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7일 (금요일)
■ 대담 : 정재훈 대한상공인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금 내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보니까 맨 앞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 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정재훈 대한상공인단장(이하 정재훈)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대한상공인단,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훈 : 대부분 그러실 건데요. 저희는 작년 1월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비례 정당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저희들은 정당 활동보다는 상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업단 형태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때 총선 나오셨을 때 단일 쟁점 정당으로 소개가 됐던 기억이 있고요. 그전에는 한수원 사장도 맡고 하셨었잖아요. 소상공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 정재훈 : 제가 2009년, 2011년 이때 산업정책국장이나 차관보 산업부에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정권 말기로 가면서 2012년에 아무도 유통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제가 윗분들을 설득을 하고 당에도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소상공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한 5개월간 전국 투어를 하면서 다 만나서 협상의 물꼬를 트게 됐죠.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만나고 직접 경험을 하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 정재훈 : 2023년 기준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폐업자 수가 98만 6천 명이니까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치고요. 이게 지금 폐업률 자체도 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열 집 가운데 한 집은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10집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을 정도면 진짜 어려운 건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그동안 빌린 빚을 직접 갚지 못해서 은행이 대신 갚아준 그러니까 대위 변제액이 17조 원 규모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정재훈 : 예. 17조 원이라고 하면은요. 2021년, 2022년에는 약 5조 원을 밑돌았고요. 2023년에는 13조 원이었는데 이게 2024년 작년 기준으로 17조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거죠. 이것은 은행도 은행이지만 금융 보증을 해주는 여러 가지 신보나 기보나 이런 데 대위변제액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한 상태로 좀비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태현 :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비 기업이 많다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폐업이 어렵고 좀비 기업이 많아지는 배경 이건 뭡니까?
◇ 정재훈 : 폐업 자체가 어렵죠. 지금 경기가 계속 부진해 오다가 이 작년 연말에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말하고 연초 장사를 망친 상태인데 그 뒤에도 폐업을 하셔야 되는데 폐업을 하려면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되고 밀린 공과금을 다 내야 되는데 이게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100만 원이 없는데 그래서 좀비 기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죠.
◆ 조태현 : 빚을 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가 1금융권이 아니라요. 2금융권 이런 외적인 곳들 거기에다 대부업쪽 이쪽으로까지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정재훈 : 지금 대출 금리가 은행에서도 한 7,8%까지 올라가 있는 수준인데 이게 한도가 차서 제2금융권으로 가면 10%를 넘게 되거든요. 그런데 10%를 넘는 것도 쓰고 싶었는데 이것도 제2금융권의 한도가 있어서 그것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쓰기도 하고 친척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하다못해 자기 자식들 애들이 모아놓은 돈까지 써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빚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보면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게 일단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계엄 사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팬데믹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런 다른 나라들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정재훈 : 근데 보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이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하고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단 문을 열어놓고 제한적인 운영을 협조 요청하는 그런 식이었고 유럽이나 미국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아예 폐쇄하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전부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줬어요.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했었죠. 한국의 아주 약소한 보조금 플러스 대부분이 대출금 융자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2년 지원 1년 연장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상환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그러다가 계엄 사태까지 터지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처럼 보조금이 아니라 사실상 금융 지원을 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와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정재훈 : 예 분명히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암울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없다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진 얼마 얼마나 더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 정재훈 : 예 지금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겠죠. 상황이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국내 정국이 안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실핏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지원 예산 청년 예산 노인복지 예산이 다 깎여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안 좋은데 예산을 깎아놓고 경기는 더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여당과 정부가 책임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추경을 편성을 해야만 어떤 허방다리를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추가 경정 예산안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들어봤는데 잠시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눴던 홈플러스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정부에 계실 때 당시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셨잖아요. 그게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무 이게 담긴 법안이었죠?
◇ 정재훈 : 예 맞습니다.
◆ 조태현 : 이거를 당시에 제정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정재훈 : 예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011년 말 2012년이 되니까 MB 정권 말기였어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그때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생길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털어서 슈퍼를 차린 분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불행한 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도 별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최소한의 방어벽을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양쪽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5개월간의 협상을 거쳐서 나온 것이 월 2회 의무 휴업이었고요. 그러나 접경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파주나 이런 데는 지자체 단체장이 협의를 통해서 평일도 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이 유통법 13년이 됐는데 당시랑 비교를 하자면 지금 마트 전통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 정재훈 : 그때는 양자 구도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최강자는 온라인 쇼핑이죠.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신선 식품이고 알리 테무 쉬인까지 들이닥쳐 가지고 지금 거의 메뚜기 떼가 시장을 쓸듯이 다 휩쓸고 있어 갖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의 그런 경쟁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경쟁 구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다 보니까 이 월 2회 의무 휴무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재훈 : 저는 그 지금 월 2회 휴무를 고쳐도 온라인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대형 마트한테 보면 다만 재래시장한테는 영향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대형 마트들이 지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제도가 도입될 취지를 살려서 뭔가 상생 방안을 내놓는다면 이거는 시장 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걸 다시 평일로 고치거나 이런 대안을 강구해 볼 수는 있겠죠. 세상에 무조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도 현실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소상공인의 현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대출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 은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재훈 :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 정책 공약 사항이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MF 이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전담은행이라고 해서 국민, 기업, 대동, 동남 이 4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해외 발 규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전담 은행이 다 사라지고 지금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으로 형태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같은 온라인 뱅크가 있지만 그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은행이든 어느 은행이든 하나의 시중은행. 시중은행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거를 소상공인 전담은행으로 전환하고 한국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을 해주면 금리도 낮으면서 대출 가용성을 높이는 그런 대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소상공인 전담 은행의 필요성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 그거 외에도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재훈 :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환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게 첫째입니다. 저희는 탕감해 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덕적 해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정권 교체기니까 대출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동시에 한 2년 동안 그 이자 있지 않습니까? 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자를 낮춰주고 더 어려운 사람은 이자를 유예해 주고 이렇게 1차적으로 연장해 주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아까 좀비 기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폐업 보조금이 지금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 번 받으면 안 되겠죠. 한 번에 한해서 한 천만 원 이상으로 올려주면 원상 복구도 시켜주고 공과금도 납부를 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조태현 : 폐업 보조금의 현실화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언젠가는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대한상공인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재훈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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