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진심 알 수 있는 최후진술…임기 단축 개헌 적절”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탄핵 남발이 국회 다수결? 정청래 발언 경악 금치 못해 
-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나눠 갖자고 제안해야
- 내란죄 빠진 尹 탄핵소추안, 본안 판단 전 각하가 맞아 
- 마은혁 임명? 인용 모자라면 포함 시키려나 생각 들어
- 공수처, 체포 영장으로 알고 답변? 납득되지 않는 변명
- 명태균 특검법, 민주당이 조기 대선 준비하기 위한 특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나경원 의원을 연결할 텐데요. 라디오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하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탄핵 심판이 어제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의원님도 가셨고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 모두 최종 변론을 직접 방청하셨잖아요.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지켜보신 소회가 어땠습니까?

◆나경원: 먼저 이렇게 계엄과 탄핵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심려를 하신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진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정이 야당의 일방적인 이런 탄핵이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나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대통령으로서의 위기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 그런 자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엄의 정당성 주장과 함께 자신의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경원: 저는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였다. 왜냐하면 이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쭉 설명하신 걸 보면요.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러세요. 그동안 몰랐었다. 야당이 이렇게 국정을 아무것도 못하게 했느냐 29번씩이나 탄핵을 하고 이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결국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지만 제왕적 국회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고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끝까지 갈등만 하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런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가 개헌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개헌을 하면서 선거 시기를 맞추어서 대한민국이 선거가 너무 많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시기를 일치하려다 보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김영수: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통합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정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나경원: 진정한 반성. 모두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한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인식하시는 계엄은 우리가 80년대 계엄과는 다른 계엄이다 그러니까 진짜 80년대 계엄이라면 군인들도 훨씬 많이 필요했겠죠. 국회를 만약에 마비시키려고 그랬다면 국회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 7천여 명의 병력은 파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력이 단 250명인가 그 정도죠? 그리고 실탄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실무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계엄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고 모두의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국회 측이라고 그러지만 민주당 측이죠. 민주당 측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요 이 탄핵을 언제 이렇게 탄핵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탄핵이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한 건도 인용되지 않는 탄핵을 29건을 남발했습니다. 자신들이 표가 많다는 이유로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궤변을 늘어놨냐면 국회는 다수결이다 그래서 우리 다수결에 따라서 했다. 결국은 민주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4년을 쉬었다가 국회를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동물국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좀 다르게 국회를 운영하겠다 합의 정신에 따라 좀 하겠다 법사위원장 우리 나눠서 국회의장 우리 할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탄핵 심판만 남겨놓고 있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나경원: 어떤 결과가 나올까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헌법 재판이 될 텐데 더 엄격하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헌법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굉장히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제대로 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저는 사실 계엄이라는 방법을 채택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헌법재판 법에 위반하게 되면요. 법치주의를 깨뜨리게 되면 국론이 통합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론이 더 분열될까 봐 걱정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재판이다 보니 더 헌법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동안의 편향성이라든지 절차적 위반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 거 그동안의 절차 진행이나 소송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전망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들께서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신다면 이 양심은요. 주관적 편향적 이념적 양심이 아닙니다.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은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법률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나경원: 그러니까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계엄 이꼴(=) 내란 이렇게 해서 완전 내란 몰이로 11일 만에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 가자마자 내란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통과된 탄핵 소추안과 지금 남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지금 심리하고 있는 건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께서 내란죄가 없었으면 나는 그 탄핵 소추안에는 찬성 표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탄핵 소추안이기 때문에 지금 심리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의결이 없는 탄핵 소추안인 것이죠. 그래서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계엄이라는 게 계엄 자체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헌법 위반이라고 해도 그것이 탄핵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냐 아니냐를 따질 텐데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께서 아 이것이 계엄의 동기라든지 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진행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계엄 과정 뭐 이런 걸 보면 탄핵에 이를 정도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가사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일단은 각하가 마땅하다 그러니까는 인용이나 기각 전에 그리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기각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이제 여러 횡포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야당의 독주 그리고 29명 탄핵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독주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지고 있잖아요.민주당이 이런 국회가 없었습니다. 원래 나눠 갖는 겁니다.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 안에 또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회는 무조건 법안 올려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합의가 정 안 될 때 표결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표결을 할 때는 합의된 법안만 올라오는 것이죠. 지금같이 민주당이 올리고 싶은 법안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부터는 내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은요.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잘 답변해 주셨고요. 헌재가 내일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하잖아요.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 그러니까 임명 보류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이제 내일 판단을 할 것인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경원: 이제 결국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이 사건 최종 심리 평의에 들어가려면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변론 재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이죠. 우리는 국회 그러니까 이 청구인 국회가 이미 표결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대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이 정치 영역에 있는 걸 사법으로 다 가져간 건데 그런데 저는 걱정이 헌법재판관들은 이 헌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 정치의 영역에 어떻게 과연 국회가 운영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석 중에서 한 석은 여당이 1석은 야당이 그리고 또 한 석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는 그러니까 정계선 후보자 1명, 조한창 후보자 1명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1석인 후보자는 반드시 여야 합의를 해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번 마은혁 후보자는 보시기만 해도 그동안의 이력만 봐도 매우 편향적인 분입니다.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두 명을 들이민 거거든요. 사실은 원천적으로 저는 합의는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10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됐는데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소장 대행을 지병하고 임명하려고 그래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논의하면서 대통령이 해주는 조건으로 이걸 좀 그러면 하나 양보를 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러고 밀고 당기는 마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장을 이 지금 헌법재판소장 계속 대행 아닙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몫은 반드시 여야 합의토록 뉴트럴 한 분이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회의 그동안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온 관행에 반하는 것이고 사실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합의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실 권한쟁의 심판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어떤 여야의 의사를 묻고 본회의 의결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경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해 갖고 임명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임명 시켜놓고 8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하다가 혹시 숫자가 모자르면 마은혁 후보자 다시 변론 재개해서 포함시키려고 저렇게 서두르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해 볼까요? 자서전 오늘 세상에 나오는데요. 여러 이야기들이 담긴 것 같은데.

◆나경원: 별로 말씀드리고싶지않습니다.

◇김영수: 별로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경원: 뭐 지금 그런 대권 행보를 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김영수: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간단하게 그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 같은 수단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나경원: 한동훈 대표 이야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막으려고 온통 이런 나라가 난리가 된 거 아닙니까? 29건 탄핵 중에서 검사 탄핵이 5건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검사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한 검사들 아닙니까? 진짜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의 재판 정말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 참 참담할 뿐입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고요. 국민의 힘 관련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국민의 힘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는 이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서 준비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의원님 입장은 뭡니까?

◆나경원: 뭐 촉박할 게 뭐 있습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국회 내란 국조특위 오동운 공수처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어요. 오 처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문제가 없다. 국회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체포 영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오동운 처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공수처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주는 답변을 파견 직원이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다는 그런 일종의 납득되지 않는 변명만 일삼는 오동운 처장에 대해서는 그 공수처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정말 그 공수처 수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라는 거는 민주당이 그 당시에 공수처를 설치하자 그러면서 검찰 특수부가 막강한 권력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를 지금 완전히 상설화 그러니까 일종의 더 조직을 강화해서 임기도 연장하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 공수처를 설치할 때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이 권력은 계속해서 그 검찰 조직 내에서 있으면서 더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일종의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들 때문에 이 권력이 남용된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조직처럼 3년, 3년, 3년, 9년 정도 있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가 간단하기 때문에 권력자들만을 수사하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고 하면서 조직도 강화하고 평생하게 하면 뭐가 다릅니까? 저는 참 민주당이 이번에 대통령 체포한 거 잘했다 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인 것 같아서 어이가 없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에 통과시 키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나경원: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특검 특검 특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계속해서 뭔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슈라든지 우리 후보들에 대한 이슈로 혹시 있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특검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저희 당내 경선에서 명태균 씨가 하도 개입을 많이 해서 제가 또 그때마다 제가 사실은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도 많지만 어쨌든 뭐 이것이 이 안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정치권 이슈 좀 더 듣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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