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오늘도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날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 굉장히 요즘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간밤에는 그래도 반등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영주 : 일단 관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CPI가 주목이 됐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인데 전월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0.22%로 나왔고요. 그 전달에는 0.5%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렸죠. 근원 CPI도 0.2%로 둔화돼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해서 둔화돼 있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전 전원은 0.5%가 올랐는데 0.2% 오른 거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봐라 이렇게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인 관세 효과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거든요. 관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현재 분위기고요. 뉴욕 시장을 잠깐 리뷰를 하게 된다라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월요일 날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죠. 그다음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 단위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고 한마디 할 때마다 서로 잽을 날리고 그다음에 반대로 봤다 치고 다시 주먹 걷어 들이고 이럴 때마다 출렁거림이 나타났고 이틀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성도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현재 지금 반등세를 나타냈고 특이한 점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올라가면서 다시 주도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뉴욕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간밤엔 소위 말하는 대형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아직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CPI 이거 지금 아직까지 관세 충격은 본격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만 보고 트럼프는 잘 되면 자기 덕 안 되면 남 탓 이러고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 이정환 : 이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오늘 지표가 나왔을 때 주거비가 주도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소비 같은 것들을 측정할 때 여행 이런 거 많이 측정하는데 하지만 비행기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주거비가 지금 이걸 드라이브 하고 있고 소비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들이 위축이 되면서 미국 경제에 있어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2023년 4년까지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였는데 이것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히나 애틀란타연준 같은 본사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하고 이게 복잡한 요소들이 섞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떨어지는 게 흔히 말해서 원유가가 떨어져서 흔히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떨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지표를 해석하기에 수요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하면은 미국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소비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 속도도 탄력이 붙어가지고 빨리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관세 정책도 혼란스럽고 본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CPI도 혼란스럽고 뭔가 전 세계가 다 그냥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는 진짜 시작이 됐네요. 이거 전 세계 대상인 거죠?
◇ 차영주 : 예 전세계 적용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할 때 관세 얘기를 잠깐 하면 이게 보편 관세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가 되는 것을 보편관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상호 관세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개별 관세 같은 경우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건 개별 관세 그다음에 어제 캐나다가 25%, 50% 맞받아친 걸 보복 관세 이렇게 관세 용어를 쓰는 건데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은 어제부터 보편 관세, 전 세계에 동일하게 다 25%가 부과가 됐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 덤핑 관세로 맞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만 피해를 봤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차영주만 니가 지금 현재 뭔가 정부 보조금 받고 부모님 돈 받고 그랬으니까 너만 등록금 많이 내라고 했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셋 다 25%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는 덜 억울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으로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25%의 이 세 사람 포함해서 전 세계가 예외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우리만 아프게 했던 거는 우리 전기비 때문인가요?
◇ 차영주 : 그러니까 전기료를 최근에 우리가 많이 올렸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낮았었기 때문에라는 것도 있고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덤핑 관세를 맞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경쟁력이 똑같아졌다는 점에서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다 오르다 보니까 수출이 자체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국내 철강 산업 자체가 중국이 워낙 과잉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잘 안 팔리고 포스코나 인천현대제철에서 공장을 닫고 명예퇴직 시키고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 상태에서 단기간에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쿼터 해서 무관세 받고 나머지만 관세를 물어서 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져가지고 이게 구성도 바뀌게 되고 저부가가치 상품을 팔면은 산업 조정 같은 것들이 생길 거라서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꼭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 꼭 나쁘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 이정환 : 데이터가 말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좋아지면 중국도 안 좋아지고 중국도 안 좋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이 과잉 공급되는 철강들이 특히나 우리나라로 많이 올 거고 아까 얘기가 빠졌는데 예전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철강을 패스트로 한다는 게 반덤핑의 그런 요인이었고 그게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중국의 내수가 위축이 되니까 철강이 많이 남아도 그렇고 그쪽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바로 수출하면 관세가 어마하게 붙으니까 우리나라를 뚫고 가면서 우리나라에 잠깐 만지면서 가면서 미국의 덤핑 관세의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은 제조업 생산량이 과잉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특히나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뉴욕까지 문을 닫고 있으면 과연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 떨어지는 양상들 건설 경기 같은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 긍정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다. 일단은 단기간에는 수출이 장애가 되니까 물론 나중에 밸런스를 맞추면 모르겠지만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런 게 좋은 뉴스가 되기는 어렵기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덤핑 조사 중국 쪽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 차영주 : 저는 올해 지금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라면 과잉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공급 과잉 되는 것들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중국을 필두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중국 문제고 우리나라 입장으로 돌이켜 보면 중국의 철강이 2024년에 우리나라에 877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본다라면 2017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예요. 어마어마한데 이 중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 가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내 산업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월 2일 날 얼마 전에 우리가 38% 반덤핑 관세를 잠정적으로 때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잠정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국내 산업만 놓고 보면 조선업이 가장 지금 현재 여기서 덤핑 관세를 때리면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배를 만들 때 후판이라고 해서 두꺼운 거 6mm 이상 두꺼운 걸로 만드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산 후판도 쓸 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조선업종이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이 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계의 반발이라든지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렇게 고로를 쓰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고로를 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국내 업계의 조율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이야기 하나만 짚어보자면요.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유연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협상할 여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환 : 협상의 여지는 늘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형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많고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무역 적자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협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안 좋다 무역 적자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싸게 팔아서 혹은 우리나라가 싸게 파는 것들이 왜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렇게 자꾸 가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본 스타팅 포인트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이게 아마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수치가 기본적으로 나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리한 요인에서 하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살펴볼 나라. 캐나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새로운 총리가 선출됐다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누가 선출된 겁니까?
◇ 차영주 : 보통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 분들이 대부분 많이 되죠. 근데 트럼프 지금 대통령도 경영을 하다가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캐나다는 이번에 중앙은행 총재를 하다가 온 분이에요. 특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한 지는 오래됐고 영국에서 영란은행 총재를 최근까지 역임을 했어요. 2020년까지 역임을 하다가 이번에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 조태현 : 거시경제 전문가네요.
◇ 차영주 :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 기존에 미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메리카노라는 용어 대신 케네디카노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제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52번째 주로 들어오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캐나다 국민들은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특성이 저는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정치인이었다라면 자신의 정치적인 거가 됐던 캐나다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됐던 정치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 거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 거래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나의 어떤 유리한 점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 총재이다 보니까 미국 어디를 건드려야 미국 경기가 흔들릴 수 있고 특히 미국이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게 지금 뇌피셜이에요. 그런 부분을 안다라고 봐요. 물론 이분이 본격적으로 아직 취임을 안 했습니다만 취임하고 나서부터의 본격적인 싸움을 놓고 보면 그래서 캐나다를 가장 먼저 때린 게 아니겠는가 여타 다른 멕시코랑 캐나다를 동시에 했다가 지금 캐나다에 화력을 집중하는 걸 보면 캐나다를 잡아야 어떻게 보면 선방을 잡는 거죠. 선방을 잡아놔야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인도가 먼저 꼬리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은 어차피 때릴 거니까 넌 기다려 너는 다음 타자야 기다려. 하지만 얘를 확실히 잡아놓으면 얘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멕시코, 일본 이런 나라들은 줄줄이 우리를 따라올 거야. 지금 그런 형국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위상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그런데 이분도 자유당 소속 아닌가요?
◇ 차영주 : 예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설적인 걸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이죠. 전기차를 안 사는 걸로 유명한데 그만큼 현재 일론 머스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죠. 안 좋으니까 내가 차를 사준 거지 이 사람이 좋은데 차를 사줬을 리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캐나다를 때린다라는 것은 캐나다가 그만큼 역설적인 게 강하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인사이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정당 말씀을 드린 게 여기가 이번에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트럼프가 때리고 나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고 오히려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약한 고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보복 조치가 나왔잖아요. 약한 고리를 타깃으로 했습니까?
■ 이정환 : 일단 보복 관세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전기세를 올린다 만다 전기세를 올린다 만다로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복 관세는 당연한 거고 뉴욕 주 쪽으로 공급되는 전기. 캐나다 수력 발전이 좋기 때문에 전력이 남고 캐나다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발전소도 많고 하니까 많이 공급하거든요. 미국 북쪽에 대해서 더 싸게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나다가 원자재 수출국이다 보니까 멕시코랑은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캐나다지만 그리고 이미 선진국 대열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불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조금은 더 있지 않느냐 그게 민심이 중요한데 그리고 의존도가 높긴 한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수출도 하고 캐나다 경제가 그렇게 요새 좋지 않거든요. 캐나다가 선제적으로 금리 내려왔다는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내오는데 올해 성장률도 1점대 후반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데 우호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감정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흔히 말하는 민심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동의도 얻고 하는 건데 지금은 쉽게 쉽게 가지 않고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것 때문에 물러난 이런 것도 없지 않아서 지금 새로 오는 마크 카니 총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갈 것 같지는 않다. 캐나다가 기본적으로 인구도 작고 수출 경제고 원자재 수출 같은 걸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안 팔면 다른 데 팔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게 멕시코랑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는 있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 트뤼도 총리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 만들어서 이게 물러났기 때문에 정책을 바꿔야 되는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쉽게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외교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오히려 감정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잘 가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멕시코 쪽의 반응은 캐나다 쪽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잠재되는 그런 분위기죠?
◇ 차영주 : 예 일단 지켜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거론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 멕시코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점인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나라들을 언급하는 거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언급을 하고 대만도 가끔 언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표면적으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캐나다,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혹자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00% 뇌피셜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엑스에다가 트럼프 계정을 따로 터 가지고 예약 올리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농담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멕시코랑 이런 쪽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보면 여기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서로 간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는 양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서로 간의 힘겨루기 유럽 연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 연합은 굉장히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빼고 영국은 유럽연합이 아니니까 유럽연합에서도 맞춤형 보복을 내놓은 것 같아요.
■ 이정환 : 일단 41조 가량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호 국가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를 만들고 철의 장막에 대응하는 유럽과 미국이 공동체적인 관계였었는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군비를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만큼 미국을 못 믿겠고 독일 같은 나라는 군비를 늘리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켰기 때문에 밖에서 푸시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군비를 늘린다고 하면은 옆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 가만히 있겠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어려웠는데 뭔가 뚫어준 양상이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이 타이트하게, 균형 재정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나라고. 독일 헌법에 ‘균형 재정해라’고 명시된 나라인데 지금 군비에 대해서는 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군비는 독자적인 안정을 위해서 풀겠다고 하는 것도 하고 기금도 만들고 우리가 독자 생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자꾸 가고 있어가지고 독일 주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독일이 헌법의 균형 재정을 못 박은 게 2009년, 2011년에 발효된 헌법인데 이 이후에 되게 재정이 타이트했는데 이번에 진짜 재정을 늘려가지고 독일 경제가 부활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 국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독자 생존으로 나오고 있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내부 상황 살짝만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이러니까 온갖 업계에서 다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쇠고기 업계에서는 쇠고기 규제 풀어라 대두협회도 나서고. 여기도 나서고 저기도 나서고 그러는데 한국을 꼭 집어가지고 쇠고기 수입에서 불공정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 차영주 : 왜 먹는 질문은 저한테만.. 쇠고기 제일 잘 알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만 들여오도록 돼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협상을 통해서 30개월 미만으로 아직까지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부산물, 제가 좋아하는 내장탕이라든지 꼬리곰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막대하게 소비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광우병 이전부터 미국산 소를 많이 먹었고 그게 광우병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호주산으로 수입을 빌렸던 그런 거죠. 그전에는 미국산만 먹다가 그렇게 됐던 게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심지어 대만도 이런 연령 제한이 없어요. 연령 제한이 없고 물론 거기는 부산물은 잘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령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연령 제한이 있음으로써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이걸 풀어라 이 참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이 제일 많이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직접 타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정리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영주 :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 보편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맞붙어서 미국산 석탄, 석유, 자동차 엔진 이런 데에서 15% 관세 부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3월 들어서 펜타닐 문제 때문에 10%를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대두, 돼지고기 이런 미국산 농축수산물 700여 개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소고기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미국산의 축산물과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농민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 내에 농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공화당이고 트럼프 지지자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성향은 대부분 다 보수적인 그런 성향들인데 특히 밀, 대두 이런 것들은 미국 생산량의 50% 정도를 중국이 가져가요.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도 상당히 중국이 많이 가져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가 되게 된다라면 중국 내에서 업자들이 공급원 다변화를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당장 미국에 있어서의 농축산 하는 분들의 반발이 일어날 부분들은 아킬레스건을 때린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쌀을 현재 지금 미국산 쌀을 77만 톤에 대해서는 무관세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관세가 700%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쌀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 분들이 엄청나게 민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로 간에 이걸 풀어라 아니면 이걸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공산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때리지만 보복 관세는 농산물로 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취약하게 될 수 있게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우리한테 그 농산물을 풀어라 안 풀어 그럼 공산품에 대해서 더 하겠다. 반대 전략이죠.
◆ 조태현 : 우리는 그게 아프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 이 농산물은 상대방이 아픈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 미국이 현재 맞물려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휴전 관련해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러시아의 선택만 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러시아가 많이 수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생각처럼 잘 되겠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많이 논의들이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는 아직 여력이 있고 북한에서 군사 물자를 지원받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2,3년 정도 재정의 한 40,50%는 전쟁에 쓰고 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고. 여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위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평화 협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보타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휴전 협정 같은 거 빨라져 서로 손해를 많이 입어야 되는데 지금 우위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재정이라든지 평가를 보면은 한 2,3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는 평가고 북한에서도 빼오다 보니까 더 여력이 생겼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한계고요. 그러니까 이 한계점을 이용해서 영토 수복을 더하고 거기서 더 얻어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협상이 쉽사리 안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었던 게 광물 협정을 보고 콩고민주공화국 이쪽에서도 우리 광물 많은데 우리랑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차영주 : 이게 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장반군이 지금 정부군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무장반군이 유엔 공식 입장으로도 르완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까지 올해 1월달에 주요 도시를 점령을 해서 안타깝게도 7천여 명이 사망하고 60만 명이 현재 지금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콩고 내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미국에 손을 내미는 거죠. 반군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점점 밀리고 있으니 우리를 지원해 주면 광물을 주겠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핵심 광물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18일 날 앙골라 주최로 둘이 만납니다. 만나갖고 평화 협정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지원을 해달라 그쪽에서 압력을 넣어달라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희토류라든지 여러 가지 광물들을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코발트예요. 코발트를 홍보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콩고가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당신한테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콩고 쪽의 이런 광물 개발권들은 상당수를 중국이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차영주 : 그거를 중국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요청을 하는 거죠. 어찌 됐든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광산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경영난 끝에 중국에 매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부분의 광산을 중국이 하고는 있지만 못할 것도 없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오늘은 여행의 동선이 굉장히 긴데요. 아시아 쪽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러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려를 해야 되는 소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혀서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왜 이렇게 세수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 이정환 : 모형이 틀렸다고 알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경제가 바뀌면 세수 집계하는 모형들을 바꿔야 되는데 정부는 예산이 남으면 불용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넘기거든요. 다 써버리는 게 기본 원칙이고 내년에 넘기거나 빚을 갚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맞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4년 내리 그냥 못 맞춰가지고 세수가 초과로 계속 징수가 되면서 세수가 못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형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세수 잘못 집계됐을 때 모형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 집계하는 이 모형이 틀리게 되면은 세입이랑 세출이 안 맞게 되고 그러니까 세입이 안 맞게 되면 불용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불용을 빚을 갚을 거냐 이게 중장기 재정 계획 같은 데 다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돈이 남으면 이게 굉장히 처리하기 곤란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돈을 대만 국민들에게 한번 시원하게 돌려주겠다라는 너무 많이 걷었기 때문에 초과 징수액이 지금 4년 동안 82조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거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고 계속 틀려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5년씩 짜 갖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경향이 돌려주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여기는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렇고 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사정입니까?
◇ 차영주 : 거기는 세금이 많이 걷힌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 오고 현재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조태현 :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차영주 : 대만 같은 경우는 많이 걷혔으니까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급을 해서 3차까지 지급을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60세 이상,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지금 태국 관광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침체가 됐고 경제 성장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얘네 같은 경우는 51조 원 대미 흑자입니다. 그러면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집권당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걸 현재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43만 원 정도요.
◆ 조태현 :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런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여기는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이거는 계속 우리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 같은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환 : 일단 돈이 남으면 지원할 수 있죠.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세수가 중장기 재정 플랜이랑 안 맞고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빚도 별로 안 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잘못 걷었으니까 남는 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쓸 거보다 더 걷었으니까 돌려주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서 더 돌려주자는 얘기는 재정 적자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재정 적자를 낸 돈을 인프라 투자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눠줘야 되느냐는 조금 생각해 볼 이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경기 부양을 더 잘해 줄 수 있느냐는 생각해 볼 이야기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받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다 받으면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금융기관에 보증을 넣어 갖고 이거 재정 적자 같은 것들을 흔히 말해서 뻥튀기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증기관에 투자를 해 주면 출자한 금액의 10배, 20배까지 보증을 해 주면서 흔히 말해서 그 자금이 더 공급될 수 있는 양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남으면은 줘도 좋지만은 없는 돈으로 굳이 끌어다 주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까지 한 번 살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환, ◇ 차영주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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