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 대담 :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적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적 보험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국민연금이죠. 최근에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합의해 놓고서도 끝까지는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국민연금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여야 합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석명 : 저 같은 경우는 연금 제도의 어떤 장기 지속성 관점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렵게 합의는 하셨지만 저희가 이끌어 가고 있는 연구 모임인 연금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저희는 내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합의 자체는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내용을 보면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합의를 이룬 겁니까?
◇ 윤석명 : 연금 제도를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한다고 그럴 때는 두 가지 측면을 특히 모수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도 모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수라는 건 그러니까 연금 제도를 운용할 때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건가. 내는 거는 보험료고 받는 거는 전문 용어로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럽니다. 근로기간 받던 월급 대비 연금을 얼마로 주느냐가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수 개혁은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 적정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 이걸 판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 개혁 논의가 작년 5월 달에도 이렇게 통과되니 안 되니 하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월부터 급물살을 탔는데 적어도 어떤 부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9%입니다. 이 9%가 27년 동안 단 1% 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 조태현 : 1998년에 마지막으로 개혁했었죠?
◇ 윤석명 :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는 국민연금 상태가 그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하는 측면은 27년 동안 아무 변동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합의를 본 것 같아요. 9%는 우리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한 18% 이상을 부담하는데 우리 9%는 너무 낮으니 적어도 한 13%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 9%니까 한 4% 포인트는 올리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공감은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건 받는 걸 얼마를 받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이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이죠. 이게 올해 41.5%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월급 대비 연금 받는 비율이 41.5%인데 그대로 놔두면 이게 2028년에 40%로 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흡하니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아쉽더라도 여당 쪽에는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냥 낮추자.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한 43%까지 우리가 올릴 수도 있겠다는 게 여당 입장의 변화였어요. 반면에 야당은 45%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팽팽하게 겨루다가 결국 어제도 합의를 봤다, 철회한다 하는 게 43%. 거기서는 이렇게 합의 봤다고 보도됐다가 3시간 뒤에 아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취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 포인트라는 게 굉장 적은 수치인데요. 왜 저거 갖고 사생결단을 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아주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쉽게 비유하자면 태평양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폭풍우를 유발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굉장히 적은 수치지만 이게 20년, 30년, 50년 뒤에는 엄청나게 큰 갭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사 사설에서는 아 정치권에서 그거 하나 합의 못하면 어떡하냐 어깃장 놓느냐 그러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아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 조태현 : 하긴 저한테는 1% 포인트지만 전체 연금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됐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는 더 늦춰지게 되는 겁니까?
◇ 윤석명 : 예 고갈 시기는 늦춰집니다. 지금 약간 언론 보도를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두 가지 축의 자료를 쓰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2023년 5차 재정 개선에 제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는데 재정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기금 소진이 2055년에 소진이 되고요. 신인구 추계, 1년 늦게 한 것에 따르면 2050년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숫자를 쓰냐에 따라서 혼선이 있는데 5차 재정 추계의 결과를 따른다고 그러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이 되니까 2063년으로 9년 늦춰지고, 신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6년에서 2064년이니까 8년이 늦춰지게 됩니다.
◆ 조태현 : 8년에서 9년 정도 늦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개혁안대로라면요, 이게 재정 안정성을 보장을 한 게 아니라 더 늦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명 : 연금연구회가 어제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긴급 성명서를 지난 금요일 내고 어제 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연금 논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게 저희 연금연구회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가져가다 보니 지금 소진 시점, 예를 들면 지금 8년이니 9년 연장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재정 안정 효과가 있는 걸로 강조하면서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데 지금 MZ 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층 20대, 30대 이 연령층들은 아 거기서 6년, 9년 연장돼 봤자 ‘아니 우리가 퇴직해서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도찐개찐 아니냐. 그걸 갖다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갖고 그 난리를 치면서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연금연구회 같은 경우는 기금 소진 시점보다는 우리가 70년 재정평가를 할 때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보여주고 지금의 20대, 30대도 사망할 시점까지 확실하게 연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강조하다 보니까 기금 소진 시점 몇 년 연장되는 걸 재정 안정 했다고 하는 그 용어 자체 어떤 그런 프레임 설정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 조태현 : 하긴 전체 이 나라에 나라는 이론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니깐요. 8년, 9년 늦추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구한 시간 동안에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구조적인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후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기금 규모 언제부터 부담이 더 커지게 될까요?
◇ 윤석명 : 일단은 우리가 복지부 같은 주무 부처에서 보험료를 굉장히 올리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적립금은 1200조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 조태현 : 그게 뭡니까?
◇ 윤석명 :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건 저희 연금연구회 같은 단체만 사용한다는데 그건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2007년에 이미 연금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우리가 개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적립 부채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어로 Unfunded Liability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묵적 부채 두 개가 비슷한 개념인데 하여튼 미적립, 다 못한 부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타이타닉호가 처음 항해에 나섰다가 저 북해에서 큰 빙하하고 부딪혀서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빙하라는 게 수면 위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이 1천200조 전 세계에서 3위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낙관적으로 보기 원하는 분들은 1천200조로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연구 모임에서 단체에서는 어떤 걸 주장하냐 하면 우리가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연금 받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연금 국민연금에 몇 년 가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금 받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금 10년, 20년 가입했다고 그러면 지금 연금 받지는 않지만 ‘아 내가 이만큼 보험료를 냈으니 65세 부터 내가 연금을 얼마 받겠다’는 예상하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연금 받는 분들은 받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더 받을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합친 게 우리 국민연금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 조태현 :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 윤석명 : 그런데 약속한 액수가 예를 들면 지금 3천2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립금을 1천200조만 갖고 있으니 우리 연금연구회가 올해 기준으로 추산한 미적립 부채가 2060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이걸 알고 싶지 않아 하죠. 설명을 해드려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1천200조나 있는데 이거 갖고 잘 하면 기금운용 잘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공포 마케팅 하냐 이런 식의 논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타이타닉호 제가 비유를 든 건 뭐냐 하면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것도 위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밑에 안 보이는 데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란 영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영속적 관점에서 보면 젊은 층 미래 세대도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연금 개혁 논의할 때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나 정치권에서는 별로 언급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설명 드리기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여튼 미적립 부채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 개혁할 때도 썼었고 IMF 경제 위기 때 월드뱅크가 우리한테 구조조정 줄 때도 이 개념을 쓰라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금연구회는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연금 연구가 처음으로 미적립 부채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2천60조 원이고요. 이게 2050년에 가면 놀라지 마십시오. 6천33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 조태현 :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 윤석명 : 어마어마 늘어나요 그러니까 GDP 대비 굉장한 비율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이 미적립 부채를 줄여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합의가 될 듯 말 듯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소득대체율 43% 올리고 보험료를 13% 올렸을 때는 미적립 부채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2천60조라고 그러잖아요. 미적립 부채가. 그럼 2050년에 가면 이게 6천159조 원이 됩니다.
◆ 조태현 :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개선되는 느낌이 없네요.
◇ 윤석명 : 그러니까 2050년에 6천332조가 되는데 거기서 173조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면 173조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런 표현을 썼죠.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죠.
◇ 윤석명 : 이게 예를 들면 2095년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 평가 기간을 70년을 잡고 있거든요. 70년으로 잡는 이유는 젊은 분들도 연금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주려고 그러면 70년 뒤에 우리가 얼마 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70년 뒤에 가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청취자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고쳐도 4경이 넘어가요. 경이라는 숫자 우리 사회자님 들어보셨어요?
◆ 조태현 : 들어보긴 했지만 상상은 별로 안 됩니다. 공이 몇 개지.
◇ 윤석명 : 그게 1경도 아니고 4경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금을 냈는데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고갈이 되면은 그래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걸 후세대가 떠넘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 윤석명 :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앞선 세대가 방만하게 운영해서 이렇게 대다수 공적인 운영하는 나라들은 부담 대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적립 부채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할 주요 국가들 있잖아요. 독일, 일본,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미 2004년 또는 1999년에 개혁을 해서 더 이상 미적립 부채가 개혁 이후에는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합의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그조차 그렇게 어렵게 27년 만에 보험료를 올리는 그 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적립 부채는 2050년 가면 6천159조가 된다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럼 교수님께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지금 논의된 사안이라도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냐 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명 :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 기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두 번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는 연구자 입장에서 저희가 양심선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국민의힘 입장도 여당 입장도 이랬어요. 저희하고 비슷했습니다. 뭐냐 하면 미적립 부채가 크게 안 줄어드니 고통스럽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구조개혁을 굉장히 잘하면 연금액을 소득대체율을 40%에서도 연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를 그대로 하면서 보험료만 13%까지 올리는 게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차 재정계산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었고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1차, 2차 제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 대다수는 제가 제안했던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에 보험료를 13%가 아닌 15%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동의를 했어요.
◆ 조태현 :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거죠?
◇ 윤석명 : 네 왜냐하면 이거 국민 여러분들 우리 사회자님도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걸 진짜 잘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안 하면 젊은 세대 후 세대가 너무너무 힘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전문가 대다수는 보험료를 15%까지 올리는 것도 상당수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시민들하고 논의하다 보니 다른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걸 수습하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거라도 받아야 될 때냐 그랬을 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료 13%는 전문가들이 보는 15%보다는 2% 포인트가 낮지만 13%까지 올리는 건 시급히 올려야 되겠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올리는 건 이거는 후세대 젊은 세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최대 지금 여당하고 야당의 어떤 대립되는 부분인데 저는 자동 조정 장치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이게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어려운 게 Built-in Stabilizer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 논의를 할 때마다 국회에서 표 떨어질까 봐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7년 동안 보험료를 1% 포인트도 못 올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1999년 스웨덴은 welfare state의 전형 복지국가의 전형인 스웨덴은 이미 1999년에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논의는 됐는데 결국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기회를 다시 만들어서 자동 조정 장치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이 필요하지만 영속성까지 고려했는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 윤석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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