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현석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 김현석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석 경기도의원(이하 김현석): 안녕하세요.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김현석: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반갑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창 새 학기 시즌인데요. 보니까 올해도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다고 하고 그런데 의원님 지역구 과천에는 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과밀학급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김현석: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과천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더불어 과천동의 한 1만 호 규모의 신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령인구 증가는 물론 학교와 교육 인프라 수요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일례로 과천에 있는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 올해 3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1,142명, 학급 수 38개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과천중학교도 학급당 학생 수는 29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율목중 1학년 경우에는 5학급 155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으로 가장 심각한데요. 초등학교 경우에도 현재 이미 과천의 6개 초등학교에서 약 5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가운데 재건축 및 도시개발 등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증축 공사가 준비 중이고요. 이로 인해 기존 학교들의 과밀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신규 학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귀빈: 과밀학급 문제가 과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김포나 동탄 이런 신도시에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과밀학급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4천억 원 이상 편성하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건가요?
◇김현석: 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한 4,078억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7명 이하로 하향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의 계획서 자체 발표는 23년입니다만 모든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에 달하는 초과밀 학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과천시 중학군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31명으로 유지되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목표인 27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실 면적의 경우에는 과거에 지어진 학교들의 경우 한 학급당 면적이 67.5제곱미터인 반면 지난해 신설된 과천 율목중의 경우에는 한 60제곱미터로 약 11% 줄어들게 설계되었음에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31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특히 율목중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기도 약 30명인데 학생들이 학습하고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예전에는 아마 지금 의원님과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에는 한 반에 50명, 60명 막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의원님 때는 어떠셨어요?
◇김현석: 저도 한 40명 중후반이었고 고등학교는 52명 정도였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한 30명대가 된 거네요. 그것도 과밀 학급인 거네요?
◇김현석: 그렇죠. 과밀학급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숫자가 적을수록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저 또한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관심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교육청의 역할이 이 문제 중요한 만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 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예전에야 워낙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반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질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건데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막 20명대가 있는 학급이 있는 반면 30명이 넘어가는 학급에서는 그만큼 교육의 차이가 되니까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건데 과천에 새로운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김현석: 네. 과천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중학교 신설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의 단설 중학교 신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경기도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총 한 26학급 규모로 28년 2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학교 설립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작년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의 신규 단설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24일날 열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설립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신설에 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결실이 맺어져가지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러면 설립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김현석: 28년 2월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학교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크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도 당연히 세워져야 하고 그렇다면 그만큼 선생님들도 더 많이 계셔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떠세요?
◇김현석: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 충원 또한 필수적인데요. 일례로 지금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사 지원자 통계를 보면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에서 40%로 한 2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담임 학교 폭력 등 이런 게 기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고 심지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어렵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 이런 불안정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학생들에게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이 아닌 정규 교사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귀빈: 그렇죠. 선생님이 안 계셔서 또 학급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석: 이게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만 과천을 비롯한 경기도의 몇몇 지역들은 예외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통계를 봤을 때 신도시 지역의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게 최근 3년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급증한 학생 수에 비해서 교원 수는 충분히 확대되지 않아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교원 수급 관련해서는 이 교육부가 담당을 하는데요, 교육부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원 확충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립니다.
◆박귀빈: 그리고 이 문제 포함해서 과천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맞추어서 또 교육 정책이 부족하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김현석: 앞서 말한 대로 과천의 중학교가 부족한 반면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불균등한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 있어가지고 과천과는 교육 행정적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안양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여러 개 운영되고 있지만 과천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과천과는 생활권과 지역번호도 다른 안양이 하나의 교육 지역에서 통합 관리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통합 교육청 지원 체제에서는 과천과 안양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이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보다 세밀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러면은 안양이랑 분리해서 과천에 단설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현석: 맞습니다.
◆박귀빈: 그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과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김현석: 네.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에 12개 지역에서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감님한테 단설교육지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고요. 그런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 교육과 명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법 개정 없이는 아직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쯤에 아마 이런 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형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귀빈: 의원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청취자분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청취자님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5명이었어요. 30명이 과밀학급이라니 세상 참 많이 변하긴 했네요.’ 이런 의견이 왔고요. 예전에 국민학교 때는 많았잖아요. 애들이 많았잖아요. 청취자님,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기도 했었죠. 당시에 학생 수가 많아서요.’ 이런 의견도 들어왔고 또 다른 청취자님, ‘과천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나요? 젊은 가정들이 많이 유입되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가요?
◇김현석: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과천이 인구 증가율이 경기도권 1위입니다. 1.03명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이주를 해 오셨어요. 그 때문에 학교가 급격하게 모자르고 있고 이런 신축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김현석 경기도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 기획위원이시고 지금 과천이 지역구신데 관련해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시고 지금 대책도 많이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필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곡 저희가 꼭 여쭤보거든요. 혹시 어떤 곡이 있으세요?
◇김현석: 개인적으로 제가 ‘노라조’라는 그룹의 노래를 좋아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숨겨진 명곡이라 불리는 ‘gaia’ 라는 노래를 특히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듣는데요. 노래가 11분으로 길어서 노래방에 이 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이 11분짜리 ‘gaia’ 라는 노래는 왜 좋아하세요?
◇김현석: 이게 가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이게 마지막 앨범 마지막 트랙입니다. 노라조라는 그룹이 국민들한테 b급 감성을 지닌 웃기는 노래 부르는 가수라고 치부된 게 많은데요. 원래 이분들은 락을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말미를 장식한 거죠.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결정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면 저도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노라조도 오늘 같은 노래를 보면 변절자, 배신자 이런 말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참다가 마지막에는 의지를 실력으로 드러내면서 인정받고 싶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감정 이입을 해서 이 곡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시군요. 노라조의 ‘gaia’, 우리 김현석 의원님의 그 마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현석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현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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