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0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전례 없는 공개 설전을 벌였는데요. 그 여파로 보입니다. 외교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동일 선상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첫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외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하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일단 정상들의 대화가 이런 식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홍현익: 외교적으로는 전례가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나 나올까요? 근데 특히 전쟁 중인 나라에 국가 원수가 가서 도와주고 있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황 변화가 된 거를 잘 모르고 상황 파악을 잘못했다. 일단은 도움받는 입장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당당하게 지원을 요청하니까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대선 기간 중에 바이든이 그냥 퍼주기를 보통 퍼주기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용만 당했다. 완전히 젤렌스키에 놀아났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의 50% 정도를 내놔라. 왜냐하면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했으니까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젤렌스키로서는 그거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요. 트럼프는 그걸 카드로 사용하는 것마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내야 될 거 내는 거고 또 하나는 희토류를 주는 대신에 종전이 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미국으로서는 우리는 대서양 건너편의 일이고 유럽이 해줘야지 왜 우리가 해주냐, 유럽 국가들한테 해달라고 그래라, 그건 내가 주선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젤렌스키는 미국이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바이든이 과도하게 지원했던 거고 우리가 그걸 지원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희토류 개발을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잔뜩 우크라이나에 갈 테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침공하면 미국인들이 살상 당하잖아요. 마치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미군이 살상되니까 미국이 자동 개입되는 것처럼 희토류를 넘기면 미국인들이 들어가서 있는 것 자체가 안전 보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젤렌스키가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희토류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그걸 50%나 뺏기려니 억울하겠죠.
◆박귀빈: 앞서 위원님께서 젤렌스키가 분위기를 오해하여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젤렌스키가 처음부터 굉장히 저자세로 나갔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까요? 트럼프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나왔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근데 결과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젤렌스키가 이제는 또 영국에서 총리 만나고 유럽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유럽이 결코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수가 없거든요. 결국 미국한테 손을 벌려야 되니까 내가 과도했던 것 같다, 그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희토류 넘겨주기로 한 협정에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을 안 당하고 숙이느냐 모욕당하고 숙이느냐 그런 차이겠죠. 그러나 미국도 상처는 입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희생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원을 거의 강탈하는 식으로 뺐고요. 그리고 거기서 굴복까지 받아내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이게 과거에 세계를 주도하는 모범국의 미국이 아니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실감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세계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놓은 전쟁 종식안의 광물협정안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거부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약간 파행처럼 그날 정상회담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일련의 이 과정 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홍현익: 일단 젤렌스키의 생각이요. 처음에는 희토류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주려고 간 겁니다. 내주려고 갔지만 안전 보장을 대가로 요구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안전 보장도 유럽군이 가서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미국은 도대체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은 애초부터 젤렌스키하고 너무나 다른 게요. 또 바이든하고도 다른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으로서 러시아하고 맞상대해서 1대1로 싸워서 지는 전쟁인데 유럽과 미국을 믿고 전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박귀빈: 트럼프는요?
◇홍현익: 아주 냉정한 거죠. 아주 이를테면 우리도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그러면 한국이 막을 능력이 없었으면 국가 안보를 했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가 국력이 세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대들지 말고 조용조용히 해 가지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나토에 가입하는 데 첫째 조건이 부패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부패가 유럽 최고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부터 없애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나토에 가입한다고 떠벌리기만 하니까 그거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취임해서 지금 25년째 대통령하고 있는데요. 푸틴으로서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건 무조건 전쟁 발동 사유라고 항상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떠드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공격한 거거든요. 푸틴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요. 트럼프는 그걸 보면서 젤렌스키가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는 정책을 한 게 아니라 자꾸 대드니까 너는 미국 믿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미국이 너무나 많이 대주고 3년이나 대줬는데도 계속 지금 땅만 뺏기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줄 수 없다. 지금까지 대줬던 비용도 어마어마하니까 자원으로 갚아주고 갚으면 그 대신에 복구 사업은 해주는데 그것도 안전 보장은 유럽의 군으로 해줄게, 사업하는 데는 미국의 기업들이 많이 가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모든 나라에 관세 부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쟁 중인 그동안 쭉 미국에서 지원을 해 왔던 이런 아주 취약국에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도 트럼프식의 거래주의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홍현익: 대표적으로는 지금 그 바로 이웃 나라인 FTA가 체결돼 있는 캐나다. 캐나다는 나토하고 동맹국이고 멕시코도 바로 이웃 나라고요. 정말 멕시코에서 미국이 사실 과거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실상 뺏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두 나라를 향해서 지금 25% 관세를 결국 매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동맹이고 우방국이고 상관없이 이제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마라.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국익 차원에서의 계산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나라가 됐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비유한다면 한미FTA가 있지만 그건 언제든지 자기가 국익에 따라서는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달리 생각해야 되고요. 엊그저께는 TSMC라고 미 일 중국 대만에 전 세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 기업이 어마어마한 천 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는 이제야 대만이 제자리를 찾는구나 그러면서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그건 대만의 일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TSMC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한다니까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무력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줍니다. 그게 거래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대곡이든 동맹국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트럼프가 거래 방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북한이 첫 메시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리고 담화를 발표한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겨 있을 건데 이번에 그 메시지 보시면서 뭘 가장 주목해서 보셨어요?
◇홍현익: 무엇보다도 미국이 핵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에 들어왔거든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자위대 방패 훈련이라고 매년 봄에 하는 한미 연합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핵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거든요. 보통 북한 전체 군사력보다는 약하겠지만 제3세계 국가 하나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볼멘소리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미국이 자기네들이 향후에 하는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기록을 해놓으면서 미국이 이처럼 전략적 억지력 행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 나간다면 우리도 기록을 갱신하겠다. 북한말로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위혁적 행동을 증대시키겠다는 선택안을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힘으로 누르고 협박하는 행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은중거리 미사일을 지금까지는 가상으로 그냥 고각으로만 발사했는데 일본 너머로 태평양에다 하와이 근처까지 쏜다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위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달 10일부터 자유 방패 훈련이 할 테니까 미리분위기를 잡아놓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 놀라지 마라. 그리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말투가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위협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위협을 한 건데요. 앞으로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대미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북미대화 재개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후보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한국 패싱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혹시 북한이랑 그러니까 비핵화 빅딜을 가는 게 아니라 군축, 핵 능력을 이렇게 핵무기 감축하는 이 정도 수준의 스몰딜 가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그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죠. 뭐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협상할 협상 당국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상회담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속내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뤘고 돈도 벌었고 권력도 두 번이나 잡았고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을 끝내는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서 또 하나 노벨 평화상을 타려고 그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 우크라이나는 사실 유럽편이고 노벨 평화상은 유럽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지금 볼멘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만으로 노벨평화상을 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볼멘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 유럽이 노벨평화상 주는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박귀빈: 그러면 이제 북한인 겁니까?
◇홍현익: 한반도에서도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도발자를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1기 때 했던 것처럼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포기시키는 거는 어차피 못 하니까 그 대신에 핵을 지금 계속 방치시켜서 개발하는 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나는 일단 동결이라도 시켰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지 한미 연합훈련을 몇 년 동안 안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 우리로서는 어떻게 되죠? 북한은 계속 핵을 갖게 되고 트럼프는 나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잘난 척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북한의 핵에 계속 위협을 받으면서 주한미군 감축되는 거 그냥 구경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는 굉장히 흔들리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박귀빈: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보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건데요.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미국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동맹관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가능성의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홍현익: 우리의 최대 카드는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봐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데 전시 작전권조차가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에서 5등이라 그래요. 북한은 세계 25등이에요. 북한이 갖고 있는 우리보다 우세한 거는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핵과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데 한미 간의 약속과 국제적인 신의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성실하게 한국에게 핵우산을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워싱턴선언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핵우산이 아니라 약간 찢어진 우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만 확실히 억제하면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미국한테 전시 작전권을 계속 넘겨주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요. 우리가 세계 5등이고 북한은 25등이니까요.
◆박귀빈: 그러면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자체 핵무장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홍현익: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진짜 아쉽게 생각하는 게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도 핵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다면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만들 수 있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년 보통 3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마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한다든지 한미 동맹을 깨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핵을 개발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핵을 진짜로 개발하려면 일본처럼 평화 지향적 국가고 산업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위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잘 설득을 해서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들여오고 하는 우리의 사정을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잘 이용할 테니까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라도 하게 해 달라. 재처리도 지금 폐기물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한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부터 미국으로부터 평화적으로 순순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핵을 개발하자고 나오니까 아예 한국은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박귀빈: 한반도 안보 현안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러면 전작권으로 보십니까?
◇홍현익: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한미군 2만 8500명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8500명을 다 철수하라고 그러면 그건 미국도 싫어하고 우리도 우리한테도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남겨놨더니 한 8500명 정도는 너네 그렇게 부담이 되면 철수해도 좋다. 그 대신에 전작권은 전환해 주고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핵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핵우산을 씌워 달라.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지금 선박이 부족해 가지고 중국의 생산량 보다 10분의 1도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요. 조선업 같은 건. 그다음에 반도체도 기대해야 돼요. 미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최대한 활용하고 트럼프한테 우호적으로 잘 지내지만 너희가 우리하고 우호적으로 지내서 얻는 것도 상당히 많다. 그걸 강조하고 주한미군 자체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강하니까요. 결코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설명해서 한미 동맹도 잘 유지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도록 잘 설득해야 되는 거죠.
◆박귀빈: 우리도 철저하게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외교를 잘해야 되네요.
◇홍현익: 그럼요. 이번에 유엔 결의안에서 미국과 북한이 같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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