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6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이코노미 시간인데 매일 트럼프 이야기만 해서 트럼프 분석 코너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제 트럼프의 첫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외신들의 평가가 굉장히 냉혹하게 평가가 나오고요. 통합을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의 넥타이 밖에 없었다 이런 평가까지 있더라고요. 예상대로 폭스뉴스는 좋은 평가를 했지만요. 아무튼 간에 두 분 어제 연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영주 : 일단 미국을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했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과연 글로벌 대통령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 내에 하나의 그러니까 단일의 대통령이냐라는 것에 과거에 미국 대통령의 위상이다라면 전자 쪽에 조금 그래서 우리가 무게 중심을 뒀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의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만의 대통령이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회 연설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느꼈던 것은 그전에 공약과 우리가 정책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코너에서 다뤘는데 공약 이거로 지금 정책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보통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간 인계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두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공약이 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제되지 않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정책이라는 것은 공약을 정책으로 하려면 잘 정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바꾸고 이렇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느 나라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었었고 가끔은 저 말이 맞아? 그리고 저 그 논리가 맞아? 이런 것들 정제되지 않은 그런 단어들도 툭 튀어나온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이분의 말씀은 항상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야 말 진짜 많다 이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그 말 진짜 많더라도 어제 의회 연설에 대해서 요약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랑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 대통령 의회 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넥타이밖에 통합을 얘기한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조태현 : 넥타이는 보라색을 메고 와서 그게 미국 정가에서는 통합을 뜻하는 그런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정환 :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너무 냉혹하고 그 공화당만 위한다 공화당 지지층만 위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아 가지고
◆ 조태현 : 공화당 의원들 반응은 무슨 저는 종교 행사 보는 줄 알았어요.
■ 이정환 : 바이든 대통령도 시원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계란값 오른 것은 바이든 행정부 탓이다 라고 세게 얘기해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 꼭 집어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민주당이나 약간 갈라서는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이 나아가고 미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완전히 척진 느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공화당도 너무 좋아하는 이런 느낌이어서 아 여기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아니냐 정치적 양극화까지 오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
◆ 조태현 :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외신들의 평가도 최악의 분열의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일론머스크 어제 일론머스크는 웬일로 정장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 트럼프가 칭찬도 많이 하던데 아직까진 그렇게 나쁘지 않은가 봐요.
◇ 차영주 : 예 저기 젤렌스키한테 정장 없냐라는 말에 뜨끔했었나 보죠 본인도 정장을 입고 하여튼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를 평가를 아직 내리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주가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오늘 밤에 279달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80달러인데 고점이 510달러니까 거의 많이 한 40% 정도 빠졌다라고 봐야겠죠.
◆ 조태현 :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400달러대였잖아요.
◇ 차영주 :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500달러를 넘어섰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전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그랬고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거기서 역할 이런 부분들을 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정가를 이끄는 거는 자신만만한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상태고 그런 사이에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본질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반감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그 트럼프를 미워할 수 있지만 트럼프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테슬라 차를 안 사줌으로써 반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관계를 잘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를 치켜세우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의 입지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인데요. 어제 연설에서도 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알죠 그리고 각료 회의에서도 여기서 일론 머스크 싫어하는 사람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거기서 누가 손 들고 나가겠습니까? 첫 회의인데 그만큼 내가 얘의 기를 살려주지 않으면 지금 보이지 않는 왕따를 당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그런 타격을 받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트럼프의 발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우리가 교수님하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말보다 일론 머스크 말의 비중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의 비중이 높아지고 일론 머스크는 묻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지금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어찌 됐든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가 생각만큼의 역할은 지금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테슬라 차량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밤에 보니까 테슬라 차에 대한 부수거나 충전소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일까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테슬라의 어떤 주가라든지 기업 가치라든지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인 행보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정환 : 근데 기술적인 측면 결국 수익으로 대변하는 거라서 주가는 미국 주식은 그런 것들이 확실한 개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율주행 얼마나 빨리 오느냐 안드로이드로 얼마나 기술이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고 정치적 리스크는 CEO 리스크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미국 주식의 실적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안 보여주면 주가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머스크 CEO가 지나치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기업 경영에 태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머스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적인 전략 로봇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자율주행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요즘 보면 도지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테슬라가 어려운 시기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문득 떠올랐던 게 제가 이 알고리즘을 요즘 발견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율주행차들이 사고 나는 영상들이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이 그전부터 그런 영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차들이 사고 나는 것들이 영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FSD를 지금 중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가장 큰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저희도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사고가 안 날 리는 없는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영상화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보이지 않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상반기 판매량이 49%가 감소한 것도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 테슬라 저렴해졌다고 속단 내서 들어가시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제 의회 연설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언급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한국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차영주 :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관세를 4배 했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알레스카 개발도 있고 한데 콕 집어서 한국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어제 주식시장은 그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선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어떤 부담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느 누구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과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느 누가 얘기를 할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지금 윤석열 현 아직은 대통령이니까 현 대통령 측하고 얘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야당이 지금 현재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비유를 들기에는 우방국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만만해 보였다 이런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만만해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 조태현 : 그래서 앵커가 먼저 만만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교수님과 1시간 40분쯤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거지만 이거 팩트 체크 해 볼게요.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이게 증명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왜 수치가 우리가 보도 수치가 우리가 어떤 관세에 대해서는 몇 프로인데 미국 한국은 어떤 과세에 대해서 얼마 프로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제 우리나라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0.79%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라고 이 수치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냐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됐느냐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 물론 굉장히 그러니까 얇은 논리가 있겠죠. 때문에 최혜국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증명된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들이 0.79%라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특이한 논리들이 많이 많아 부가가치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미국은 판매세 판매 소비세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봐야 된다라는 희한한 논리도 있고
◆ 조태현 : 아주 독창적인 분이시죠
■ 이정환 : 독창적인 해석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논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다만 4배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용할 수 있다. 관세가 약간 한국의 관세 한국과 미국이 불공정하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무역 적자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이런 아젠다를 세팅하기 위한 물론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치적인 수사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런 걸 텐데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거 어떤 걸로 보십니까?
◇ 차영주 : 그쪽에서 원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저도 4배라는 걸 가지고 어제 다른 다양한 방송에서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전략이 불과 얼마 전에 썼었던 전략이죠. 젤렌스키 때 썼던 전략이죠. 우리가 그만큼 니네한테 군사 원조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
◆ 조태현 : 아마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 차영주 :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니네가 줬다고 그러는 건 니네 군수산업체로 간 거 아니냐 그래 그럼 빼고 광학물 줘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4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앵커리지 당한 거예요. 4배를 급급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런 거였어 아 그래 그럼 니네가 뭐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상호 관세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5% 10% 때릴게 그러면 그 논리에 지금 저는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배는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소위 말하면 말린 거죠. 4배는 말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똑같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원할 수 있는 것은 방위비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해외 주둔 기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부과하려고 하는 움직임 안보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트럼프식 계산이라면 우리가 중국의 선박 업체들을 억제면 니네 한국이 더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한테도 뭔가 어드벤테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니네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런 식의 장사꾼적인 계산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이 있죠. 인도처럼 먼저 우리가 내주고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논리도 있는데 저는 그 논리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패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봐요. 우리가 먼저 패를 꺼내주면 트럼프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 사러 갔을 때 흥정할 때 이거 2만 원 불렀는데 만 5천 원에 삽시다라고 해서 저쪽에서 그래요. 오케이 만 5천 원 가져가세요. 그러면 괜히 뭔가 속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만 원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격을 제시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참 협상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나 이런 분들의 논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의 발언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간밤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배경은 뭡니까?
■ 이정환 : 일단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세 매기겠다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달간 관세를 안 매기겠다는 거는 미국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고통을 따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많죠. 그 기업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관세를 붙이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관세 관세를 붙이면 25% 관세가 붙으면 25%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은 15%만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 조태현 : 어떻게 25% 올려요?
■ 이정환 :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랑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끼리 경쟁이 붙을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 그 보다 작은 차에 관세가 붙어가지고 25% 관세가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 소형차보다 준중형차의 가격이 낮아진다 이러면 완전히 뒤틀리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들이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특히나 GM이나 포드 이런 큰 업체들이 멕시코 생산기지를 가진 것도 많고
◆ 조태현 : 자동차 노조는 환영하던데
■ 이정환 : 그쵸 근데 고용이 늘어나니까 환영하는데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해 오는 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은 아니죠. 예전에는 수입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국경을 건너온 차들에 대해서 관세를 자꾸 물려야 되는데 그게 워낙 경쟁이 심하고 자동차는 이렇게 층위가 쫙 나눠져 있는데 어떤 건 가격이 확 올라가고 미국이 생산하면 가격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경쟁이 버틸 수도 없고 이건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너무 힘들어서 유예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데 특히 밸류체인이 캐나다라든지 멕시코가 중요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GM, 포드 이런 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 아닙니까? 자동차 가격이 움직이면은 민심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 물가도 그렇고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멕시코, 캐나다 니들 따위는 내 알 바 아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살펴봤고요. 반도체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칩스법 이거를 끔찍한 법안이라고 언급하면서 폐지 방침을 밝혔어요. 일단 폐지가 가능은 한 겁니까?
◇ 차영주 : 그렇죠 칩스법에 어차피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칩스법을 했다 하더라도 원하고 자기네들이 공화당이 상원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을 한 게 바이든의 행정 서명을 다 바꾸는 중지시키는 그런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칩스법에 따라서 1기 칩스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칩스법에 따라서 우리 79억 달러 받기로 했는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서명 했는데 아직 9달러 79억 달러 입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79억 달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원래 이런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금 공장에 들어갔고 그걸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만약에 살이 빠지면 빠질 것이면 옷을 하나 필요하면 사야 되겠는데 당장 야 세일하니까 옷을 사라라고 한다면 그건 사놓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찌 됐건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장을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깝긴 하지만 받을 돈 못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했지만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방안 오히려 삼성전자 TSMC가 더 때리고 들어오지만 삼성전자가 공장을 갖고 있다라면 유럽이나 여타 다른 중국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의 묘를 삼성전자가 잘 살릴 수 살리기만 한다라면 위기가 기회로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 조태현 :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아무튼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가면은 인공지능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고 NVIDIA 쪽에서도 우리나라 칩들을 많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반도체 투자가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 된다면 미국도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 이정환 : 관세는 다 손해 보는 거고 보조금 지급 역시 안 해주면 투자가 위축되는 거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약간 행보는 이런 것을 실제로 줄일 건지 안 줄일 건지 약간 애매모호하고 보조금을 줄 테니까 투자를 더 하라고 하든가 뭔가 약간 자꾸 협상의 카드로 쓰려는 이런 경향들이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트렌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걸 아예 그냥 지워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도체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반도체는 탄소 에너지를 쓰든 말든 상관없는 이슈라서 짓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TST처럼 거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어라 라고 유도할 수도 있고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모든 게 다 협상 카드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법도 그렇고 행정명령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아 지금 보기에는 협상 카드 했다가 진짜 하기도 하고 어떨 땐 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측 불가한 이런 권면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을 다 줄지 덜 줄지 그다음에 보조금은 그대로 두되 투자를 더 하게 유도할지 이게 협상의 대상인 것 같다. 어쨌든 미국을 위해서 돈을 더 쓰라라는 입장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참 어떻게 갈지를 어떻게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본인도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트럼프가 갑자기 목을 박듯이 말해서 어제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알레스카 이쪽 가스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율도 안 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일단 알레스카 가스 유도법이 뭔지 이것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정환 : 러시아가 예전 재정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는데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천연 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유전에서 항구까지 연결시켜서 항구에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큰 계획이 인플레이션 알레스카 가스 유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셰일 혁명이라고 그러죠. 셰일 혁명이 터지면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7년에는 뭐랄까 그러니까 2007년에 이 알레스카 가스 유도법이 결국은 의결이 되기 시작했는데 2010년대 상황을 보니까 셰일가스 가격이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LNG 생산 가격이 그렇게 수익성이 안 나고 배관으로 와서 배를 실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가지고 투자를 못한 게 아니냐 엑슨 모빌이라든지 이런 데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서 멈췄던 거였는데 트럼프가 친환경을 버리고 LNG 화석 에너지 개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투자해서 개발 본인이 할게 우리 대기업 미국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만들면은 그 흔히 말하는 터널 배관도 만들 수 있고 그 LNG 배도 해갖고 운송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LNG 선박 같은 것들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남의 돈으로 투자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제가 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놀부 심보네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남의 돈으로 투자를 받아서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여기에 그냥 발을 확 들여넣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고민될 것 같은데
◇ 차영주 : 왜 자기네 나라는 못했을까요?
◆ 조태현 : 수익성이 안 되니까
◇ 차영주 : 수익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가스 이게 천연 가스가 있는 건 아는데 거의 파면 이게 생산 단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가격과 움직이는 거죠. 그동안에 셰일 오일을 못 했던 게 굉장히 비쌌던 오일인데 이게 70달러 80달러 그전에 100달러 넘었던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싸진 상태에서 이걸 캐야 되는데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알레스카에서 파이프 묻어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알레스카에서 공사는 겨울에 할까요? 여름에 할까요?
◆ 조태현 : 겨울에 합니다.
◇ 차영주 : 왜냐하면 지금 묻혀 있는 지역들이 도시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광활한 상태인데 여기다 파이프라든지 이걸 운송할 때 도로가 깔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가 깔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 있는 얼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눈을 치우면서 도로를 만들어서 제가 왜 이걸 아느냐 그런 어떤 트럭커라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옛날에 즐겨 봤었는데 이 트럭커들이 겨울에 얼어 있는 얼음 위를 빙판 위를 한 24시간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가요. 거기 아니면 그 동토 지대가 아니면 그러다 보면 트럭이 강에 빠져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거기에다 하나 파이프 큰 거 하나 얹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졸면 죽는 거예요. 졸지 않고 가는 거고 그게 땅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하면 운송 중지. 그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개발을 못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내라는 거예요. 수조 달러를 그럼 우리가 그걸 덥석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금 하겠다는 게 2030년 이후 아니 2032년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때 트럼프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한 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있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이거 우리가 수혜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알레스카 그러면 단순하게 딱딱 해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개발 안 된 지역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저는 고등학교 때 지리 빵점도 맞은 적이 있어서 이런 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 같은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도록 할게요. 참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이례적이라는 말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대체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 이정환 : 일단 평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간 TV 쇼 차원에서 당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은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공격수로 나가 가지고 젤렌스키의 화를 돋구는 이런 전략으로 어떤 개념이냐 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이게 전쟁 이런 게 잘못 약간 잘못한 거야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젤렌스키를 화가 나게 하고 일단
◆ 조태현 :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고
■ 이정환 : 고성이 나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약간 중재를 하는 이런 느낌이 나지만 결국은 트럼프 이걸 협상을 오히려 결렬시키려는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쇼를 통해서 아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떠한 행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결국은
◆ 조태현 : 버라이어티 쇼가 아닌데 아무튼
■ 이정환 : 트럼프 대통령이 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 조태현 : 젤렌스키 대통령도 쇼 전문가잖아요.
◇ 차영주 : 폭스 뉴스하고 다른 뉴스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 조태현 : 이해했습니다.
■ 이정환 : 근데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가 친 것인데 벤스 부통령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런 논조를 하면서 빨리 협상을 해야지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오면서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고성이 오가고 이렇게 깨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약간의 짜여진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 각본대로 간 것이 아니냐 미국이 돈을 안 주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이 효과를 강력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러시아 쪽에 나오는 반응을 보니까 트럼프가 젤렌스키 한 대 안 때린 게 참 잘 참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제가 보기에는 젤렌스키가 참 용케도 참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거의 입이 댓 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유럽도 그 미국에 없는 이후를 많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유럽이 군축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아니지 군사 장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지 않나요?
◇ 차영주 : 그렇죠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입이 댓 발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큰 형이 돈 안 주겠다는데 야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동생들 먹여 살렸는데 지금 내가 안 준다니까 니네가 불만을 토로해 불만 토로할 수 있는 근거가 야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저는 미국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유럽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이렇게 안보 우산을 그동안 해 줬고 그래서 우리가 니네 말도 그동안 많이 들어와 줬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나토 방위비 분담금이 2%인데 2%도 못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GDP의 5%까지 채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젤렌스키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각본을 짤 수밖에 없었던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구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 뻔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빠질게 그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봐라고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린 거죠. 그리고 영국도 찾아갔더니 유럽은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영국도 야 미국 말 들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됐든 발등의 불인 건 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5%를 다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닐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원래 전쟁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불문율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트럼프는 그렇게 아젠다를 던지는 것 같아요. 5% 안에 그래 그러면 우리 무기 조금 더 사주든지 아니면 딴 걸로 하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독일과 싸우겠습니까? 폴란드랑 싸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는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기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약속의 비애랄까요? 이럴 때야말로 안보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트럼프가 온갖 거를 다 던지면서 문제라면은 미국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온 거예요. 각종 지표들도 지금 미국 경제가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정환 : GDP 나우 같은 어떻게 보면 최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GDP라는 건 보통 분기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느린데 분기 단위로 예측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른 지표들 다 모아가지고 빅데이터 모형 돌려가지고 매일 업데이트하는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에서 하는 모형들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금 예측 그러니까 1분기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 그니까 지금 데이터만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은 연준 자체 그러니까 미국 연방 은행들이 훨씬 정확하게 예측하긴 하는데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다음에 실업급여 타가는 사람들도 예측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그 그러니까 미국 관세가 붙으면 아 해외 기업도 안 좋아지는데 미국 기업도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용 같은 게 줄지 않을까 물가도 올라갈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타 가는 거라든지 아무래도 GDP 예측 모형 같은 것들이 이런 데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런 것들이 주가 시장에 반영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간밤에 ADP에서 나온 고용 보고서를 봐도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1월에 비해서 2월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오름 폭이 둔화했던데 아무튼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 차영주 : 이게 지금 스무트 홀리 관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지금 이야기가 되겠죠. 스무트 홀리 1920대공황 때 대공황 예 대공황 때 발생하는 거의 100년 전이네요. 그러면 벌써 100년이네요.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400%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자국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게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산업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하나만 보게 된다라면 결국 이게 실패하게 됐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뒤로 나온 게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그런 리카도의 자유무역 대론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된다라면 전 세계 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된 거죠. 오히려 보호무역이 자국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던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잘하는 걸 잘하자라는 부분 드는데 는 지금 세계에서 오히려 블록화되고 있고 그 단락화되고 있는 자유무역을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면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화장지 그때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미국의 월마트에서 화장지가 동이 난 거죠. 왜냐하면 화장지를 안 만들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가거든요. 다 수입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요소수 대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관세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 사람 미국 꼬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비 인형 있잖아요. 개당 한 20달러 정도 한대요. 근데 지금 관세를 때리면 얼마냐면 31달러가 된답니다. 교수님 따님한테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담되죠. 부모 입장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50%가 올라가니까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중국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를 관세를 때린다 50%를 미국의 밀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될까요?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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