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이하 차영주),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요즘에는 월드 이코노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든지 다 좋은데 자꾸 이렇게 그놈의 트루스 소셜, 여기다가 글을 올려서 툭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괜찮은 방식이냐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어떻게 보면 혼란을 유도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근무 시간에 정상적인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시간으로 저녁 한 8시쯤에 SNS를 통해서 얼핏 보기에는 정제되지 않은 듯한 그러한 단어와 정책들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나고 보면 치밀하게 계산된 정책 위반에 대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곤혹스러운 게 뉴욕 시간이 8시면 다 퇴근해서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곤혹스러운 것은 유럽입니다. 새벽 12시가 되다 보니까요. 자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근데 아시아는 평화롭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 정도 되니까. 지금 정도쯤 지나면 또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라면 이런 아젠다를 던지고 나서 혼란이 돼서 도대체 뭐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논지를 벗어나서 이것을 막 분석하고 있는 사이에 얻을 건 얻어낸다라는 거죠. 단적인 이 두 가지로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25%를 때린 이후에 실질적으로 얻고자 했던 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마약 문제를 트럼프는 얻어냈고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니까요. 그쪽에서 그 돈 아닌데? 라고 하면 그러면 깎아줄 테니까 희토류 내놔 이런 식의 어떤 방안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도 이어질 트럼프의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단순한 매드맨은 아니고 매드맨 전략을 쓰는 그래도 매드맨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요. 어제 전해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불법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에 살고 싶다면 골드카드라는 걸 만들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골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타워도 금빛으로 번쩍하게 해놓고 아이언돔을 골든돔으로 바꾼다는 등 이번에는 골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 이정환: 일단은 미국 영주권의 그린카드라고 하는 거는 전통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냥 정보 용어로 그린카드라고 할 정도로 영주권을 그린카드라고 부르고요. 그린카드를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더 일을 하다 보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투자를 해서 이민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90만 불에서 180만 불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이 10명 이상 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영주권을 주거든요. 이걸 EB-5 제도라고 해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낮다. 영주권의 대가로는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9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 투자하는 게 너무 금액이 작다고 말해요. 그거보다 많이 투자했을 때 영주권 그러니까 투자 이민으로서의 투자자로서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골드 카드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어요. 기존에 투자 이민 제도는 흔히 말하면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환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게 한 71억 정도가 된다. 트럼프는 100만 개는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100만 개가 팔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많이 팔릴까요? 러시아 쪽에도 여러 가지 러브콜을 보내고 러시아 부자들도 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 차영주: 근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우리가 대략 180만 불 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30억 내면 갈 수 있었는데요. 70억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또 70억을 내고 초과 수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플러스 알파가 있겠냐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생길 리는 만무하죠. 오히려 더 감소될 수도 있고.
◆ 조태현: 영주권에서 영주권인 거잖아요.
◇ 차영주: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30억 냈을 때랑 70억 냈을 때랑 니즈가 다를 테니까요.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통해서 더 많은 요인을 흡수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한 20~30억을 냈을 때에 받는 그런 혜택 말고요. 70억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혜택을 더 세게 준다라든지 주거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유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조태현: 미국 경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차영주: 다다익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조금 아쉽죠.
◆ 조태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놓은 정책일 수도 있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관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간밤에도 또 뭐가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의 대책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죠.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 갔는데 어제 김정남 기자가 분석하기로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호외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일단 장관급 인사로서 첫 방문이기 때문에 저쪽 미국 쪽에서도 카운터 파트너가 거기에 맞춰서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 기업인분들에서 갔을 때는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을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겠죠. 어찌 됐든 서로 간에 급에 맞는 분들을 만나는데 일단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철강 관세라든지 지금 25%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면제 우리 FTA 손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라든지 조선 쪽에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쪽에서도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떤 지금 당장 결론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국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갔다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잘만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드디어 정부가 나섰다 이런 것들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저쪽 미국 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전국이 안정돼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 조태현: 일단 가서 뭐라도 하긴 해야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관세, 요 며칠 약간 잠잠한 것 같기는 했는데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간밤에 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EU의 관세 곧 발표하겠다, EU는 미국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든지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막 하던데요. 오늘 주목할 거는 구리입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로부터 구리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치는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 이정환: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구리 같은 것들이 남미에서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칠레라든지 이런 남미 국가들과 캐나다도 만들고요. 이렇게 산출하긴 하는데 글로벌 시장질서가 중국이 덤핑을 통해서요. 덤핑이라는 거는 가격을 많이 낮춰서 공급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등을 통해서 시장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곡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중국에서 보조금 같은 걸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른 나라 경쟁국들을 다 고사시키고 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 게 없다. 이런 식의 큰 논리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들에 무역법 232조에 따라서 이런 걸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중국의 구리가 너무 싸게 팔리는 거를 막겠다라는 게 싸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을 막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세를 붙여서 미국에 더 비싸게 쓴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구리는 진짜 사실은 산업에 있어서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럴 자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덤핑 행태 그리고 초저가 행태. 그러니까 저가로 공급하는 행태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건 막겠다 거기에 대해서 맞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라고들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조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구리에 대한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구리 하면 ‘닥터 코퍼’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하잖아요. 구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 차영주: 구리 같은 경우 전기와 열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내식성 부식이 안 되고 가공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물렁하니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전자기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건축 자재라든지 에어컨 그다음에 심지어 전기차 그리고 항공기, 철도도 들어가요.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에도 구리가 들어가서 주방용품까지 갔다는 거죠.
◆ 조태현: 아 소장님 항상 먹는 걸로 비유해 주셔서 좋아요.
◇ 차영주: 구리 가격 동향을 보게 된다라면 2021년부터 약 9천에서 1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지금 최근 가격대를 보면 톤당 9,463달러를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피치에서는 내년도에 구리 가격이 한 75% 급등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공급이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칠레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파업이라든지 아프리카는 심지어 전력 부족 문제 이런 건데요. 이게 구리광산을 개발하는 데 한 10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오래 걸린다고. 그런데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수요가 늘어난 거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는데 전기차 한 대당 대략 한 83kg의 구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내연기관차는 23kg이 들어가니까 3배 이상 들어간다라는 거고 또 전력 인프라 하다 보니까요.
◆ 조태현: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할 것이고요.
◇ 차영주: 중국이 무려 50%나 잡아 먹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구리의 공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폭등 직전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조태현: 그러면 약간의 여담인데요. 구리 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리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구리를 1톤을 사가지고 방에 둘 수는 없잖아요. 이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정환: 당연히 ETF라든지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구리는 사실 금은 지금 선물이랑 현물이랑 가격이 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리는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업에 대한 수요기 때문에 일반인 수요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양 자체가 금처럼 수요에 따라서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물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흐름이 같이 가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ETF, ETN 이런 걸 사셔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구리가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요. 저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재활용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글로벌 각국이 50%까지 끌어올리자. 그렇게 된다라면 새로운 어떤 도시 광산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배터리 리튬 같은 걸 또 재활용하는 마당에 구리는 왜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될까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어떤 산업의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요. 결국에는 광물패권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타겟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이라고 봐야겠죠.
◈ 이정환: 보통 핵심광물, 희소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희소라는 말과는 달리 이러한 중요한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들 대체로 편만하게 있죠. 석유보다 훨씬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보통은 중국에 가서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90% 이상 간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조태현: 왜 굳이 중국에서 합니까?
◈ 이정환: 아무래도 오염 산업이기 때문에 리튬이이라든지 이런 걸 정제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오염이 심해서요. 물 같은 걸 너무 많이 써야해요.
◇ 차영주: 잠깐 말씀드리면 희토류를 개발하는 특허의 90% 이상이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것도 다 중국이군요.
◈ 이정환: 아무래도 거기서 오염 산업에서 개발해야 되니까 만든 사람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 조태현: 오염 산업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 이정환: 땅도 넓은 데서 해야 되는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원 자체는 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자원을 일단은 획득하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넓혀서 중국이 많이 생산도 합니다. 많이 생산도 하는데 생산에 비해서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거는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리튬이라든지 이런 산지들을 옮기려고 해요. 실내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친환경 공법 같은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옮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분리가 돼야 되고요. 결국 공급망 분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분리인데요. 생산에 있어서 분리, 처음에 캐는 것에 있어서 분리. 그 두 가지를 다 분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 캐는 것도 중국이 꽤 비중이 높은데 생산은 진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걸 다 분리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컨택을 해서 친환경 기술 같은 것들을 할 테니까 같이 해볼래, 광물 자원 개발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핵심 광물 없으면 발전기 못 만들고 모터 못 만들고요. 반도체도 2차 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AI라든지 친환경 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못 만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 조태현: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다고 그래야 할까 아무튼 불통이 튄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맺을 것이다. 여기도 트럼프가 별 소리를 다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나토가입은 꿈 깨라, 알아서 지켜라 별소리 다 하던데 그러면서 광물 협정을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 차영주: 논쟁이 이상한 게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보통 러시아한테 배상금을 청구하는 게 과거의 어떤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국제법상 그런데 미국은 특이하게 상대국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거를 일부 차관으로 퉁치기도 했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한테 내가 돈을 지원했으니 니네가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법이라든지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 베르사유 조약을 떠올리게 될 정도로 가혹하다라고 하니까요. 광물을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확한 워딩은 광물을 너네가 수출이라든지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50%를 우리한테 줘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는 걸로 서명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경제 심리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 평화기금으로 일단 걷는다.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내건 거는 바로 그러면 국경선이 자기네 자국 내에 들어왔으니까 지켜달라, 안보라도 해달라라고 하니까요. 처음에 미군 주둔 얘기했다가 너네 스스로 지켜라고 했다가 나토 가입은 안 되지만 나토 군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유럽 평화 유지군이 들어온다. 현재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어상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처음엔 안보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안보 지켜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했던데 거기서는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경제 구조를 보면 천연 자원 여전히 비중이 꽤 큰 편이잖아요. 이렇게 막 수익에 상당 부분 넘겨줘도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인 건가요?
◈ 이정환: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나 광물 채굴이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 확약을 건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돈을 그냥 다 내놔라는 이야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라는 것은 만들어 광물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번 건데요. 번 것에 대해서 얼마 이상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계약은 조금 위험하죠. 공동 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발권을 찾아 가져가겠다 이런 것만 해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서 수익이 났을 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깡패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 조태현: 협박이죠.
◈ 이정환: 그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라든지 요소 생산이 그러니까 농업 국가인데 자원이 있다 보니까 자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돈을 페이백 해 가겠다라는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전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국가 부채가 말이 아니죠.
◆ 조태현: 경제가 엉망이겠죠.
◈ 이정환: 엉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굴권 같은 거는 미래의 수익을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 한다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은 지금 있는 거를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개발권을 줄 테니까 개발해서 수익을 내서 가져간다는 개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감당 못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근데 우리 집에 재산이 있는데 그걸 날강도처럼 뺏어간다는 말이니까요. 우리가 개발 안 한 땅들이 집에 땅들이 많은 건데 사실 땅을 뺏어간다라는 이야기랑 약간 비슷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안 좋죠. 미래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포텐셜이 이만큼 있는데 그 자원들을 다 가져가서 뺏어서 미국의 어떤 전쟁 비용 보상을 받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결국은 미래에 쓰려고 남겨둔 이 자산을 미국에 가서 강탈해가겠다는 욕구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트럼프의 당선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는 재앙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트럼프의 당선을 굉장히 환영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얄밉기도 하죠. 지금 광물에 집착하는 거를 알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우리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차영주: 일단 지금 둘 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은 명분을 얻었죠.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생각보다 길어진 전쟁 아니겠습니까?
◆ 조태현: 처음에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죠.
◇ 차영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짜 망명해 버릴 걸로 러시아는 봤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끌고 온 상태에서 트럼프가 나서서 하면 짐짓 이 정도에 끝내자 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우크라이나에서 주요 광산 지대를 다 얻었다라는 거죠. 희토류는 전국에 깔려 있지만 지금 원유라든지 석탄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5분의 4가 지금 점령돼 있어요.
◆ 조태현: 점령지역에 자원들이 많군요.
◇ 차영주: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과거부터 거기가 제철소라든지 정유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많은 지역이에요. 그쪽부터 체첸반도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원 그 라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같이 개발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재건과 관련된 얘기들을 짧게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증시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 조태현: 굉장히 기대감도 컸었는데 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잖아요.
◇ 차영주: 일부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들 얘기는 지금 어쨌든 전쟁을 하지만 글로벌 상황들을 보면 과거의 적이 지금은 친구가 되고 러시아가 개발하게 되면 특히 트럼프 성격상 러시아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의 점령지를 보면 거기는 완전 폐허거든요. 이 재건 수요가 더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거기를 눈독 들여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국토에 있어서 되는 부분들보다 차라리 폐허의 새로운 도시를 짓다라든지 많은 공장을 살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재어 수요가 있고 그거를 또 푸틴은 미국한테 손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봐라 여기 오면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꿩 먹고 알 먹고 정말 말씀하신 거 웃는 남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참 지난번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의 밀착이 굉장히 가속화하고요. 광물 협정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럽까지 나섰어요. 유럽도 광물 협정 우리랑 맺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예전부터 추진하던 거 아닌가요?
◈ 이정환: 추진이 됐는데 사실은 미국에 맺어주면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도와줬는데 안 맺어줄 또 명분이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논리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논리가 중요한데요. 미국이 지원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광물개발권을 줬어요. 그럼 유럽도 지원해 줬는데 우리 많이 해줬는데 광물 개발권 안 준다 라고 하는 거는요. 경제학은 실리가 중요하죠.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외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게 상호호혜적이라는 거는 ‘A한테 잘해주면 나한테도 잘해줘야 돼’ 이게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한쪽만 잘해줄 수는 없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 달라고 광물개발권이야 다들 탐을 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자원부터 해가지고 희토류까지 광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개발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주게 되면 도장을 찍으면 나머지 EU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다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거를 공짜로 도와줬다라는 것보다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개발권을 가져왔다라고 해요. 서로 예전에 영수증을 많이 쌓아놨는데요. 차용증은 다 써놨는데 하나씩 받아갈 의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렇게 깡패짓을 잘 안 했는데 제1 대국인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편하게 동참해 가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맞아요. 동맹과 인도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에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세계가 이렇게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럴 때마다 괴롭죠.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어찌 됐건 종전 협상이 되고 전쟁이 끝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재건 사업이 빠르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주목할 만한 회사라든지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 차영주: 지금 재건주들이 기대감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한참일 때는 재건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전쟁이 끝나가다 보니까 재건주들이 약간의 조금 조정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동기화라든지 농기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탄력이 있었는데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전력이 굉장히 최근에 강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한국전력이 러시아와 전력 협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공항과의 지금 현재 MOU를 맺어놓은 상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공장을 거의 헐값에 놓고 나왔다가 다시 되살 수 있는 옵션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금 몇몇 기업들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논공행상이 이루어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국까지 합친 유럽 연합을 합치면 얘네들이 이번에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게 미국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재건에 대한 주요 지금 현재 그 자금은 EU 자금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에서의 건설사들이 꽤 많이 지금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기술이 좋다 이런 걸 하지만 결국 누구 돈으로 그리고 논공행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조금은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포탄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포탄을 우리가 직접 준 게 아니라 미국이 지원하고 미국이 빈 곳간을 우리가 채워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같은 것들은 실리보다는 여러 명분 같은 것들이 중요한 무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재건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방산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겠다 줄일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도 국방비 삭감하는 거 논의해 볼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국회에서 미국 국회도 날린 것 같던데요.
◈ 이정환: 국방비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항공모함이라든지 이거 만들 전환 만드는 데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를 빌려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나올 정도로 사실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데요. 군비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는 논리가 크게 있는데 그게 공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삭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근데 안 맞으면 또 남의 나라 돈을 뺏으려고 하겠죠. 남의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게 국방비 삭감을 하게 되면 우려가 우리나라 방위비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죠. 우리가 국방비를 삭감하는데 예전에 공짜로 지켜줬던 거 돈 받고 지켜줄게 이게 논리적으로 가장 쉽거든요.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방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거 나라 국방력을 늘린다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외국에 대해서 방위비 지급 부담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간 매년 8% 줄이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사실 거의 양안갈등에 따른 전쟁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미국 국회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조태현: 이건 초당적인 반대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요.
◈ 이정환: 리스크가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본인도 배가 부족해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국방비를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이런 걸 내세워서 남의 나라 ‘삥 뜯기’죠.
◆ 조태현: 이틀 연속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삥 뜯기’.
◈ 이정환: 방위비 부담금을 높이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국은 오히려 이런 입장이 부담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동맹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작용, 부작용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뭐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아메리카노라는 말도 다 없애버리자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뭐였죠? 케네디카노. 그런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미국이 너무 싫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오히려 국방비 늘리고 우리가 더 자체적으로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방산주 같은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차영주: 당연하죠.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메리카노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유럽에 갔을 때 유럽 사람들이 미군을 비하해서 나온 게 아메리카노라는 단어거든요.
◆ 조태현: ‘커피 맛도 모르는 촌놈들’ 이란 뜻이죠.
◇ 차영주: 참 전쟁 얘기하면서 아메리카노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먹는 얘기라도 이어지네요. 근데 지금 미국이 국방비를 8%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냐라면 미국의 방산주는 빠졌어요. 근데 유럽의 방산주는 급등했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3~4%씩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조태현: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미우니까 저기서 안 사겠고 우리가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한국 같은 데서 사 오면 되겠다?
◇ 차영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폴란드 공장을 갖고 있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폴란드가 기술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선뜻 동의한 게 우리가 내세웠던 게 그러면 현지 생산을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토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성비 있는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현대로템 공장과 협업해서 현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무기 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게 원래 무기라는 게 쉽게 안 팔리거든요.
◆ 조태현: 그렇죠.
◇ 차영주: 근데 과거 정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무기 경쟁에 붙었던 게 러시아 무기랑 붙었거든요. 러시아 무기가 막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일단은 전범 국가니까 수출은 못하지만 두 번째는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딱 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부지리로 우리 것이 싸고 성능이 좋다, 가성비 좋다. 이런 인식들 심어지면서 더군다나 그게 막 수출이 시작될 때 심어졌다라는 게 정말 우리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방산주들이 많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이런 정책 기조 같은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결국에 미국에 도움이 될까요?
◈ 이정환: 결국은 중국과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세 같은 것들은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급격한 축소 그리고 감세 같은 건 역시 정부를 위해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요. 감세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많이 공무원을 내보내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게 바람직할 수 있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쓸데없는 규제 같은 것도 철폐하고 효율화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나 이 행동이 너무 지나치게 가거나 이것이 또 무리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 그만한 자본을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관세는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 그리고 감세 역시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급가속을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지만 귀담아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를 중심으로 많은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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