 그 밑에 미흡한 민주주의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다른 기관의 평가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주의의 내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이라든가 문화를 채우지 못하고 선거에만 의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맨 밑바닥에 지금 놓여 있다. 사실은 그동안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지 그런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거 독재주의로 더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언뜻 선거와 독재라는 것이 저는 이것이 이게 같은 개념으로 엮일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드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도 될까요?
◇송호근: 개념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독특한데요.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행은 독점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든가 합의 같은 건 안 되고 독점 위주로 가고 있다 또는 독주한다 이런 뜻으로 적어 놓은 건데요. 정치 체제가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우리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일종의 데스포티스, 그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다만 그 접점에서 헤매고 있다. 접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선거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퀄리티가 질이 상당히 낮은 형태다라고 하는 외부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귀빈: 우리나라 대표 사회학자인 입장에서 이번에 이 보고서에서 진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서 가장 뼈 아픈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송호근: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프레임이 있고요. 거기에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관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평가는 한국은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형편없다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moral and intellectu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과거에 고대 사상가들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리더십이 밑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위에서도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매일 아침 신문에 보이는 것들은 그로부터 상당히 먼 거친 얘기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평가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단한 그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교수님이 진단하신 것도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내놓은 그 평가와 어느 정도 맥이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요, <적대 정치 앤솔러지>라는 제목의 책이고 제가 부제를 보니까 한국 민주주의 왜 무너졌나 이 이야기는 교수님께서도 한국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라고 진단하신 것 아닌가요?
◇송호근: 저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청취자들께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저는 무너졌다라고 아예 진단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미 경우에도 사실은 헌법이나 이런 것들 규정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독재주의고 파퓰리즘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도 그런 경우를 지금 그쪽으로 막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를 추진했던 운동의 법칙을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걸 그대로 활용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민주화를 가져왔을 때 민주화를 성취했을 때의 그 운동의 법칙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민주주의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민주화 운동의 법칙은 상대를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고 적이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적이라고 규정하고 적을 척결하는 게 운동의 목적이었다면 민주주의는 적과 동침해서 서로 타협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의를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걸 못 버린 거죠. 그게 지난 한 20~30년 동안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적대 정치 앤솔로지라고 한 것은 적대 정치의 온갖 형태가 다 드러났다는 거죠. 지난 21세기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부터 시작해서 보면 아마 적대 정치의 전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난 20년을 보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 앤솔로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을 적대 정치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프긴 합니다.
◆박귀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된 원인, 어찌 보면 결국은 정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에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까?
◇송호근: 정치 제도 내부가 다 무너진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고상한 말인데요,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지성적인 리더십이 사라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제도의 거푸집이라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기둥은 서 있는데 폐가가 된 거거든요. 폐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 현상을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청취자들이 그러시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거 아니냐.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 정치가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적대 정치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노력한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실패를 노리고 있다. 이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정당 정치가 이게 패거리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참여와 대변이라고 하면 대변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두머리라는 말이 하도 유행을 하니까 정당의 대표 또는 지휘자라고 하면요. 지도자라고 하면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다른 얘기가 전혀 안 나오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 정당하고 정면충돌하는 것, 이런 형태로 지금 한 2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패를 노리는 것과 정당 정치의 붕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한국의 아까 그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선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내부의 정신들은 다 증발해 버렸다. 굉장히 메마른 상태죠. 그렇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우리 자화상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귀빈: 이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될 텐데 적대 정치가 이렇게 극단화해서 지금 심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송호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 그리고 그런 관행이 지금 20년이 계속됐고 20년이 계속되는 사이에 양당 사이에 분노가 쌓여요. 분노와 증오가 쌓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증오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게 한 다섯 차례 정권을 계속하면서 증폭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적폐, 청산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갈등으로 나타나고 한 번 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터져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독점, 독주, 독선으로 달려왔던 것. 이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은 선명성 투쟁인데요. 유권자한테 선명성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정치권으로 자꾸 진입해 오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념을 동원했다는 거죠. 이데올로기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정체성하고 직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아마 가장 밑바닥의 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북 관계 또 하나는 약간의 분배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정면충돌을 저는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로 달려온 거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서로 싸우니까요. 공유 영역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 이런 상태에 이념이 내려앉아서 결국은 정당 정치의 파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용과 절제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이 도덕적인 자산들이 증발했습니다.
◆박귀빈: 청취자 분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서도 마음 한쪽이 더 답답해지실 것 같습니다. 참 깊이 뿌리 박힌 적대 정치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되살아날 수 없다라고 책에서도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적대 정치를 어떻게 하면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그만두게 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송호근: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정말 그 위기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껴요. 저는 민주화된 이후에 38년이 지난 가운데 가장 위기적인 순간이다. 지금을 따져보면요. 통치력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외곽을 경계하고 있는 상태, 내부에서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이번 정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아마 첫 번째는 개식용 금지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거를 경비병 사회라고 하거든요. 외곽만 지키고 있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전혀 손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편을 계속 수습하고 동원해내고 있다. 그럼 무질서와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이 그 전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혼란이 폭발하는 순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극단의 상태로 치달을 것이 예고된 상황이니까 이거 우울하죠. 우울하기도 하고 위기감을 엄청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박귀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호근: 그러니까 이게 적대 정치가 가져온 폐해죠. 이런 문제는 우리의 지금 관행으로는 우리가 해왔던, 그 적대 정치를 만들어냈던 그 원인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다음 대선이 있어가지고 누가 돌아온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아마 감옥 담장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 실패가 또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그런 관행은 계속되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할 것인가. 적대 정치를 낳은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다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뭐냐를 가지고 광장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적대 정치를 벗어나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요. 자기 편이 이기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 더 우려스럽죠.
◆박귀빈: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끝으로 결국은 국민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정치계 정치인들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보이니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짧게 제안하시거나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송호근: 지금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금 찬탄 반탄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치 체제가 빠져 있는 이 적폐 정치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망가뜨린 이 주권의 문제를 사실은 시민 전체가 그냥 회수해 버리고요. 회수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논의가 바로 개헌 문제인데요. 개헌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빠져왔던 이 적대 정치의 늪을 벗어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고 정치권을 정신 차리게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제3자에 의한 국정농단으로부터 주권을 회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 전체로부터 우리가 빌려준 주권을 회수하고 그걸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걸 다시 리셋 한다. 그 징검다리가 저는 개헌이라고 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교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교수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청취자님이 ‘듣다 보니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많은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 송호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송호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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