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48세 명재완.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였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범행 동기를 공개하면서 신상 공개를 했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8세 명재완 사건의 수사 내용 그리고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까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 연결합니다. 프로파일러 님, 안녕하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안녕하세요.
◆박귀빈: 어제 명재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사건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신상 공개가 되게 늦게 됐네요.
◇배상훈: 신상 공개는 예전 같으면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가 되지만 법이 바뀌어서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일종의 항변권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는데요. 말하자면 본인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된 다음에 퇴원한 후에 공개하게 된 거죠. 항변권을 준 다음에 본인이 이의가 없다 해서 공개가 된 거죠.
◆박귀빈: 사진을 보니까 목에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범행 직후에 자해한 흔적인가 봐요?
◇배상훈: 자해한 흔적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처가 여러 군데죠.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형태는 일종의 미러링 효과가 되는데요. 범행의 방법과 자기한테 한 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 범죄의 특성이 다른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마는 좀 독특하죠.
◆박귀빈: 그렇게 보셨어요?
◇배상훈: 보통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그러면 죽죠. 왜냐하면 경동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죽으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박귀빈: 그렇군요. 명재완의 범행 동기도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이 밝힌 거는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 이렇게 밝혔고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범행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아니다, 타인에게 위해가 가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배상훈: 보통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죠. 근데 명재완는 그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타인한테 그것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영역에 있는 힘없는 대상한테 일종의 전이가 된 부분 이게 이 사건의 독특한 측면이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티브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개인, 가정, 직장 세 가지가 나왔고요. 이것은 모티브일 뿐이고 여기서 찾아낼 건 의도인데 의도는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전환된 이후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법정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박귀빈: 보통 이렇게 범행 동기를 밝힐 때 프로파일러 분들의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범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요?
◇배상훈: 물론 예전에 프로파일러 없을 때는 일반 형사들이 그런 걸 했죠.
◆박귀빈: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명재완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진단 검사를 할 때 우리 프로파일러 님처럼 전문가들이 가서 진단을 하는 거 아닌가요?
◇배상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사이코패스 PCL-R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PCL-R 테스트는 며칠 걸리는 거라 하는 중이고 그것을 본 프로파일러가 2차 소견 결과 아닐 것 같다라는 추정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나온 게 아닙니다.
◆박귀빈: 검사 중이군요. 현재도 검사 중이고 1차 소견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니다까지 지금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배상훈: 아닐 거라는 추정인 거죠.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검사에 몇몇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서 볼 때 이거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표한 건데 정확한 것은 아직 점수화된 건 아닙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배상훈: 다만 수사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박귀빈: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프로파일러 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 보시면서요. 이번에 범행 동기 같은 거 보면서 물론 1차 소견도 나왔지만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검사 더 안 해도 됩니까?
◇배상훈: 전 사이코패스 논란이 이 사건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이런 거죠. 프로파일러가 있으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없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동기를 그냥 수사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거를 거창한 PCL-R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프로파일러가 아니라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목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개인한테 간다는 거죠. 이 범죄의 책임에 대해서. 이 범죄의 책임이 개인한테만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안시설, 학교 시스템 문제, CCTV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수사가 돼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의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해버리면 개인한테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될 걸 했다. 그런데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할 수 있죠.
◆박귀빈: 그렇군요.
◇배상훈: 근데 꼭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박귀빈: 지난번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신상 공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사실은 이야기가 맞춰졌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군요.
◇배상훈: 그렇습니다. 주목도가 개인한테도 주목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정신 질환, 심리적 문제 이런 쪽으로요. 물론 명재완이 나쁜 사람이고 범죄자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건 그거고 신상 공개는 어차피 됐기 때문에 그걸로는 논쟁은 끝난 거죠.
◆박귀빈: 이번에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또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명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고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를 담은 진술을 했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보통 반사회성이 존재하고 그러면요, 아무래도 사과라든가 반성이라든가 미안함 이런 걸 표출하는데 주저하겠죠. 그런데 명재완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고 그 아이한테 미안한 것도 알고 가족의 이런 것들을 다 시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반사회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근데 통상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을 받을 때 조금 더 감형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 반성문도 쓰고 예전에 사례들 보면 그렇게도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보시네요?
◇배상훈: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경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또 수사하고 실제로 형을 선고하는 건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한테 반성문을 더 많이 내겠죠. 더 사악한 범죄자들은요. 사악한 범죄자들은 자기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을 100장을 쓰든 하루에 한 장씩 써서 갑니다.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명재완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파일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진심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1차 소견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는 일단 아닌 것 같다는 추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 질환과 거리가 먼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고 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 적용해서 사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의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던데요. 이번에 명재완. 사형 선고 나올 걸로 보세요?
◇배상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정형일 뿐이고요. 실제의 양형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가족에 대한 거 개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마 판사들은 많이 반영을 할 겁니다. 물론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께서 어떻게 아이를 죽인 사람을 그렇게 감형할 수 있냐고 하는데요. 재판의 과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박귀빈: 그럼 무기징역 정도 나올까요?
◇배상훈: 많이 나와야 무기징역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3~40년 정도 나오겠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요인이 직장생활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가정 불화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밝혀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판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판사는 범죄를 판단하는 게 그 범인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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