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2월 1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병숙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병숙 경기도의원(이하 이병숙): 예 안녕하세요 이병숙입니다.
◇박귀빈: 네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이병숙: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필수 비타민이 되고 싶은 이병숙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도민들의 삶에 좀 밀접한 정책이 뭔가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나 또 의정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청취자 여러분들하고는 좀 더 가까워지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박귀빈: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느낌이 뭐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비타민이 맞네요. 정말 비타민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셨었고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됐는데요. 둘 다 경제 분야 아닌가요?
◆이병숙: 그렇죠 재정을 다루고 또 경제를 다룬다는 게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다르죠.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예산이랑 정책을 전반적으로 크게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뭔가 뭐 이런 거를 검토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경제노동위는 좀 더 도민한테 밀접하게 다가가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골목 상권, 노동 정책 이런 것을 다뤄요. 경기도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 배달 특급 같은 음식 배달하는 플랫폼 정책 또 노동자들한테 되는 직접 권익 보호 이런 지원책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기획재정에서는 그림을 크게 그렸다고 하면은 경제위에서는 좀 더 밀접하게 소관으로 그 실핏줄 같은 그런 경제 정책을 내고 있는 거죠.
◇박귀빈: 그러시군요.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다가 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됐는데요. 연결이 되고 전반기에 큰 그림 그리시고 나서 실핏줄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순서네요. 경제노동위원회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정책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위원회인데요. 특히 더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점검 지적하셨잖아요.
◆이병숙: 네 저는 이번 11월달 행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점검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또 경쟁력이 강화돼서 살아 있어야지 도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공공 배달앱 특정 큰 대기업 있잖아요. 이런 곳에 대한 독과점하는 것들을 대응해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살펴봤고 또 골목상권 매니저라는 게 있거든요.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어려운 부분들을 좀 밀접하게 재기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점포를 내면 좀 더 잘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문제도 살펴봤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소상공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도 잘 되고 경기도도 잘 되고 또 지역 경제도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귀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지적하셨고 최근에는 또 관련 조례안도 발의를 하셨어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라는 조례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병숙: 제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느낀 부분을 좀 더 잘 하려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래 저희 경기도에 있어요. 이거를 전부 개정해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라는 제명으로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은 경기도뿐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그런 걸 했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정책이 소상공인한테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382회 임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지원책을 정리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박귀빈: 기존에도 관련 조례안이 있었고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담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병숙: 네 경기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 차원의 법령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소상공인 기본법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법령이 좀 경기도 안에서도 많이 녹아날 수 있도록 그걸 좀 같이 병립을 해서 그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조례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단순한 개별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 또 정책 금융 지원 또 디지털 전환 지원 같은 이런 실질적인 지원 방향도 좀 많이 더 담았습니다.
◇박귀빈: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셨을 것 같네요.
◆이병숙: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직접 가서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현장인 골목 상권과 시장을 가서 상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금 한 번 주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 상권 자체를 정말 활성화시켜야만이 다같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개정안에 담은 내용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신용 안 좋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신용 보증과 또 창업할 때 지원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디지털 AI가 많이 발전하면서 사업하시는 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술도 좀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요새 뭐 갑자기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이런 것도 제가 담았습니다.
◇박귀빈: 의원님의 전반기 활동도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재정위원회 활동하실 당시에 국내 최초로 인구 인지 예산제도 도입하셨잖아요. 이거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병숙: 인구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뭔지 그래서 이게 쉽게 설명하면 성차별이나 이런 걸 인지해서 예산 제도를 우리나라 우리 시 지자체에 전부 녹여서 넣고 있거든요. 인구인지 예산 제도는 인구 변화를 인지해서 모든 예산에 넣자는 그런 제도예요. 이걸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거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인지 예산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실행할 때 인구 변화를 인지해서 예산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경기도 전 사업에 다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를 전 사업에 도입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인구 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병숙: 예를 들어 공공주택을 만약에 할 때도 인구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4인 가족인 때도 있는데 아니면 노인 1인 가구도 있고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쉽게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입지에 신혼부부가 적합한 평수로 아파트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인 주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인구의 변화 또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인구가 줄어드는 거 출산이 좀 더 강화되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이거를 녹여 넣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정말 인구 정책 방향에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국내 최초로 인구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을 하신 겁니다. 경기도 의원님들께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필수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도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의원님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어떤 곡이세요?
◆이병숙: 제가 음악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듣고 있는 음악도 없기는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음악으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었었는데 이게 독창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차례로 등장해서 하다가 처음에는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으면서 전부 그 전체 굉장히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제가 처음 듣는 곡이고 교양도 처음 듣는데 굉장히 가슴에 울림이 되면서 온몸에 전율까지 느꼈어요. 정치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정책 한 명 한 명이 다 어울러져서 하나로 하모니를 이룰 때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제가 그 1인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박귀빈: 멋집니다.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병숙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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