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0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시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 합니다. 인천시가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인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인천광역시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인천시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하 심연삼):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박귀빈: 먼저 인천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심연삼: 우리 인천광역시는 1995년 광역시로 출범할 때 2군8구 체제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삼십 년 동안 인천시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관할 면적이 여의도의 서른 여덟배 만큼 커졌고, 주민등록인구가 삼백 이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역내 총생산 규모가 104조 원을 돌파해 서울에 이어 명실상부 제2의 경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크고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원도심의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인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염원 속에 지난해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6년 7월 1일부터는현 인천시 중구의 영종도가 영종구로 분리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져 제물포구로 통합되며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어 인천시의 행정체제가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확대됩니다.
◆박귀빈: 새로운 자치구 출범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심연삼: 현재까지 시민 여러분의 바람과 함께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한 준비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률 제정 후, 인천시는 새로운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시와 개편 대상인 자치구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행정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등 세개 분야 열아홉개 과제에 대한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는 유정복 시장님과 중·동·서구 청장님들께서 자치구 출범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재정 지원, 청사 운영, 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박귀빈: 신설되는 자치구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우선 인천시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 최소화와 안정적인 재정 수요 충당을 지원하고자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여, 교부율을 현재 20%에서 22.3%로 과감하게 높일 예정으로 이를 통해 늘어나는 연간 총 920억 원의 재원을 자치구에 더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치구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출범 전 소요되는 청사 및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 기반사업에 대해 보조금 조례 상한인 최대 50%까지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출범 초기 부족한 재정지원을 위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되는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만큼 국비나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박귀빈: 신설되는 영종구와 검단구는 청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심연삼: 신청사는 자치구 출범 후 신속하게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출범 전부터 선제적으로 실행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내년 7월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할 때는 부득이 임시청사를 사용할 계획인데요. 먼저, 제물포구는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사용하되, 행정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을 재편할 예정입니다. 영종구와 검단구의 임시청사는 지역 여건,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종구는 하늘도시 내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검단구는 당하동에 모듈러 방식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 각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심연삼: 우리 시는 새로운 자치구 출범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의 역사적 자부심인 제물포구는 해양문화관광, 미래산업이 어우러지는 신성장 미래도시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도시 영종구는글로벌 톱텐시티의 중심지로, 청라국제도시 개발과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중인 서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역사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북부권의 새로운 중심도시 검단구는 친환경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미래세대가 찾아오는 성장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천 1호선 연장 개통, 경인전철 지하와 GTX-D 노선, 인천 지하철 3호선 등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죠.
◇심연삼: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기존 사례와는 달리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뜻을 같이하여 이뤄낸 사례로 지방분권의 모범적인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있습니다. 새로운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해시와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이번 행정체제 개편과 유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올해 마무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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