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0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명계 '분열주의적 발언'? 검찰 적으로 인식해 그런 듯
- K-엔비디아 만들자는데…국민의힘 반대정당 전락했나
- 박근혜 만나러 간 권성동? 이러니까 개그프로그램 밀려
- 이재명, 개헌 주도했으면 오히려 비판 더 시달렸을 것
-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 후보 아닌 당원이 결정할 사안
-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탄핵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 선관위, 국회 국정감사처 신설해 여야가 동시 감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3부 순서 오늘은 청년유감 시간입니다. 청년 의원들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영수: 청년 정치인 하기가 어떻습니까?

◇장경태: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어찌 됐건 정치권에서 계속 젊은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당내 현안부터 바로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왔었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서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다라고 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경태: 사실 저도 1기 지도부 때 대표님 모시고 함께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보니까 최고위원이었죠. 2월과 9월에 있었던 1, 2차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참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요. 묘하게 그런 어떤 시기가 좀 겹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히 2차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과정 9월 중순에 말쯤 체포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6월 정도부터 저도 들었긴 합니다. 8월 위기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돌았고요. 저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어찌 됐건 이 체포동의안의 과정이 너무 당내 갈등이 극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언짢은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요. 당시 당내에서도 여러 이 의원님들에 대한 서로 간에 불신이 너무 팽배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복기한 이유는 그 당시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장경태: 뭐 저도 충격적이었고요. 다들 뭐 사실 상당한 수준의 가결표와 무효표, 이탈표 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소속이나 다른 여권 성향의 이런 표들과 달리 소수 정당의 표와 달리 민주당에서의 어떤 가결표의 상당한 득표는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 여러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님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어떻게 검찰의 손아귀에 대표를 내놓냐. 이거는 민주당의 역사로 봤을 때 역사와 정신으로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잖아요. 당내 통합 얘기하면서 이렇게 분열주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요.

◇장경태: 그 발언을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분열 행동이 되는 거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인간적 신뢰 혹은 최소한 정치적 도리에 대한 발언으로 이해하시면 신뢰와 도리가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의 신뢰, 단합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장경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 제 앞에서도 가결표 던질 거야, 대표가 정말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분들은 없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거기 때문에 저도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김영수: 비명계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통합 행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경태: 검찰과 어찌 됐건 검찰의 정보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 분열일지 혹은 본인들이 그러면 검찰을 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건 이 당내의 여러 가지 정치에는 최소한의 신뢰와 도리가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정신과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검찰을 본인들이 적으로 인식하시고 적과의 내통이다라는 발언으로 이해하시고 또 그걸 분열로 인식하신다면 그 인식에 대해서까지 제가 코멘트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 당내 결속과 단합, 정치적 신뢰, 도리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 지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경태: 그렇죠. 다 지났죠

◆김영수: 통합 행보로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더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장경태: 그러니까 대표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 통합 행보 과정에서도 가감 없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표께서 아무튼 그런 소통의 의지를 계속 가지고 계신 게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본인들에게 거슬린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분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것 자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 발언으로 논란이 돼서요. 한번 짚어봤고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발언 있잖아요. 이 발언을 놓고도 지금 국민의힘이 강력히 비판하니까 토론하자라고 했어요. 이 토론이 성사가 될까요?

◇장경태: 엔비디아는 원래 처음에 그래픽 카드 업체였는데요. 정말 CPU 에서 GPU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세계적인 독보적인 이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형 엔디비아 발언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논쟁 과정이 정책 논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비판과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자, 정부가 역할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반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이 엔디비아를 만들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기업 투자와 지원을 하지 말자는 건지에 대한 비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주 집권 여당의 책임감보다는 반대 정당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정부 지원과 혁신을 정부가 또 주도해 준다면 오히려 좋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수: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장경태: 지금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면서 사실상 지금 조기 대선이 안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용 직후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이렇다 할 준비를 또 내놓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여러 극우 유튜버들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과정, 탄핵 반대 집회에 의원들은 나가고 있지만 지도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지금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고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비전과 정책 모델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본인들이 탄핵시켰던 사실 본인들과 함께 민주당도 탄핵 동참했습니다만 그 당시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만나러 가는 그런 희대의 코미디까지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개그프로그램이 정치권에 밀리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눈물 흘리면서 탄핵해 달라고 요청하시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 소맷자락 잡으면서 열심히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정리할 만한 준비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들었고요. 조기 대선 가시화되면서 여권과 비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개헌논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예요. 개헌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 지금 심판 그리고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헌 이야기는 실제로 잘 꺼내고 있지 않아서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 그때 이후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경태: 일단 국민께서 동의하는 개헌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헌 헌법 정신을 만드는 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개헌이 필요한 상황인가라고 인식하고 계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아닌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개헌은 대부분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이야기할 상황인지, 지금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정이 안 됐고요.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무너진 헌정질서가 복원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그리고 그 개헌에 이 세부 내용이 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헌을 하냐 안 하냐는 논쟁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어왔지만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대통령 중임제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법률주의를 깨고 지방 정부의 지방의회에 어떤 조세권을 과세권을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깊이 있는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저는 그런 논쟁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뭐예요?

◇장경태: 아직 개헌까지는 얘기는 저도 깊이 있게 나눠보진 못했는데요. 근데 대표님은 어찌 됐건 개헌을 포함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오셨고요.

◆김영수: 그동안의 개헌 이야기는 어떤 방식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나요?

◇장경태: 사실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등등 안철수 후보까지도 모두가 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 개헌에 대해서 대부분 우호적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대선 끝나고 나자마자 입장이 다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시 2018년 지방선거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치렀었는데 그때 2018년 3월에 개헌 발의 제안을 하고 나서 정치권이 과연 화답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시 전혀 화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어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시 또 홍준표 당대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헌 논의에 대해서 논의는 좋다 또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세부 내용과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대표가 개헌 얘기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퇴임 후에 살아남을 판을 짜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5년은 있어야 퇴임 이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어요. 그러니까 5년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을 임명하여 법원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장경태: 헌재 구성은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추천권, 대법원장의 여러 제청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구성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회 등의 그리고 여러 구성에 대한 추천권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만약 개헌을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을 주장하셨다면 헌정 질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오히려 또 다른 비판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헌재 구성권, 대법원 구성권 등을 개헌을 통해서 주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을 텐데요. 차라리 지금 현재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내란 상황과 비상계엄 선포는 이 헌법이 잘못한 겁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로 보이는 분이 잘못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지금 헌법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 대해서 그런 비판은 그냥 억지로 까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을 주도했으면 더 그런 비판에 시달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영수: 억지 비판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야권에서는요,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내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생각은 뭐예요?

◇장경태: 그런데 당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각 당이 당원 당규로 정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해서 특별당규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당대당으로 통합해서 선거하자 이런 방식이 후보 단일화 과정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 선출은 정치적 협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또 모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당규라고 함은 중앙의원 50%와 권리당원 50%가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산물은 아니거든요. 후보 단일화는 후보 선출된 후보가 협상할 수 있지만요.

◆김영수: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할 수 있는데 완전국민경선제로 통합경선은 아니다?

◇장경태: 그러니까 타당과의 다른 정당과의 통합경선은 그럼 당헌 당규 저는 개정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도 혁신위원장과 당헌 당규 단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진짜 당원의 의사를 묻고 당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현재 대표께서 통합 경선을 수락하겠다라고 하면 후보로 선수가 지금 경기 룰까지 정한다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할 겁니다. 온갖 비판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찌 됐건 후보가 아닐 분이 국민경선에 대해서 화답한다거나 뭔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이재명 대표께서는 후보 아니시겠습니까? 후보가 될 뿐인데 지금 그걸 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 다른 또 진중권 교수님이 비판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그런 반응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야기해 볼게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숙고한다면서 국무위원 이야기도 듣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의 상황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저희가 최상목 대행에게도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이미 입법부가 추천했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무슨 권한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냥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일수록. 마찬가지로 저희도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한 상황에서는 저희 또한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고민하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우리도 정무적 판단하면서 만약에 융통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이 헌정 질서가 안정화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무적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사실상 한덕수 총리 탄핵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유로 탄핵됐는데 그중에 주요 사안이 상설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 거부라든지 특검법의 거부, 여러 헌법재판관의 거부 이런 임명 보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목 대행도 사실상의 내란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 방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나왔으면 국회 추천까지 나왔으면 행정부가 임명 안 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예를 들면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다고 한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게 유리하겠냐, 도긴개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무적 판단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상목 대행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럼 30번째 탄핵 추진이 되는 건가요?

◇장경태: 탄핵은 크게 두 가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 권한과 파면 권한이 있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에 입법부의 직무정지 최소한 헌법재판소에 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판 심리가 걸리기 때문에 입법부에 그러니까 사실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대통령의 해임 권한 또는 국회의 탄핵 권한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로써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직무 정지를 뛰어넘는 파면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탄핵까지 안 하고 해임 건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권한대행에게는 해임 건의는 적절치 않은 대처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징계 권한이기 때문에 또 직무정지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요. 물론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지만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이 행정부의 수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자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전문가들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장경태: 저는 지연될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만 여러 헌재의 재판 갱신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럴수록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도 정무적 판단해서 안 되고 민주당도 탄핵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하면 안 되고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의 유불리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국정 혼란 상황, 헌정질서 문란 상황에서는 그냥 법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업들이 활동하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의 유불리 국민의 힘의 유불리 또 최상목 대행의 유불리 이런 것들 따지면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딱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김영수: 법과 원칙에 충실한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해서요. 특혜 채용 비리가 약 10년 동안 878건 정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결과요. 채용 비리를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도 선관위 감싸지 말고 나서라라고 했네요?

◇장경태: 저희가 선관위를 감쌀 이유는 없고요. 다만 감사원이 800여 건 넘게 이 비위를 적발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실제 기소된 사건은 4건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 헌법재판소가 또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은 행정부에 있는 국가 기관 소위 정부 기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하지만 헌법 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없다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감사 권한은 국민에게 있고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이든 감사원은 저희 법사위에서 감사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를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감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도 제안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회의 감사처를 둬서 국정감사처를 신설해서요.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사를 여야가 동시에 하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정인에게 어떤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감사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누구를 또 임명할 건지 이걸로 또 블랙홀처럼 전국이 빨려 들어갈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 헌법기관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국회의 국정감사처를 신설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청년유감 청년 정치인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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