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재명 통합 행보, 당내 이탈표 의식한 것
- 이재명, 개헌 논의는 내란 종식 후? 개헌 안 하겠단 소리
- 李, 개헌 적극적으로 받고 주도해야
- 유력 주자들은 개헌 안 하려고 할 것
- 개헌?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는 게 타당
- 극우 폭력 세력이 보수 정당 끌고 가고 있다
- 尹 하야? 실익·가능성 없어…계엄은 면책할 사안 아냐
- 권영세, 계엄 사과? 위헌·위법 여부 언급 없어…쓰레기같은 태도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뉴스 파전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만나고 만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명계를 끌어안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저는 뭐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지난 대선에 대한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대표도 아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당내에서 지지자들의 이탈표가 상당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지지자들이 탈당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고. 그래서 그때도 아픈 기억이 있죠, 0.7% 차이로 석패를 했는데 내부의 지지자들 이탈이 그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걸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최재성: 저는 스스로 나서신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총리의 통합 요구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나시고 이제 그다음에 무슨 이제 조치들이 있겠죠?

◇김영수: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당 밖에 있는 사람, 당을 나간 사람 또 당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떠난 사람에게는 소위 말해서 탈당한 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거고요. 당 안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처럼 엄청난 상처고 아픔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위적인 경선에서 져서 정봉주 의원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로 사퇴하니까 다시 또 재경선하고. 그 여성 변호사도 사퇴하니까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당론이나 특히 정책 그리고 또 과정의 통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죠. 예를 들어서 정책도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부터 52시간 예외 문제부터 정책을 쭉 던져 왔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톱다운’ 비슷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견을 갖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견거리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일종의 바텀업 방식으로 하는 던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움직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책 화두를 던지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여기서 이견이 발생을 해도 이 방식이 이제 톱다운 방식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프로세스상의 이제 통합의 과정이죠. 그래서 마음 떠난 사람, 몸 떠난 사람 혹은 또 마음이 떠나고 있거나 혹은 또 이런 분들을 통합하는 다양한 조치들 방식들이 이제 좀 구사가 돼야죠.

◇김영수: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국민 승인받아야 한다. 권력 기관 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 대표 회동에서도 개헌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개헌 제안은 지금 김경수 지사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수습에 집중할 때다라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고요.

◆최재성: 저는 이제 그 말이 뭐를 뜻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란의 종식은 어디까지냐 그럼 내란의 종식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집권까지거든요. 정권 그래서 그러면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유력한 주자 내지는 현직 대통령들은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개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는 늘 적극적이었고 특히 권력 분산 개헌이라든가 그래서 개헌 주장을 하는 수요 자체는 민주당이 세고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국가의 장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걱정하는 이제 진보의 입장에서는 87년 개헌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엄이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계엄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등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개헌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김영수: 원 포인트로 개헌하자 계엄 못하도록?

◆최재성: 아니 저는 이제 원 포인트는 아니고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2단계 개헌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샷으로 제가 보기엔 국민의 힘에서 내용도 정리 안 되고 그냥 국면 전환 내지는 뭐 이런 일환으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 힘이 동기에 어떻든 그런 얘기를 했으니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것이 좋다. 이 대표님이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이것이 그냥 흔히 1등 하는 후보나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문 대통령님이 개헌에 대해서 1등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세부적인 개헌안도 발표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개헌을 미루시고 신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순실 문제로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막아왔지만. 그래서 그때는 개헌안 발표를 안 하고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개헌 연기 신중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되고 개헌안을 던졌거든요 약속대로 아마 현직 대통령이 개헌안을 임기 초기에 던진 첫 케이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1등 하는 후보가 괜히 국면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개헌을 받아 안고 오히려 주도하고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개헌 내용 중에요. 분권형 4년 중임제 김동연 지사의 주장을 보면 다음 총선에 맞춰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총선하고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 이런 안도 포함이 돼야 될까요?

◆최재성: 저는 이제 중임제를 전제로 했을 때 사실 중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중임까지 또 하게 되면 더 제왕적이 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좋다 중임제다 그러면은 임기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는 거는 저는 지방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김영수: 그런데 1등 후보가 1등을 달리는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최재성: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요. 그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빨리 해서 최소한 이 공약을 후보 간의 공약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저는 3+4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될 수 있게 개헌을 하면 된다고 봐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중반 부에 접어들면서 지금 여론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광주에서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고요. 지금 좌우가 쪼개졌다는 우려도 큽니다. 광주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를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저는 그 집회 자체에 대해서 뭐 해석이야 3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러는데 사실 뭐 좀 동원된 흔적들이 좀 매우 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광주라는 곳에서 일종의 우리 사회의 오른쪽에 그다음에 폭력적 주장,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는 극우 폭력 세력의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데에 정치권의 책임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 정치가 더 극단화되고 극단과 극단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인은 이제 실종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 폭력 세력이 보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정치로 등단하고 김문수 지사의 반역사적인 발언 김구 선생이 중국이 국적이라는 말도 있고 국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다면 

◇김영수: “중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발언 말씀하시는거죠?

◆최재성: 네. 그리고 그전에 또 뭐 일제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극우 세력 특히 극우 폭력 세력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목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또 정치에게 일종의 망실의 시대 실종의 시대를 예고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과 처방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인 시기죠.

◇김영수: 네. 그러면 어떤 처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최재성: 역시 이제 정치권의 문제고요. 저는 개헌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0년 전에 개헌이 지금 시대를 반영하거나 지금 시대를 기점으로 미래를 또 향도하는 그런 헌법 체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특히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극단적 주장을 하는 이런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거나 또 그런 정치인들이 편승해서 극우 폭력 정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아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요. 조갑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하야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재성: 저는 현실적으로 그거 뭐 하여튼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재생산 확산되는 경로였었는데요. 저는 뭐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화해의 수단이 뭔지 그러면 그냥 나 그만두겠다 그러면은 탄핵 심판 받고 형사 재판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면책이 되거나 피해 갈 수 있냐 뭐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자는 일반 공무원들 사표 못 내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되기 전에 짜고치듯이 사표 내고 그다음에 퇴직금 받을 수 있게 의원 면직하고 뭐 이러는 건데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수: 가능성은 없다?

◆최재성: 하야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유지되고 있는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정치적 실익이 뭐냐 실익도 잘 안 보이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했다라면서도 계엄 당시 국회로 가는 길이 막혀서 당사에 있었지만 해제 결의 표결 현장에 있었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위헌, 위법 발언을 했던 것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보세요?

◆최재성: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소위 국민의힘에 이런 거죠.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면은 왜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개헌은 어색해서 잘못됐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저거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잘못된 거죠?

◇김영수: 네. 위헌, 위법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최재성: 언급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내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형사 재판 형사적인 내란죄 문제가 아니더라도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라도 명시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계엄은 잘못됐다는 그 얘기 자체가 정말 국민 속이는 거고 스스로들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저건 태도예요. 정말 분노스러운 거죠. 이렇게 기망하는 거죠. 왜 개헌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위나 언어들은 내란죄 아니라고 그러고 헌법 얘기 위헌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이런 거 잘못됐다고 그러고 윤 대통령의 주장이라든가 거짓말 이런 것에 편승하고 그러면 계엄 잘못되지 않았다거나 최소한 이거 뭐 인정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같이 싸워줘야 된다 해서 정치적으로 실리를 구하려는 하나의 이제 전술적인 방편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제가 표현이 심하지만 정치는 언어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잖아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김상민 검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의 복기록 통화 복기록이에요. 녹취록은 아니고 이 공개와 명태균 특검법 추진 그리고 여당의 반발 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성: 저는 애당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랬던 오래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명태균 사건이 터지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 문제다 해서 거기다가 이걸 얹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아 저 사건의 크기와 또 성격에 대해서 일단 분명히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는데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그냥 또 얹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 갖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한 가지로 이게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저거는 선거 게이트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 한 사람 선거의 불법 부정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정말 대통령을 포함해서 유력하고 정말 엄청난 정치인들이 일단은 다 연관된 이런 거거든요.

◇김영수: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잠룡들을 겨냥한 여당의 잠룡들을 궤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방안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최재성: 저는 그런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요. 그런 발상 자체가 타당성이 없죠. 이게 뭐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를 사주해서 공작해서 또 한 거예요? 없는 사실을 한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의 일종의 이제 폭로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또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미 폭로되고 진행된 것인데 이 사안의 크기가 만약에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유력한 정치인의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 또 여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었으면 이거는 유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매우 깊숙하게 충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 이제 거의 뭐 불량한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뭐 사기와 기망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아닌 대로 이것은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거를 하다가 결국 중앙지검으로 하고 이거 다뤄왔던 검사들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거와 인물 이런 증인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인데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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