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헌정 질서 송두리째 파괴한 분이 피해자 코스프레
- 尹, 8대 0 만장일치 탄핵…명태균 의혹 거짓말 드러나
- 尹, 대통령 직무 복귀시 제2·제3의 계엄 선포 가능성
- 마은혁, 재판 합류 어려워…8인 체제에서 결론 내릴 듯
- 선거법 2심 무죄 예상…당선된 尹은 얼마나 거짓말했나
- 한동훈, 야당 대표 공격 정도로 집권당 후보 쉽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있는 한민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영수: 어제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직접 들으셨죠?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다라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민수: 저는 제 인생에서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상식 적어도 사람이라면 아니면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라면 어떠한 인식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역대 보수든 진보든 어떠한 무능한 대통령이 있어도 그 범죄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한 분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한 2년 반 동안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검찰권을 사용해서 야당 심지어 야당 당사 국회 압수수색을 수시로 했습니다.
◇김영수: 어제 대통령은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더라고요.
◆한민수: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피해자처럼 하고 있죠. 우리 헌정사 한번 보십시오. 헌정사 최초를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데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죠.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오는 족족 국회에서 오로지 국민의 힘만 빼고 다 찬성합니다. 국회 원내 지금 7개 당이 있습니다. 6개 당이 모두 찬성합니다. 국민의 힘만 반대한다고 해서 오는 족족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자기 관련된 특검법을 족족이 반대하고 보내면 국힘당 의원들이 폐기시켰어요. 저는 어제 이태원 참사 얘기도 하던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기나라 수도에서 159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까지 누가 책임졌습니까? 유족들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대통령 진정으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런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야당이 뭘 했다 예산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취임 첫 해 예산 어떻게 되시는지 아마 우리 김 앵커도 아실 거예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협의를 못 합니다. 용산에서 하도 압박을 하니까 집권당 원내대표가 용산에 두 번인가 들어가요. 대통령한테 그렇게 면박을 당하고 꾸지람을 듣고.
◇김영수: 그래서 지난 예산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한민수: 예산 삭감 4조 1천억 얘기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특활비 특경비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매년 4조에서 5조 사이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정부가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증액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예산안이 실제 통과된 건 12월 10일입니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언제 했습니까? 12월 3일입니다. 지금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건데 이번 계엄의 진짜 원인은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트리거가 됐고 도저히 민주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으니 군대를 동원한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이 탄핵 심판의 가장 큰 핵심 이슈니까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최후 진술도 그동안의 주장과 거의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동안 국민 통합이라든지 헌재 결정 승복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각계의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빠진 것 같아요.
◆한민수: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그런 주문이 나왔죠. 그런데 빠졌다는 건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상을 했습니다. 이미 뭐 그 헌재 변론 과정에서도 수많은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부하 장교들 장성들의 진술에 의해서 국회의 의결을 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 그걸 방해하라는 거죠.
◇김영수: 아니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던데.
◆한민수: 그런데 이제 본인만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장성들 특히 꾸준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특전사령관이랄지 국정원 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장병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헌재 재판관도 판단 할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아쉬운 거는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선서를 한 대통령이라면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진정으로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어느 저기 경찰서장 청장이었나요? 개인적 가정사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왜 할 수 왜 했는지 정말로 본인의 어떤 사적 욕망 때문에 한 건지 밝히고 국민들 앞에서 용서를 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정말 부족하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 이르면 3월 중순에 선고될 전망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민수: 저야 뭐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국민들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만장일치로 저는 대통령 직에서 파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8 대 0 만장일치.
◆한민수: 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거짓말을 정말 눈 하나 깜짝 않고 합니다. 어제 중요한 뉴스가 또 나왔어요.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터졌을 때 지난해 대국민 담화입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그때 공관위원장이 누구였죠? 난 윤상현인지도 몰랐어요. 정진석이었나 우리 국민 제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어제 육성 녹취가 나왔습니다. 공관위원장 윤상현이었잖아. 윤상현이 얘기했어.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그걸 눈 하나 깜빡 않고 다 합니다. 저는 어제 그 녹취 들으면서도 정말 섬뜩합니다. 저런 분이 등장해 가지고 지금 또 입에 발린 소리 합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무슨 헌법을 어떻게 하고 개헌하고 저는 거짓말이고 다시 계엄할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시 계엄할 것이다. 다시 계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제 국회 측 최종 변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2 제3의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민수: 이미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다그치면서 그리고 수방사령관 뿐만 아니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6번이나 전화하면서 계속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끄집어내라고 하면서 이진우 사령관은 실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1시 3분입니까?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비상 계엄을 해제를 했어요. 법적으로 그건 바로 즉각적으로 결의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용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얘기한 게 공소장에 나옵니다. 내가 제2의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해지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진우 사령관의 그 진술이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측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그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험성이 크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한민수: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김영수: 군이 만약에 복귀해서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군이 따를까요?
◆한민수: 저는 일부 따르는 군인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안위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이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내전이 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 파이팅 2부 순서 이어가고 있고요. 한민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듣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어제 개헌 이야기도 했어요.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민수: 전 지금의 아마 그게 이미 최종 변론 나오기 전에 여당 주변서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하면서 좀 시간을 끌어보자 그리고 이걸 당장의 어떤 파면보다는 시간 끄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윤 대통령에게도 그런 얘기를 전달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 진정성은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이 만약 민주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나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있었다면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권 세력이든 그건 뭐 선진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은 그다음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거고 본인들이 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계속적인 집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교체되든지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서 이미 윤석열 정권의 그 전까지의 집권 과정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그랬던 분이 그런 걸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정말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복귀를 시켜주면 개헌을 해서 내 임기를 단축시키고 연연하지 않겠다.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김영수: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진정성 뿐만 아니고 그럴 생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내일 결론 내리기로 했나 봐요.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해야 된다고 보세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그런데 제가 관련된 법조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헌재법에 따라서 이미 최종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요.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다시 할 의무나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해도.
◆한민수: 본인이 요구할지 안 할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한다면 8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김영수: 8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선고 결과는 8 대 0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한민수: 그게 순리고 정의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인가요?
◆한민수: 오늘이 아마 결심공판이고.
◇김영수: 결심 공판이고 다음 달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민수: 당 차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원님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무죄를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낙선하신 분입니다. 당선하신 분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장모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전혀 무죄인 것처럼 숱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낙선된 분은 기억에 의해서 방송 인터뷰 또는 그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기억에 의한 발언 가지고 지금 처벌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1심에 그런 실형이 나왔을 때 보수 진영에서도 평론가들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수: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나요?
◆한민수: 그렇게 나왔죠. 제가 뭐 실명까지 대지 않더라도.
◇김영수: 잘못된 판결이라는 사람도 있었나요?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한민수: 여권 분이죠.
◇김영수: 여권 분.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선거법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행위를 두고서 법조계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공소장 변경한 거는요?
◆한민수: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저는 그게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볼 때 검사들의 어떤 기소나 이런 내용들 공소사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요청한 걸로 보고 저는 이 또한 무죄 판결.
◇김영수: 알겠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요.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민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이건 뭐 무죄를 확신합니다마는 말씀대로 만에 하나로 그런 결론이 나온다. 저는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는 조국 전 장관도 그러십니다만 대법원 판결이라면 더 이상의 정치 활동을 못 한다거나 그래지겠죠. 하지만 2심 판결인데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민적 지지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기소이고 무리한 수사 억지 꿰맞추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2심 결과가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면 재판이 중지되는 겁니까?
◆한민수: 그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수의 학설은 당연히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내란죄나 외환죄.
◇김영수: 다수의 학설은 누가 조사한 겁니까?
◆한민수: 기사로 봤습니다.
◇김영수: 기사로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한민수: 여러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김영수: 지난번에 한 번 10명에 헌법 전문 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또 7 대 3 이렇게 나왔다고도 해요. 7 대 3으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요.
◆한민수: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금 파면에까지 가고 있는 것은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란 행위 그런데 글쎄요. 현직 대통령이 그 외에는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만약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중지되지 않을까요?
◇김영수: 이번에 탄핵 심판 때 내란죄는 뺐다면서요?
◆한민수: 그건 헌재죠.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헌법의 위반 사항을 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앞두고 지금 책을 출간을 했는데 오늘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막으려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계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민수: 제가 뭐 듣는 얘기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도 별 근거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듣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이분이 황태자, 2인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윤석열 정권서 정말 의기양양하다가 결정적으로 꺾였던 게 이재명 왜 못 잡아 넣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니까 못 잡아 넣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부터 정말 이제 한동훈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치권의 정설처럼 돌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려고 하니까 성역 없이 수사를 하니까 완전히 팽당했다는 건데 저는 그 책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고 그렇게까지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누린 사람이라면 그 책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게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외 신인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저는 책 한 번 나오면 살 생각은 없어요. 제가 돈 아깝게 사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뭐 전해 듣겠습니다 보는데 거기서 진솔되게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비전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분이 대권을 꾸겠다면서 나온다는 분이 또 제1야당 대표 공격하면서 그 얄팍한 지지층에 호소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로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저는 한 대표가 지금 제가 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만 12.3 비상계엄 때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서 친한 의원들을 같이 오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합니다. 그래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구나 그건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과 야당 대표나 공격하는 정도의 능력으로는 집권당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김영수: 야당 대표 공격하지 않는 여당 후보가 있을까요?
◆한민수: 아니 그런데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좀 얼토당치 않잖아요. 무슨 재판을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 받으라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날아간 이유 그다음에 본인하고 친했던 이원석 검찰청이 날아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의 소자를 꺼냈다가 날아간 겁니다. 그거 제대로 자기는 하지 못했잖아요. 법이라는 건요. 우리 모두에게도 평등한 겁니다. 모두에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았어요. 검찰권을 형평성 없이.
◇김영수: 여당에서는 야당 대표 재판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가지고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한민수: 공직선거법도 끌었다고 하는데 그 검찰들이 증인 내세우고 공소장을 여러 번 바꾼 것은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그거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 내란 특위 청문회에 오동운 공수처장 나왔었잖아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 서울중앙지법에 그리고 체포 영장인 줄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통신 영장 기각된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한민수: 저는 어제 저도 제가 속한 상임위 과방위가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란 특위에 국조특위에 직접 보지는 못하고 기사로만 좀 봤어요.
◇김영수: 국회 측에서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 체포영장인 줄 알았다 그걸 잘못 인식하고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한민수: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면 저는 수사기관장이 특히 공수처장이 지금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여당이나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대한 공격, 변호인단이 하는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계속 체포 영장에 어떤 부적합하다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가지고 가면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수처장 얘기 들어보니까 관저가 한남동이고 하니까 서부지법 관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 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가면 달라진다고 갔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서 기각됐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 참칭이 아니고 보수라고 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다음에 공수처장 모두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영수: 임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다 들으면 안 되죠.
◆한민수: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오죽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뭐 영장 치고 영장 발부되고 그리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최소한의 본인들이 지금까지 법을 집행해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사법 당국이 더 철저하게 삼권분립 지켜야죠. 잘 들었습니다.
◆한민수: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한민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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