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 대담 :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게 여기 입점해 있는 업체나 물품을 제공하는 납품 업체들 혹시 돈 떼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겠죠. 개인적으로는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었는데 홈플러스가 대금 정산 이거 정상적으로 해주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약간이나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거래 채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홈플러스의 채무가 상거래 채무만 있는 건 아니고 금융 채무도 있습니다. 어쩌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 부분 엮여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이하 김범준) : 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의 김범준입니다.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다룰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 할 텐데 이거를 잘 풀어주시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일단 소감이 어떠십니까?
◇ 김범준 : 제가 전화로 인터뷰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데요. 저도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말씀으로만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잘 설명해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 조태현 : 다음번에 기회 되면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화이트보드 놓고 한번 해 보는 걸로 하시죠. 일단은 홈플러스 쪽 운영 과정에서 빌린 빚진 돈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단순하게 해서 상거래 채권 그리고 금융 채권 이렇게 나눠 봤을 때요. 상거래 채권 쪽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일단 상거래 채권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 김범준 : 예 돈을 기업이 돈을 빌려오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의 대금을 갚는데 보통 바로 현금으로 갚지 않고요. 물건을 사갖고 오면 일정 기간 후에 그 돈을 보내주거나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발생한 채권이 상거래 채권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마트를 하는데 우리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떼오면은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30일이나 60일 이후에 돈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상거래 채권이고요. 금융 채권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돈을 차입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습니까? 이런 채권을 저희가 금융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금융 채권 쪽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매 판매 금융 채권 이 부분이 특히 문제라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범준 : 네 여기서부터 내용이 어려워지는데요.
◆ 조태현 :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 김범준 : 네 소매 판매 금융 채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거래에 대해서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그냥 거래처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카드사로부터 기업 구매 카드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처한테 돈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거를 카드로 결제를 해 준 거죠. 카드 결제하면 당연히 카드사가 먼저 거래 대금을 거래처에 줬을 거고요. 저희는 3개월 이후에 홈플러스는 카드사에게다가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프로세스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매 채권은 왜 발생했냐 이 카드사가 이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홈플러스한테 받아야 될 이 돈을 다시 잘게 쪼개 가지고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다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카드사를 경유해서 일반 금융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채권의 형태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홈플러스의 어떤 금융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대로 이 소매 판매 금융 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드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갖고 있는 채권 같은 걸 쪼개서 판매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소매 판매 금융 채권에는 기업어음, 전단채, 자산유동화증권 이렇게 있다 이 가운데에서 기업 어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자산 유동화 증권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ABS(Asset Backed Securities) 라고 하는 거죠? ABS 자산유동화증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범준 :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조입니다. 먼저 홈플러스가 기업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사로부터 돈을 일종의 차입을 하는 거죠. 차입을 하면 카드사는 먼저 조기 대납을 해주고 그다음에 홈플러스로부터 나중에 돈을 받는데 이 돈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기반이라는 게 자산이죠. 일종의 카드사 입장에서는 홈플러스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SPC(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하는 특수 목적 회사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그 자산을 이전시킵니다. 돈 받을 권리를 이전시키고 여기에 신용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가 현재 재무 상태는 이렇고 영업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신용 등급이야라고 평가를 해 주면 그 평가 등급에 기반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몇 천억 받아야 될 금액을 아주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쪼갠 다음에 그거를 증권사 그 업장을 통해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걸 팔게 됩니다.
◆ 조태현 : 예 그래서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팔리고 있다?
◇ 김범준 : 팔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원래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부동산 같은 것들 이런 거 바로 팔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 김범준 : 예 부동산에도 많이 쓰고요. 실제로는 팩토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3개월 후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난 당장 돈이 현금이 필요해’라고 하면은 ‘야 이걸 누군가 대신 사줄 사람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옛날 같으면 이런 금융이 발달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요 명동의 사채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어음을 받아오면 그 어음을 깡을 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선이자를 왕창 떼고 현금을 회수하는 이런 구조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뭔가 더 명확하게 권리 구조를 확정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잘게 쪼개 가지고 그걸 왜냐하면 저희가 4천억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500만 원, 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소액도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증권화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이런 부동산 아니면 이 채권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투자하는 어떤 음원에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그림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형태의 어떤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ABS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거는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 경우에 당장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금융 기법이 선진화될수록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홈플러스의 자산 유동화 증권 이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 김범준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약 지금 한 4천억 원 정도가 지금 풀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 4천억 원 이 상품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이 고스란히 이런 피해를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 김범준 : 네 여기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회계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 자산 유동화 증권 즉 홈플러스가 카드사를 경유해서 발행한 자산 유동화 증권은 금융 채무가 맞습니다. 회계적으로 법적으로 맞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이게 금융 채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홈플러스가 거래처한테 거래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그걸 나중에 주기 위해서 그걸 유동화시켜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 자체는 일반 상거래 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회생 재판부가 이것을 본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금융 채권이 아니라 상거래 채권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안 나오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 김범준 :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융 채무가 맞기 때문에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상품, 어려운 구조를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게 된 건가요?
◇ 김범준 :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계속 영업적자가 나고요. 매출은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부담이 되니까는 일종의 벤더 파이낸싱(Vendor Financing)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거래처에다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계속 늘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늘리는 과정에 가운데 지금 투자자들이 개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금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행의 정기예금 하면 한 3% 정도 내외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6% 정도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투자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홈플러스 그러면 다 아는 대기업이고요. 설마 홈플러스가 망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기간이 길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떤 구조냐 하면 3개월 단위로 계속 차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면 3개월 후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리도 높은데 아 3개월 후에 설마 홈플러스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투자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3개월 후에는 그다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앞에 선순위 앞에 있는 채권자들이 돈을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투자 부적격 전력으로 떨어지면서 차환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앞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시 돈이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건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요. 금리가 높다, 안전하다, 만기도 짧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다면 이거 불완전 판매 문제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범준 :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 카드사는 이걸 판매는 아마 일반 증권사 창구에서 했을 텐데요. 증권사에서 보통은 불완전 판매라는 거는 해당 금융증권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성향 같은 걸 다 원래 검토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걸 다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판매한 증권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상거래 채무냐 금융 채무냐 이 부분부터 해서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기업 어음이라든지 전단채. 전단채는 전자단기사채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뭡니까?
◇ 김범준 :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카드사가 홈플러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산, 채권이 있고 그 채권에 기반해서 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담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담보가 얼마나 탄탄하냐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근데 기업 어음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이 자신의 신용으로 보통은 담보 없이 아주 짧은 만기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전단채 비슷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담보도 없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을 주장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하게 신용에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기초 자산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홈플러스가 만약에 회생에 들어가서 회생을 시작했지만 채권 채무가 다 동결되고 하면 금융채권으로 구분되고요. 어떻게 보면 ABS로 투자하신 분보다 그런 원금을 회수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ABS는 상거래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쪽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김범준 : 예전에 저희가 동양 그룹 사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지막에 CP를 되게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법정 관리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CP를 발행해서 그 당시에 그 동양그룹의 경영진이 거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 적도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그때 현재현 회장님이셨죠?
◇ 김범준 : 꽤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몇 년 동안 살고 검사 출신인데 그렇게 징역까지 살고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전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범준 : 감독원이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최근에 저희가 티메프 사태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협력사들이 돈이 다 물렸고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이걸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장 영업이익에서 돈을 못 벌면 거래처한테 주는 납품 기한을 조금씩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고객한테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다음 날이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홈플러스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저는 저희 카드사가 며칠 안에 홈플러스한테 받아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가져온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걸 2주 안에 줬는데 요즘에는 30일,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60일 이렇게 계속 늘어 가면 그 가운데 기간 동안에 돈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홈플러스가 계속 상황이 나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마트나 비슷한 다른 마트 대형 마트에 비해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기한이 계속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는 지난번에 티메프 사태 이후에 아마 모니터링이 된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급박하게 기업 회생으로 바로 들어갈 줄은 아마 몰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급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홈플러스 쪽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요 기업 어음이라든지 ABS, 이거는 리테일 쪽에 판매한 거는 증권사에서 판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무관하고 회생 신청 뒤에야 알게 됐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 김범준 : 그럴 수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자기의 채권이 증권사를 통해서 유동화돼서 나간 거를 모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홈플러스 재무제표에도요 유동화돼서 나간 거라고 기타 금융 채무도 주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몰랐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홈플러스가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가 얼마나 위험하다 그다음에 채권의 채무의 회생 채무의 어떤 변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구하고 그걸 고지하지 않고 그걸 카드사로 하여금 유동화시키는 데 그냥 방조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런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리스크를 유동화시켰던 카드사나 아니면 증권사하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많이 쉽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추천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해도 100% 신뢰하고 상품을 사면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알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범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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