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0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비장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인데요. 이 음악이 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소폭이지만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출생률 전사이신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이하 이기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2025년 봄에 와주셨는데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부터 해주세요.
◇이기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오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이 됐습니다. 원래 23년도에 0.72명이었었는데 0.75명으로 보면 숫자상으로는 8,315명이 더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연금개혁을 요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귀빈: 6개월 만에 오셨는데요. 일단 차관님, 오늘 박수로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기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말씀하셨지만 0.72명이었습니다. 평균이 그런데 0.75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0.03명이 늘어난 건데요. 9년 동안 계속 줄어들다가 9년 만에 늘어났다는 것과 0.03명이면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도 늘었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기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0.72명까지 왔었는데요. 제가 3주 전에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습니다. OECD에 다녀왔는데 다녀와 보니까 OECD 회의 탁자에요, OECD 각 나라 38개국이거든요. 비교가 돼 있더라고요.
◆박귀빈: 출산율이요?
◇이기일: 출산율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출산율은 0.72명으로 최고로 낮고 그런 반면에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남녀 간에 임금 격차, 그것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중간쯤 돼 있는데 이게 아마 2060년쯤 되게 되면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도 그거 있었잖아요. OECD에서요, 우리 한국에 태어나지 않는 미래에서 저출산 추세라고 돼 있어서 보니까요. 5,160만 명이 지금 우리 인구입니다. 그런데 2100년쯤 되면 75년 이후잖아요. 그럼 2천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또 하나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고령화는 지난해에 저희가 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1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6일 날인가 해가지고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20%가 넘었어요. 그걸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은 지금 어르신들이죠. 너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82년쯤 되면 인구의 58% 정도가 65세 노인이 된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0.75명쯤 되고 조금 더 앞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빨리 회복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2.01명이 대체 수준이거든요. 똑같은 거 하려면 2.01명쯤 돼야 됩니다.
◆박귀빈: 출산율이요?
◇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시는 그런 눈빛과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OECD에 거기 각 나라마다 어떤 수치들이 비교가 쫙 돼 있군요.
◇이기일: 책상에 딱 놓여 있어더라고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그 속에서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 굉장한 소식이고요. 말씀하셨지만 OECD에서 한국이 60년 뒤에 인구 반토막 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기사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나라 60년 뒤에 망하는 거야? 어쨌든 인구가 없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려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이기일: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요. 빙글레 이글스 있잖아요? 이글스 같은 경우도 많이 패하기도 하지만 간혹 보면 반등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빙그레 이글스 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요. 새로 승리를 할 수 있고 그걸 이어 나가야 됩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힘을 내야 되고요. 출생률 반등 소식 반가운 소식인데 그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이기일: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첫 번째는 결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넬을 준비했잖아요.
◆박귀빈: 여러분, 유튜브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이는 라디오로 봐 주십시오. 그래프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겁니다.
◇이기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23년도에 19만 4천 건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22만 3천만 건이 했기 때문에 혼인 건수만 15% 정도가 늘어났죠.
◆박귀빈: 많이 늘었군요.
◇이기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습니다. 한 4.7% 정도가 비혼 출산이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2.5%밖에 안 됐었거든요. 일본은 1.9%입니다.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2%가 결혼을 안 하고도 애를 낳는 거예요.
◆박귀빈: 그러니까 그만큼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기일: 제가 시민연대협약이라고 팍스(PACS)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시부모의 부양 책임도 없고요. 또 상속 같은 경우도 덜하고 여러 가지 재산권 분할도 쉽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4.7%이기 때문에 결혼해야만 애를 낳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거의 15%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가 되면 아이가 나옵니다. 지금 남자가 34세 평균 결혼을 하고 여자분들이 31.4세쯤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 초산 출산 연령이 33세거든요. 1년 반 정도가 있잖아요. 그때 애가 생기고 산전제도가 잘하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요즘 혼인을 많이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 가지로 정부의 정책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난임 정책이라든지 한편으로는 부모 급여라든지 해서 0세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1세는 50만 원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을 주의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위장 미혼이라고 했었습니다. 위장 미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둘을 합쳐서 수인 신고로 해가지고 특별 공급 아파트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요즘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두세 명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옛날에 눈치도 줬거든요.
◆박귀빈: 왜 눈치를 줬죠?
◇이기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 보면 애 3명 부터는 의료보험도 안 하셨잖아요.
◆박귀빈: 왜 이렇게 많이 낳았냐 이거네요. 당시에는.
◇이기일: 요즘은 보면 애 하나만 낳아서 유모차가 태워 가면 보는 분들마다 장하다, 정말 큰일 했다. 저도 간간히 엊그제도 우리 회사에서 부부가 저한테 결혼한다고 인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했어요. 결혼을 안 하더라도 아이는 먼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요즘 제가 합니다.
◆박귀빈: 그러시군요. 보통은 결혼한다고 오면 축하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고맙다 이렇게 인사가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정말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도 많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요. 지난해에도 나오셔 가지고 소개해 주셨던 제도 중에 하나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있었어요. 그것도 일련의 정책들 중의 일환인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잘 정착되고 있나요?
◇이기일: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죠. 아이가 냉장고에 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게 되면 무조 읍면동까지 통보하도록 만들자, 그런 제도를 제가 했고요. 지금도 천명 중에 998명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이기일: 근데 2명 정도는 병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박귀빈: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출산제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이기일: 그래서 지난해 7월 19일에 시행했거든요.
◆박귀빈: 맞습니다. 설명해 주셨었어요.
◇이기일: 지금 보니까 올해 2월 2월이잖아요. 2월까지 보니까 421개 의료기관입니다.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에는요. 분만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한 15만 4천 건 정도가 출생 정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됐고요. 하루로 치게 되면 평균 687건 정도인데요. 약 300건인데 옛날에는 하루에 3천 건씩 저희가 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너무 적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보호출산제. 올해 2월까지 보게 되면 1,215명부 임산부들한테 한 4,700건 정도의 상담을 했습니다. 위기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기가 생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말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우리한테 와봐라, 그럼 우리가 안내해 주겠다 해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전국에 16개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오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의료기관에 안내도 해주고 무료입니다 해서 했는데 85명이 익명으로 출산했습니다. 보호출산을 한거죠.
◆박귀빈: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관련 기사를 봤는데 그 상담을 받고 나서 출산과 육아를 결정한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일: 그러니까 사실은 85명의 아이를 살린 거거든요. 또 하나는 85명은 아니지만 내가 상담을 받아 보니까 키워야 되겠다. 그걸 원가정 양육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11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도는 참 잘 정착이 됐다.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화가 딱 왔는데 이거를 쌀쌀 맞게 하든지 하게 되면 끊어버리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읍면동이라든지 말씀드리는 것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왜 그렇게 됐냐, 아버지는 누구냐 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130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임산부, 하나의 생명. 걱정은 제로, 지원은 무한대로. 1308로 전화 주시게 되면 반드시 상담을 전문 상담사분께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귀빈: 2025년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어떤 역점 정책 뭐 달라지는 정책 있으시면 또 소개 좀 부탁드려요. 간략하게.
◇이기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난임에 대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월부터 제왕절개 수술은 완전히 무료화를 했어요. 64%가 제왕절개로 나왔습니다. 일본은 14%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무료로 했고 두 번째는 가임력 검사비를 해가지고 20세, 30세, 40세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생애 세 번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 4월달부터는 최대 200만 원까지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궁이라든지 정자 같은 경우를 보존하기 힘든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냉동으로도 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일·가정 양립해 가지고요, 육아휴직이 지금까지는 급여 상한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가지고는 애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300만 원 정도로 늘리고요. 여러 가지 신규 출산에 대해 세액 공제라든가 그런 걸 많이 늘려가지고요. 정말 낳으라고 마음먹고 하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프랑스 다녀오셨잖아요. 앞서도 먼저 소개를 해 주셨는데 당시에 저출생 정책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런 논의도 하는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노력한 것들 또 우리 연금개혁 화두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 주로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기일: 그러겠습니다. 프랑스는 1.68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프랑스에 말씀드렸던 비혼 출산에 대한 그런 것도 배우고 왔고요. 또 하나는 연금 같은 경우도 프랑스는 보험료를 27.8%를 냅니다. 충분히 내고 또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잘 이렇게 받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끝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은 출생률 전사로 우리 이기일 차관님을 모셨지만 다음번에는 연금 전사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 아이를 한 명 키우려고 그러면 아프리카 속담처럼 온 마을이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0.72에서 0.75, 0.3이 올라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들, 집에 있는 부모님들 또 우리 사회 기업들. 또 하나는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해 드린 거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이라든지 부모님들, 기업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함께 노력을 해서요. 지금은 1.75명입니다. 이게 2.01명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연금 전사로 우리 다시 모시기를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이기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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