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를 주장했죠. 국민의 힘이 추진하는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의장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 연결해서 다양한 정치 현안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하 김상훈): 예 안녕하세요

◇김영수: 먼저 이재명 대표가 던진 상속세 완화요 우클릭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가 상황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던진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상훈: 상속세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 그다음에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간의 국민의힘은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12일 본예산 때도 그렇고 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도 반대하고 공제 확대도 반대를 해 왔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김상훈: 우리는 세율 인하가 안 되면 세액 공제 한도라도 좀 확대를 하자고 주장을 해 왔는데 아마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수용의 뜻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세제에 대해서는 왜 기업들은 부자인데 깎아주느냐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렇게 늘 주장을 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데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자산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귀중한 주체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정당도 국회도 정부도 아니에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세제를 자꾸 부자 감세라고만 이야기하면 경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이재명 대표는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야가 공제 한도 확대에는 의견을 같이 하는 거네요?

◆김상훈: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초주일간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 특히 상임위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그렇군요. 그동안은 배우자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이어서 이렇게 총 10억 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배우자를 10억 원까지 높이고 일괄 공제도 8억 원까지 높이자는 거예요.

◆김상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안만 보면 일괄 공제 기준을 기존 5억에서 10억으로 배우자 공제도 5억에서 10억으로 자녀 공제는 인당 5천만원에서 5억으로 각각 상향하는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은 아마 그중에 일부를 일부의 수용의 뜻을 밝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또 변화무쌍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 정당이라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과세 표준 최고 세율이요. 지금 정부 안은 10억 원 초과 40%인데 민주당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50%까지

◆김상훈: 그렇습니다. 지금 OECD 국가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지금 현재 과세를 하고 있어요. OECD 평균 최고 세율이 26%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라면 3대만 대물림하면 기업 간판을 내릴 처지가 되는 이 나라에서 과연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또 그 이익을 근로자들하고 상생하면서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기업들에게는 과감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발표한 35조 원 추경안에 1인당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됐더라고요. 사실상 기존에 25만 원 현금 지원과 동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상훈: 그게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생 지원금 1인당 20만 원 포기하겠다고 한 지가 엊그제인데 명칭만 바꿔서 민생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추경 편성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이은 거짓말 정말 국민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반도체법에서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부분도 한때는 이 대표가 전문적 연구자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이 또 이야기를 했다가 민주노총과 같은 그런 강성 노조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또 없던 일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빈발하면 정말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감 또 정치에 대한 신뢰감 이런 거를 모조리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주 52시간 예외 적용 관련한 반도체법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야 반도체법 지금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합의를 못 봤죠?

◆김상훈: 그렇습니다. 어제 아마 법안 소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방송에서 이걸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서 그것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52시간 예외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저녁만 되면 연구소에 불을 꺼야 돼요. 그렇지만 TSMC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분야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없습니다. 그냥 일하고자 하는 그만큼 일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52시간으로 강제를 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개발했던 신제품의 성능 검증을 하는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52시간이 굴레를 씌워 놓으면 정말 우리 반도체라든지 또 국가 첨단 전략 기술과 같은 경우는 성장의 밑거름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어제 민주당 이언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법도 같은 선상에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탄력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던데 그와는 좀 다른 겁니까?

◆김상훈: 그래서 이제 아마 특별 연장근로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 절충안으로 그런 반도체 법에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를 규정을 좀 넣되,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 근로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첨단 산업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는 연구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는지 할 말이 없더라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라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상훈: 아마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장시간 근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된다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업 연구개발 근로자들에게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이라든지 첨단 산업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라고 하면 정말 요즘 뭐 경제 경제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건지 외면하고자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어요.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연결할 텐데요. 또 관련 이슈를 또 민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었고요.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볼게요. 어제 국회에 김현태 707 단장이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국방위 현안 질의에요. 그런데 민주당에게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주장했어요. 곽 전 사령관에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훈: 제가 좀 지켜보는 데는 양측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역사를 대대로 돌이켜 보면 거짓은 분명히 탈루가 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 회유의 정황이 더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 힘이 회유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던데..

◆김상훈: 회유를 할 타이밍에 회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충분하게 관련자의 진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동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어제도 의원 30여 명이 헌재를 방문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헌재의 탄핵 심판이 어떤 점에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상훈: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좀 편향적 재판관들이 과다 대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법 연구회를 이야기하는건데 우리 대한민국 판사들 전체 판사들의 한 10% 안쪽이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뿐 이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분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현재 전체 재판관 8명 중에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마은혁 판사까지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되면 9명 중에 4명입니다. 그래서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 그다음에 좀 이면적 편향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너무 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최근까지 서울지법에 영장 쇼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판의 진행 속도라든지 순서 등등을 보면 상당히 좀 이미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재판관 판사들에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걸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헌재가 심리 기간을 촉박하게 정하고 변론 기일 지정에 있어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결정해서 불공정하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만 헌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린다면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더 이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의 불공정성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게 이게 혹시 불복 가능성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상훈: 민주당이 헌재 의 판결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밑밥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씀대로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시 불복할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다만 이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의 재판 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충분한 변론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진행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고 그게 또 상식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발언 가운데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해제 결의 표결 현장에 있었어도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전 수석이 잠깐 출연을 해서 왜 국민의 힘은 비상 계엄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왜 잘못됐는지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상훈: 이런 거겠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되었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 22대 국회 물론 21대도 마찬가지였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서 한 달에 산술 평균으로 보면 탄핵 2건 특검 2건씩 발의가 됐어요. 거의 탄핵과 특검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가 됐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매주 한 건의 탄핵 소추와 특검 발의가 이어졌어요. 민생이 방치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국회 그리고 탄핵은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감사원장 탄핵하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책임자와 수사 검사를 탄핵 이런 이게 제왕적 국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즘 개헌 이야기하고 있지만 87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잘못되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국회가 이런 식으로 그 전행을 한 그런 국회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왕적 국회의 폐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그런 그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겠나 그 비상계엄 선포 그래서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는 했어도 표결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그런 게 아닐까 유추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명태균 씨 변호인 측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잖아요. 복기록의 내용에 보니까 명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통화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통화 기록이었는데요.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상훈: 우선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위원장이 그것은 명백히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건 이제 본인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를 해 놓고 있는데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수사해서 현재 기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은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볼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상훈: 한동훈 대표는 우리 보수 우파들의 정치 정계 쪽에서 보면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서 당 대표직을 사퇴를 했지만 본인의 정계 복귀는 사실은 우리도 이미 다들 예상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본인도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국민의힘 내에 여러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상훈: 글쎄요. 저는 뭐 좀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한동훈 대표의 정계 복귀와 관련해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갈등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설사 갈등이 있다고 해도 분열 상황까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도 우리 당 소속 당원들이나 또 여러 주요 당직자들도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너무 섣부른 어떤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있습니다. 

◇김영수: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현 국민의힘 소속의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전 의원에게 내각 참여 제안을 했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두 사람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김경수 지사가 왜 꺼냈다고 보세요?

◆김상훈: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그런 폐단을 극복하자는 제안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다만 현실은 저도 우리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할 때 우리 당 의제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87 헌법 체제를 좀 개선하는 방향의 공론화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도양단으로 딱 거절을 하는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현재는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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