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2월 2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자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경자 경기도의원(이하 정경자):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정경자: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약 범죄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빈: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2024년에 의정활동하신 걸로 5관왕을 차지하셨네요. 자랑 좀 먼저 살짝 해 주세요.
◆정경자: 경기도 의회에서 열일하는 도의원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분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또 5관왕에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귀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받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우수 의정 대상 그리고 일간 기자단 우수의정 행정 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5관왕 일단 축하드립니다.
◆정경자: 다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귀빈: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의정 활동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일해서 1년을 보내셨고 2025년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고 계신 의정 활동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법안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마약 범죄 예방 관련이네요?
◆정경자: 네 현재 대표 발의 준비 중인 마약 범죄 예방 조례안은 마약 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 교육과 중독자 치료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간 치료 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신설하여서 예방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범과 재범자의 치료 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서 맞춤형 치료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 대상 홍보를 확대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박귀빈: 어떻게 마약 관련 조례를 만드셨어요? 원래부터 마약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정경자: 마약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뉴스나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청소년 일반인들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생긴 불법 마약 중독자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을 처리하면서 마약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 마약 관련 실태를 점검하는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 실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시급성이 있다 판단해서 집행부에만 기대지 않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인식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치료 재활 시스템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월에 마약 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박귀빈: 네 지난해 말에 도민들 대상으로 마약 인식 조사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경자: 네 경기도 의회는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를 보게 되면 응답자의 96.4%가 마약을 매우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응답자의 49.4% 절반이죠. 절반의 분들께서 경기도 내에서 마약을 구하기 쉽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약 예방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 자가 29.9%에 불과했고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마약 유통 루트 차단과 처벌 단속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치료 재활 시스템 긍정 평가 비율은 13.6%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응답자의 30.7%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경기도민 3명 중 한 분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마약 예방 정책 및 중독자 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정말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귀빈: 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조금 충격적이네요. 마약에 우리가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절반 정도 됐고 그리고 30% 정도가 실제 마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미비하게 조사가 됐군요.
◆정경자: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하셨겠네요?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경자: 지금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약 2만 4천 건에 해당되지만 치료 보호를 받은 사례는 460건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24년 6월까지 공식적인 치료 보호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치료 보호 확대를 위해서는 치료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 치료 인력 확충, 국고 보조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법 기관과 치료 기관 간에 즉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독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박귀빈: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시스템이라든가 또 지원 관련해서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도 있으십니까?
◆정경자: 네 현재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중독자와 마약 판매책을 동일한 마약 사범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독자는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약 중독자를 질환자로 보고 이들을 치료와 재활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즉 법적 처벌과 치료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박귀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된 줄 알았는데 한 10년 정도 됐다면서요?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게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짧게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정경자: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정말 참 가슴이 아픈데요. 해결을 위한 정책 재원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마약 범죄는 단순한 법적 처벌의 문제로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중독자와 사용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강화, 예방 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는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독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 재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비율이 낮고 실제 치료 경험이 있는 중독자도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치료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편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편 마약 유통과 제공과 같은 근본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 수위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또 여전히 미흡합니다. 마약 제공자와 유통책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최근에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합 돌봄 체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경자: 네 지금 돌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360도 돌봄이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구나 언제나 이렇게 돌봄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파편화된 돌봄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교육청에서는 늘봄이 또 있고요.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복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 돌봄 체계로 그러니까 집행부들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복지 대상이 가족 돌봄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족 돌봄 청소년들 어떤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요?
◆정경자: 돌봄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도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 질병, 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콜 남용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무게를 짊어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돌봄과 이들은 돌봄과 학업 심지어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귀빈: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간담회도 진행을 하셨네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정경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작년에 이어진 인연으로 최근까지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첫 간담회 때 들은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청소년은 평소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돈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친구들과 식사 메뉴를 추가해 먹으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소비의 기쁨을 경험했다고 행복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며 빨래와 식사 준비, 물건 사기 근거리 외출 같은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 대행에 더해서 가사 지원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61.5%로 일반 청년보다 8.5%, 일반 청년 8.5%보다 7배 이상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귀빈: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라는 자유 발언을 하셨던데요. 집행부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신 걸까요?
◆정경자: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은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들은 명확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보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자에 가려진 약자란 표현을 쓰는데요. 숨겨진 집단인 이들은 실제로 스스로가 지원 대상자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 초 경기복지재단과 실태 조사 연구 용역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더딘 속도라고 느껴졌고, 2025년도 예산 설명서에서도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검색창에 찾아봐도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안에 단 한 번 작은 글씨로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존재 역시 작게 다룬 것 같아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자유 발언에서 이 사안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제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이 학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년 전 22세 청년이 생활고와 간병 노동에 내몰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 당시 앞다퉈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외치던 정치권의 구호가 부끄럽고 무색합니다.
◇박귀빈: 가족 돌봄, 청소년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정경자 경기도 의원님과 이제 나눌 마지막 질문이 있네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곡 어떤 노래 있으세요?
◆정경자: 제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라면 좀 생각해 봤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힐더월드를 꼽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힘들 때도 용기를 내서 달려왔던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는 지금의 제 삶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사람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귀빈: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 함께 들으면서 의원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경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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