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4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어떤 상황이나 현상 보시면요. 앞만 보면 모릅니다. 그 뒤편을 잘 봐야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정치 비하인드에서도 우리 정치 현상의 뒷면까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이 두 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나오셨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하 김근식)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지난주 박원석 전 의원님 전화로 뵀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난주는 서정욱 변호사 독무대였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또 김근식 비전전략실장께서는 워낙 북한 관련해서 또 정치 관련해서 교수로서도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 좀 여쭤볼 텐데 일단 경호처, 공수처 이 두 개의 처를 놓고 국민들의 눈과 정치권의 관심과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 따르지 않는 건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공수처 경찰이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 경호처는 기관총을 든 경호처 직원들도 오고 가면서 의도적으로 노출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긴장이 높거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 이게 공권력 간의 이런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인 데다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영장에도 불응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최선의 결론은 윤 대통령이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최후통첩을 한 거고 내용을 보면 강원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를 상대로 이렇게 공무집행을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 배상될 수도 있고. 또 경호처의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이나 연금과 같은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한편 경호처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는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명령에 불응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했다라는 일종의 설득 작전을 양면으로 구사를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공수처 내부의 동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호처 내부에 경호처장이 출두한 이후에 경호처 차장이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데 거기는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 경호처 직원들이나 경호관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저렇게 법원에 집행 명령까지 불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다고 해서 그분들이 얻을 게 없거든요. 괜히 잘못하면 범죄자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인데 신분상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호처 내부의 동요를 최대한 파고들어서 충돌 없이 이 상황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게 공수처와 경찰의 보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현 시점에 윤 대통령의 방어 수단 내지는 최후의 보루처럼 돼버렸어요, 경호처가.

□ 김근식 : 저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취임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법치의 총 책임자죠, 그런데 법치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공권력인 경호처를 동원해서 집행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고요. 그러나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처럼 어찌 됐든 충돌이 나도 우리나라로서는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충돌 이후에 이 상황이 정리돼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현직 대통령이 양팔을 잡혀서 나오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숨을 좀 고르고 집행을 좀 미루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경호처도 저렇게 강대강으로 극한적인 대결을 하는 양상을 보이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나오는 길에 정진석 실장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다 뭐 제 3의 장소에서 조사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풀어지면 좋겠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과연 정 실장의 생각인지 그게 대통령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 김우성 :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의 변호인 뜻은 아니다라고 해요?

□ 김근식 :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 실장 아시지만 계엄 선포하는 날에도 계엄 선포되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저 입장을 정진석 실장을 통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면 저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래 제3의 장소에서 받겠다 그렇게 충돌을 피하자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거지만 저는 아마 정 비서실장이 공수처의 집행 시기가 다가오니까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한 게 아닌 본인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 대통령이 저 입장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우성 : 그러면 정진석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께 전한 메시지인가요? 

◇ 박원석 : 글쎄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있으니까 일종의  여론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대통령실도 또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6번인가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또 그에 따른 법원의 체포 영장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걸 스스로 해소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가 법 집행에 있어서 어떤 예외 뭐 특권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도 해당하지 않고 누구도 대한민국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렇게 법치주의의 수단 내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혹은 대통령 주변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대통령한테 일종의 지금 마녀 사냥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일종의 정치적 결집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가들이라면 영장주의에 예외가 없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상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이나 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의도하면서 정치적 결집의 프레임을 찾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이 생각도 한편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헌정 체제의 굉장한 불확실성이 지금 누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중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법 집행을 불응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면 탄핵 심판을 빨리 종결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저는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의 임무는 어쨌든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혹은 내란 사태를 통해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단을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공백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야 되겠다. 결국에 저는 자기 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봐요. 

□ 김근식 : 그러니까 그 박원석 의원 말씀이 맞는데 저런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치가 정말 악화가 악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테 영장에 응하라 법치에 순응하라 그 법치에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활용해서 단식 농성했죠. 그리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해가지고 자기 방탄 의원들 꾸려가지고 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죠. 이번에 또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대통령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만 그 서류 접수 거부하면서 폐문부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송달 자체를 거부하면서 벌써 1심에 유죄 판결 난 게 지금 두 달을 끌었어요. 이제야 결국 1차 변론 기일 잡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맞는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면 그 맞는 말도 사람들이 동의하기 힘든 이런 정말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저는 이란성 쌍생아가 한국 정치를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민주당 의원들 또 지도부에서는 윤은 윤 이는 이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접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과 여론에서는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박원석 : 그렇죠. 뭐 그게 서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결국 지금이 비상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우리 헌정체제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헌정 체제를 수호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쟁으로 진영 간의 대결로 이렇게 치환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일정하게 윤 대통령 측의 의도가 지금 여론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법 집행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공수처가 1차 영장 집행에서 신속하게 영장 집행을 했더라면 여론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윤 대통령 파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건데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여론이 결집할 수 있는 보수층의 여론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몇몇 대응들이 이를테면 한덕수 파면,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그다음에 내란죄 부분 헌재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의 철회 그런데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여야 간의 정쟁 진영 간의 대결 이런 식으로 비화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여론조사가 그 진앙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 몇몇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가 불씨를 지핀 데다가 그렇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 힘입어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갤럽이나 리얼미터를 보면 표본 숫자에서 보수층 응답률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결집으로 나타나면서 마치 지금 탄핵 이후에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착시 효과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층 여론을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국민의힘이 계속 탄핵은 잘못됐다 대통령 지켜야 된다 혹은 지금 영장은 불법이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근식 :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해서 그 여론이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당선시킨 거고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인기가 계속 없었잖아요. 인기가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정치를 잘 못했죠. 정치로 풀 일을 통치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준석 쫓아내고 친윤으로 둘러싸고 자기 말 듣지 않으면 화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감싸고 이러면서 정치를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웃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게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초강수를 둔 게 계엄이라는 사태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웃될 줄 알았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웃될 줄 알았는데 다시 이재명 대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중도에 있는 분들 보수에 있는 분들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헛발질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카톡 검열이다 뭐 내란 특검에 외환죄를 추가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또 억지를 부리니까 중도와 보수층이 그래 윤석열도 잘못이지만 이재명도 할 말 없고 너도 아웃이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각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믿고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착시 효과를 가지고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도부나 많은 분들 강경한 분들이 대통령 옹호에 나서고 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탄핵 반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이 국민의힘이 민심의 정확한 뜻을 표피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 네. 저희 뭐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지는 않지만이라고 했지만 지금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 내란 혐의라는 사건이 아니라 또 구도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구도로 가면 국민들은 또 다르게 움직이는 모양이 아닌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셨는데, 김근식 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란 특검이 수정 발의안이 됐는데 외환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국방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거든요.

□ 김근식 : 저는 외환죄를 또 이번에 내란 특검에 추가한 건 민주당의 또 결정적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지난주에 이게 특검을 재표결 했습니다만 두 표가 모자라서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합의가 가능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좀 유연하고 좀 저기 신중한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환죄를 느닷없이 담았는데 외환죄 아시잖아요. 적국과 통모해서 전쟁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근데 외환죄를 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북한이 적국이라는 것 자체도 형법상으로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북한은 적이 아닙니다. 적국이 아니에요. 적국은 아닙니다.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과 통로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비슷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1990년대 총풍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총풍 사건으로 그 군사분계선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요청한 게 밝혀져서 감옥에 다 갔습니다. 그때 안기부장도 가고 갔는데 그때도 외환죄로 처벌을 못해요. 아니 북이 우리나라의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모한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했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으로 처벌한 거예요. 법으로 그런 걸 알면은 당연히 외환죄로 이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설사 그런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확인되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방부에서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 당에서도 더 결속이 가능 강해지죠. 야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냐라고 하면서 우리 당에서도 자체적인 특검을 만들었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정말 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전략을 합리적으로 잘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국정 혼란을 좀 막고 이렇게 하려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과 공수처 사이에 뭐 수사 권한이 있니 없니 영장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특검으로 가자는 여론들을 좀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거든요. 차라리 깔끔하게 특검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 헛발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원석 : 일단 민주당이 새로 제출한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만 협상의 여지를 다져놓은 건 아니에요.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고 협상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여야 간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외환죄라기보다도 형법상의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게 될 것 같아요. 외화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적국과 내통해서 그러면 적국이어야 되고 내통도 있어야 되고 간단치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정황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다든지 또 그 오물 풍선을 지시했다든지 이게 결국에는 계엄 사태의 확대 혹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서 일종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의심이나 정황이나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검에 포함시켜서 수사를 하자라고 일단 법안을 냈는데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특검 열차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지난번에 2명이 모자라 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그 여론을 돌려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힘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진정성을 믿지 않아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가 결단한다는 내용도 보면 결국에 이거는 내란 특검이 아니고 계엄 특검을 하자 비상계엄 특검 6시간만 하자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지난번에 3자 추천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뭐 비토권 이런 거 다 없앴고. 기일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수사 인력도 축소해서 사실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걸 거의 수용하는 법을 내놨는데 마지막에 이걸 외환죄를 추가하는 바람에 다시 국민의힘에서 이 가결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차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원래 특검법에 보면은 쭉 수사 대상들을 거론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건 수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모든 특검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환이나 일반 이적이나 혹은 뭐 국가보안법성의 회합 통신이나 이런 혐의가 있거나 혹은 그게 의심이 들면 그 단서 조항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저걸 안 넣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선명성만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이 수정이 돼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일단 특검 절차를 출범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갑자기 가톨릭 고해성사가 생각나는데요. 마지막에 그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앞서도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일지 아닐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다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이 지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고름이 영남 강남 기득권 프레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 자민련,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 너무 핵심 지지층으로 축소되면 당이 위험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있긴 있어요.

□ 김근식 :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걸 좀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절대 반대다. 그리고 계엄이 오히려 잘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맞다 그리고 5·18이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뭐 그분들은 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정치사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해하고 탄핵 반대 집회 계속 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생각은 자유통일당 생각이지 우리 국민의힘 생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강경하게 앞장서서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모든 걸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니까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아 저분들을 따라가야 되나 저분들이 맞나. 또 그분들한테 제가 비난도 많이 받고 실제로 우리 당에서 열심히 또 책임 당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에 변화가 좀 생기고 민심이 그래 윤석열도 잘못이지만 이재명 너도 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의 민심이 생기니까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중간에 있었던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냐 하면 그래 계엄은 잘못됐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해서는 안 되잖아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저는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 극우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중간에 움직이는 분들은 그래도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중도와 보수의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인데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러면 구심점이 윤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섞이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당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부류들 극우적 사고를 하시는 아스팔트 강경 우파가 우리 당을 주도하게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을 끌어내느라고 우리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당명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강명 바꿔가면서 그분들의 고리를 끊어내느라고 우리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우리 당을 주도하게 되면 이건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간에 총선이고 대선이고 해보나 마나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 하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은...

□ 김근식 : 그분은 개인적인 의리를 중시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또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 주류가 되고 그런 분이 의원총회에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분들이 합리적인 중도와 보수를 견인해야 한다는 당의 주장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해서는 당이 망하는 길이죠.

◇ 박원석 : 그런데 급기야 뭐 백골단을 국회에 데려와 가지고 소개하는 의원이 생기는 데다가 44명의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윤석열 지키겠다고 찾아가고 그중에 일부는 또 전광훈 집회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 보면 결국 이 정치 상황이 좀 격렬해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시 전광훈과 극우와 자유통일당 보수 극우 유튜버 여기에서 견인되고 있는 포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보수 정당을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한 번은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적폐 수사를 하면서 그때 초토화 시켰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쪽 진영을 조국 수사하면서 초토화시키고 다시 일로 와 가지고 이번에는 본인이 계엄 일으키고 내란 일으켜서 여기를 다시 초토화시키는 그러면서 보수를 극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데 만약 저렇게 전광훈 자유통일당 내지는 일부 유튜버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견인돼 간다면 이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숙고 능력을 갖는 보수 정당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극우가 재탄생하는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우리 김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수 정당이 없어지니까

□ 김근식 : 우리 당은 아직 건전한 당인데...

◇ 박원석 : 민주정당 후신 정당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 김근식 : 그러니까 우리 당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건강한 저는 회복 탄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견제해야 할 최대의 원칙은 윤 대통령을 힘들지만 버려내야 분리해 내야 우리 당이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의 생각에 앞장서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분들이 그래 그러면 윤석열 중심으로 윤석열을 보호해야만 이재명을 싸울 수 있나라는 식으로 흔들릴 때 우리 당이 나서서 이재명을 막아서는 건 우리 당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세력이 당의 주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이 맞는 게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안고 탄핵 안된다고 하시면

□ 김근식 : 쓰나미에 밀려가는거예요.

◇ 박원석 : 아마 저 당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소추위원으로 탄핵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가졌는데 지금처럼 85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44명은 윤석열 지키겠다고 그 앞에 가서 뭐 농성을 하고 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 김우성 : 1분 30초씩 중요한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20일이면 곧 취임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아니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있고 안보 상황도 불안불안하고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 해법 현 대행 체제에 정부의 현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문가이신 김근식 실장님부터

□ 김근식 : 네. 사실 트럼프 집권이 되면 사실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특히 세계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서도 엄청난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지금 우리는 그 불확실성 대외 환경에서의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우리는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체포 영장부터해서 탄핵의 헌재 심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우리당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이 최상목 대행 체제가 불안해 보이지만 여기에 여야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 당연하죠. 지금 어제 최상목 대행을 이재명 대표도 만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맡았잖아요. 근데 둘 다 하는 일이 극과 극이에요. 최상목 대행을 놓고 한쪽에서는 범인 빨리 체포하세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불상사 나지 않게 자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소수당이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책임을 더 돌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 내건 전국에 내건 현수막이 그거예요. 내란 극복 국정 안정 근데 지금 내란 극복은 OK한다 쳐요. 국정 안정에 지금 민주당이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상목 대행 고발했죠. 또 최상목 대행 뭐 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는 트럼프 발 외교 안보적 불확실성에 최상묵 대행에 힘을 실어줘야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정말 수구 능력 없는 정당으로 될 겁니다.

◆ 김우성 : 힘을 실어줘야 된다.

◇ 박원석 : 아니 뭐 그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 안정을 시키려면 빨리 이 사태가 종결이 돼야 됩니다. 윤 대통령 사법처리 빨리 돼야 되고 그다음에 헌재 탄핵심판 빨리 해서 이 대행 체제를 최소화하는 게 국정 안정이에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원칙대로 가지 않고 있는 특히 최상목 대행이 저런 공권력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방치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보 모든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 체제로 그걸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빨리 어쨌든 이 사태를 종결시키고 정상적인 헌정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편을 들지 않겠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 LA 산불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착각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무리 트럼프가 괴짜여도 네 이렇게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내란을 일으킨 지도자를 놓고서 그 지도자를 엄호하거나 두둔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 저는 그럴 리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최상목 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그 힘을 좀 쓰라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국민들이 매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두 분의 아주 영양가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원석,□ 김근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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