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5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신 의원님,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여론 흐름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지금의 여러 가지 지표와 수치들은 굉장히 좀 난망한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 측근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세요?
★신경민: 끼치죠. 굉장히 끼치죠. 그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윤 후보 당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런 분이 왜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 더군다나 명태균 같은 사람은 정말 여론 조작을 아무 양심적 가책이나 법적 규제를 의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맡겼는지 이게 좀 일관되지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일관성이 없다를 넘어서서 전혀 입하고 행동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는 국민적 공감에 기초한 것이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모집단의 선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제된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뭐 그냥 조용히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적당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를 일단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여론조사 존중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정책과 인사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쓸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관급 차관급을 맡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많고 정책 기조도 갑자기 바뀌거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러는 거.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대란 같은 것은 의료 교육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대학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인력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해내라고 그러면 내년이 되면 지금 거의 2배에 가까운 인력을 교육을 해야하는데 시스템이 두 배가 뭡니까? 2배가 넘죠. 이렇게 되면 유급자까지 포함을 하면 2배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인력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양성이 되는 의료 인력을 우리가 믿고 몸을 맡길 수가 있느냐는 건데 한 10년 후에는 굉장히 궁극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책 기조를 이대로 끌고 가면요. 나라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 대한 처절하고 철저한 반성이 없이 7일 날 어떻게 모면을 해보자라는 건 그리고 바로 지금 연이어 있는 정상외교가 다자외교가 많습니다. 지금 연말연시에 원래 다자외교가 많습니다. 지금 벌써 한 11월 12월 사이에 3개 정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자 그것도 동반해서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으면 빨리 오늘 내일 뜯어고쳐서 기자회견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됩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불참한 시정연설에 한덕수 총리가 대신 연설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4대 개혁은 완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조금 전에 정진석 실장이 유럽에도 그렇게 지지율 떨어진 그런 사람 많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크롱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크롱의 경우는 개혁을 정말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서 연금 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의료개혁, 경찰개혁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 집단의 불만이 섞이면서요. 근데 우리 대통령의 경우는 개혁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스캔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의 동력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개혁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지율이 지금 19%면 개혁하기 쉽지 않아요. 지지율이 올라가야 그 개혁에도 탄력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쉽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총리가 대독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정연설을 총리가 한 것 때문에 여론이 더 나빠졌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최수영: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 주말에 장외집회 열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또 이번 주에도 장소를 서울로 옮겨서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여권을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탄핵 얘기가 조금 들어가고 오히려 임기 단축 개헌 발언들이 조금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지낸 이석연 전 처장도 어쨌든 임기 단축 개헌하는 게 대통령에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신 의원님 이쪽으로 지금 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신경민: 분명히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특히 대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죠. 탄핵 비슷한 단어는 이제 여러 번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럼 탄핵이라는 뜻이냐 그러면 나 탄핵이라고 안 했어 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어떤 여성분이 아주 그걸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는데 프러포즈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이 파투가 되면서 나는 청혼한 사실이 없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수법 비슷한 건데 나는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고 그랬지 청혼한 사실이 없다. 나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탄핵하자는 걸 내 입술에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좀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무대에 올라간 윤 대통령 부부가 가만히 놔둬도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밑에서 박수만 쳐도 이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마침 또 시민단체들이 지금 꾸준히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얹혀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당분간 이런 상황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7일 회견에 지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한번 희망을 걸어볼까 한번 들어볼까 지금 이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7일날 만약에 실망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불이 더 붙는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하야도 있고 탄핵도 있고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꾸준히 아이디어가 있다가 이것을 이제 발설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 지원군들이 늘어납니다. 하야도 쉽지 않고 탄핵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탄핵 심판까지 가려면 탄핵 소추는 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까지 가려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헌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이 아니겠느냐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명분이 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약간은 해소가 될 수 있고 이러면서 국가적으로 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앉아서 여야가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얘기해 볼 만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지금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선: 네 이제 저희가 경옥고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있지만은 정치 보약을 한 잔씩 이제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니까요. 임기 반환점을 둔 앞에 둔 윤 정부를 평가하고 제언하는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에 대한 평가 사실 잘못한 점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게 또 프로의 특성이기도 한데 잘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잘한 점 잘못한 점 각각 꼽아주신다면요?
☆정옥임: 사실 외교 안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든지 만약에 미국의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나 민주당 행정부에서 소위 한미 동맹을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물론 길게 100년 후를 보면은 탈원전이 돼야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렇게 탄소 문제라든지 기후 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다시 원전밖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탈원전을 함으로써 우리의 원전 시계가 뒤로 갔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되돌려 놓을 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원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큼 국내 정치적으로 또 외교에 있어서 한일 관계를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바람에 국민적인 설득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좀 곱씹어 볼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2년 반이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이제 분수령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지도가 19%가 나왔다라는 거는 참 뼈아픈 대목이에요. 그거는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평가를 완전히 단정짓게 만드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느냐라는 큰 숙제가 있는 것이죠.
◆최수영: 신의원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경민: 한미일 관계 얘기를 하면 한미일 관계를 공고하게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한일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고 속도를 이렇게 잡으면 잘못하면 일본 자위대가 이런 속도로 가면 한반도 문제에 관여를 하거나 한반도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좋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큰 방향에서는 옳지만 미세 조정에서는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로에서 실패하면 매크로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점수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적을 매긴 거 아닌가 싶고요. 김 여사 문제 때문에 사실 잘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면 정말 이것만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고 아니면 권유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정옥임: 국정 쇄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7일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쇄신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쇄신이 이루어졌다는 신뢰를 주고 10일부터 시작하면 저는 반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본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얼마만큼 바뀌는 모습을 7일 날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이익선: 신의원님은 어떠세요?
★신경민: 글쎄 본인이 바뀌겠어요? 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는 것을 돌이켜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2년 반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최수영: 영수회담은 열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신경민: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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