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 대담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대출 풀면 지방 부동산 해결? 오히려 금융 리스크 키울 수도
-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 경제 살릴 해법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며칠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내수를 회복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 “가계 부채 증가 흐름이 최근에는 둔화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림으로써 다시 확대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어제 가계 부채를 안정화를 위한 목표와 대책 발표했습니다. 대출 총량을 조이면서 시장에 금리를 낮추는 걸 목표로 삼은 건데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윤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먼저 어제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계 부채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윤수: 일반적으로 국제 비교를 할 때 많이 쓰는 지표가 GDP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90.5%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감소는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한 분석에 따르면 가계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다고 하고 있는 수준 정도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심할 수준은 아니고 늘 우리가 우려했던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국내 총생산과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 이 정도는 어떤 컨센서스 같은 게 있습니까?
◇ 이윤수: 사실 그것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도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총량만을 비교했을 때는 예를 들면 담보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부자나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양도 많았지만 질이 나빴다는 문제에서 그게 역시 금융위기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반드시 위험하다고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질적으로 잘 관리를 해 왔거든요. 저희가 2003년에 카드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사실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위험한 대출을 하지 않고 나름 꾸준하게 총량 규제를 해온 측면에서는 총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험한 대출을 은행이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요. 시한폭탄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사실 제가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12년이 넘었거든요.
◆ 조태현: 맞아요.
◇ 이윤수: 그러니까 총량을 관리한다는 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총량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폭파한다고 하는 거는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주면 안 되는 계층에도 대규모로 대출이 갔기 때문에 터져 나온 거고 우리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어찌 됐건 그런데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늘어난 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 이윤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총량이 커지면 사실 빚을 많이 갚는 데 재원이 들어가니까 소비를 압박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장 늘어난 큰 이유는 일단은 이게 주택 담보대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결국 부동산입니까?
◇ 이윤수: 부채가 늘어난 시기를 좀 급증했던 시기가 2013년, 2015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그리고 2022년 이때를 보면 모두 다 부동산 구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히 작년에 많이 늘어났던 것은 차주 수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다만 집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이게 똑같은 사람이 빌려도 더 많아 비싼 집을 사다 보니까 총량 자체가 더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만 보기가 어려운 게 기업이 왜 가계 대출을 선호하는가를 살펴보면 영업과 관련돼서 바젤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가계 대출하는 것이 기업에 대출하는 것보다는 어떤 위험도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가계부채를 차라리 기업 대출보다 선호할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대출 규제라는 거는 대출 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시 건전성을 강화해서 금융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인데요.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들어올 때 그동안 이렇게 조였던 것들을 확 풀어주게 되면 사실은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집값이 조정돼 그다음 새에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부채를 조금 덜 내도 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하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 조정 신화는 생기면서 대출이 줄어들어야 될 때 대출이 늘어나서 가계부채도 조정이 돼야 될 시점에 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하긴 최근까지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줄었어야 됐는데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어제 대책을 내놨어요. 대출 관리 기준을 발표를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0.5%로 유지를 하겠다 이거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이윤수: 이게 명목 GDP 성장률을 대체적으로 한 3.8% 정도로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명목 성장률이라는 거는 물가를 제외한 성장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윤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GDP 성장률을 1.9에서 1.5로 내렸다는 거는 물가 반영을 한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우리가 가계 부채를 명목으로 관리를 하지 실질 가치로 관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늘리겠다고 얘기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GDP로 본다면 GDP가 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 2%에다가 물가 2% 정도로 생각을 하면 한 4% 정도가 될 거고요. 좀 더 정확한 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충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도록 해서 상환 능력이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우리의 경제 성장이나 소득의 성장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거 이거 자체는 막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쏠림 없이 중단 없는 대출 공급이라고 목표를 삼았더라고요. 이거는 앞에 말이랑 약간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윤수: 총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양극화 얘기도 하지만 뭐 경기가 어려워서 사실 서민 금융이나 아니면 지방에 대한 대출이 필요한데 무조건 총량을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은행에서 재원이 대출할 내용이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요. 위험이 적은 고신용자라든가 고소득자 그리고 강남 아파트 같은 우량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어떤 총량 규제로 인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필요한 곳과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막히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이윤수: 그렇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규제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7월에 스트레스 DSR 총부채 관리 비율이죠.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예정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적용되면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까?
◇ 이윤수: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가 오를 때 대출 상환 능력을 더 면밀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더 높게 적용을 하고 단순 변동 금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 금리는 예를 들어서 5년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보다는 조금 적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있다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에는 약 6억 6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0년 만기에다가 분할 상환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하게 될 경우에는 6개월마다 변동금리를 하는 경우에는 5억 6천만 원, 5년짜리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어도 6억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드니까요. 한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러니까 한 6%에서 16% 정도 대출 총량 가능액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금액이 많이 꽤 줄어든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 필요한 곳은 아무래도 지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방에서 그래서 DSR 적용을 제외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죠.
◇ 이윤수: 이거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아닌데요. 그런데 DSR 적용 예외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DSR이라는 게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하겠다는 거고요. 소비자가 과도하게 대출을 해서 연체를 한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이 그런 연체로 인해서 경영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정책금융이 DSR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방 경제 살리기 위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사실 DSR은 경영 안정성과 소비자의 연체 관리인데요. 그런 정책적인 목적이 사실 잘못된 수단에 쓰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기관 입장에서 나는 다른데 다른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고백을 하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특례 보금자리론처럼요.
◇ 이윤수: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도 DSR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가장 컸던 건 전세 대출이 예전에 DSR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대출의 연체율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전세 대출이 연체율이 급등한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DSR은 ‘너희가 갚을 만큼 빌리라’고 하는 건데요. 정책 금융의 경우는 ‘너네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빌려주겠다’고도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당장은 도와주는 걸 수는 있지만 대출한 사람이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가게 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이게 도와주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 조태현: 어찌 됐건 지금 지방 쪽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풀어주고 좀 도움을 줄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는 시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방은?
◇ 이윤수: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 총량은 제한을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것을 지방에다가 대출을 하게 되면 총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보다는 그만큼에 대해서 한 50% 정도 지방 대출 금액에는 총량을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투자 가치가 낮아서 사실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금융위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위가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떠넘기는 건데 그 차주들이 일단 대출이 쉬우니까 대출을 해서 받죠. 그런데 지방 부동산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서 지방 경제를 살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괜찮지만 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악화된다고 하면요. 대출을 쉽게 받아서 집은 샀지만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소득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어려운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들고 능력 안 되는 차주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위험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이게 대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 부동산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 산업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더 보여줘야지 이거 대출을 풀어주겠다는 거는, 글쎄요. 거기에 대출할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대출을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뭔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 조태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1억 원 미만 대출을 할 때는 소득 심사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대출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출받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윤수: 사실 그 갚을 능력을 따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사실 1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그동안 안 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급한 거는 급한 건데 그럼에도 소득을 보든 어쨌든 간에 대출 심사를 빠르게 해서 대출을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가는 봐야지 되는 거지 이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는 대출은 결국은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연체를 일으켜서 어떤 빚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지게 할 문제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빚을 어떤 대출을 내줄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하긴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긴 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부채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기조와는 별도로 금융 당국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출 갈아타기로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전반적인 기조에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 이윤수: 은행들이 경쟁을 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받는 은행한테 대출이 가게 하는 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쪽에 대출이 몰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은행이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요 공급을 생각하면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이유는 사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대출을 하기도 힘든데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시장에 맞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라고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많이 해주지 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사실 수요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 대출 관리가 목표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만 보자면 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정책 기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가계 대출에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윤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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